문서번호	문화정책과-7777
결재일자	2014.6.23.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관리팀장	문화정책과장
협조
	자산관리과장

삼청각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징수 보고

2014. 6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정책과)

삼청각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징수 보고

(재)세종문화회관과 체결한 삼청각 관리 운영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에 의한 사용허가에 따라 `14년도 공유재산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27조 제2항(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22조(사용료)

❍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 업무처리 지침(2012.6)

Ⅱ		위탁 사무 내용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삼청각 운영 민간위탁 사무

❍ 소 재 지 : 성북구 대사관로 3 (성북동 330-115외 3필지)

❍ 규    모 : 부지 20,115㎡, 연면적 4,399㎡

❍ 시설내역 : 한옥 6개동, 놀이마당, 주차장 등

❍ 위탁(허가)기간 : 2013.7.1 ~ 2015.6.30(2년)

❍ 위탁유형 : 수익창출형 위탁(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징수)

❍ 수탁기관 : (재)세종문화회관 사장 박인배 (종로구 세종대로 175)

❍ 사업내용 : 전통문화사업, 식음료사업 및 시설유지관리사업 등

Ⅲ		민간위탁 현황

삼청각 운영 및 민간 위탁 추진 현황

❍ 1999.12.11 : 화엄건설 성북구청에 단독주택 14동 건축허가 신청

❍ 2000. 1.26 :「북악산숲과 한옥을 살리기 위한 시민연대청원」        - 한옥아낌이모임 외 11개단체 시장님 면담하여 정부에서 매입 등 현 상태 보존방안 건의

❍ 2000. 6.28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도시계획과)

❍ 2001. 1.19 : 개포동 12-2부지와 교환취득(재무과) 행정재산

❍ 2001. 3~10 : 건물리모델링 및 조경 등 시설 개보수 공사

❍ 2001.10.29 ~ 2005. 6.30 : 세종문화회관 위탁 운영

❍ 2005. 7.  1 ~ 2009. 6.30 : (주)파라다이스 위탁 운영

- 적자 운영 개선을 위한 수탁자 공모 선정(재무과)

❍ 2009. 7.  1 ~ 2011. 6.30 : 세종문화회관 위탁 운영

❍ 2011. 7.  1 ~ 2013. 6.30 : 세종문화회관 위탁 재계약 운영(2차)

❍ 2013. 7.  1 ~ 2015. 6.30 : 세종문화회관 위탁 재계약 운영(3차)

Ⅳ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징수

부과대상 행정재산 : 삼청각

❍ 위  치 : 서울시 성북구 대사관로3 (성북동330-115외 3필지)

❍ 규  모 : 토지 20,115㎡(부과대상 10,064㎡), 건물4,399,04㎡

허가기간 : 2013.7.1 ~ 2015.6.30

부과기간 : 2014.7.1 ~ 2015.6.30 (1년)

납부방법 : 납부고지서에 의거 1년 단위 선납

납 부 자 : (재)세종문화회관 사장 박인배 (종로구 세종대로 175)

사용료 산출 근거

❍ 재산가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 대부재산의 평가 : 토지-개별공시지가, 건물-시가표준액

❍ 대부요율(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 : 10/1,000

- 서울시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조례에 설치근거가 있는 법인에게 사용토록 하는 경우

총 부과금액 : 300,311,470원

❍ 공유재산사용료(토지+건물) : 273,010,430원

- 토지사용료(`14년도 개별공시지가×면적×대부요율) : 265,197,750원

- 건물사용료(`14년도 시가표준액×대부요율)      :    7,812,680원

❍ 부가가치세 :   27,301,040원

토지사용료 산출내역

연번	지번	14년개별 공시지가(원/㎡)	부과대상 면적(㎡)	대부요율	산정액 (원)
	토지사용료		10,064		265,197,750
1	성북동 330-115	3,011,000	8,438	0.01	254,068,180
2	성북동 330-230	283,900	419	0.01	1,189,541
3	성북동 330-231	709,800	708	0.01	5,025,384
4	성북동 330-320	984,900	499	0.01	4,914,651

건물사용료 산출내역

연번	건물명	면적	`14년도 시가표준액	대부 요율	산정액
	건물사용료		781,268,940		7,812,680
1	일화당	3,234.64	572,856,747	0.01	5,728,567
2	청천당	173.56	32,418,025	0.01	324,180
3	천추당	284.26	52,426,821	0.01	524.268
4	동백헌	172.90	32,054,414	0.01	320,544
5	취한당	168.86	31,653,391	0.01	316,534
6	보일러실	161.78	30,603,602	0.01	306,036
7	유하정	203.04	29,255,940	0.01	292,559

※ `14년도 시가표준액 : 성북구 세무1과-10264(`14.6.20)「삼청각 시가표준액 」회신 참조

향후계획

❍ 공유재산사용료 부과 징수 (`14. 6월중)

- (재)세종문화회관의 요청에 의거 3회 분할고지(이자율 3%)

	분할금액	분할이자	부가세	총과세금액	부과예정일	납기일자
계	273,010,430	2,064,400	27,301,040	302,375,870
1차	91,003,490	0	9,100,360	100,103,850	14/6/23	14/7/15
2차	91,003,470	1,376,270	9,100,340	101,480,080	14/9/23	14/10/15
3차	91,003,470	688,130	9,100,340	100,791,940	14/12/23	15/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