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통합진료센터 신축공사

(바) 신축공사시 건설폐기물 발생량

• 본 사업의 건축계획을 검토한 결과, 사업지구내 건축물 구조로, 철골 철근 콘크리트구조(SRC, 연면적 148,517.52㎡)가 계획됨(「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서 감축을 위한 공통사항 자료집, 2009.5, p216~217」참조)

• 신축공사시 건설폐기물 발생량을 예측한 결과, 폐콘크리트 3,118.9톤, 폐금속 594.1톤, 폐목재 144.1톤, 가연성 폐기물 479.7톤, 불연성 폐기물 445.6톤 등 총 4,782.4톤의 건설 폐기물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었음

<표 4.5.1 - 12> 건설폐기물 발생량 산정결과(신축공사시)

(단위 : ton)

구분	연면적(㎡)	폐콘크리트	폐금속	폐목재	가연성	불연성	총계
의료시설	148,517.52	3,118.9	594.1	144.1	479.7	445.6	4,782.4

(가) 폐유 저감대책

• 토양은 일단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되돌릴 수 없거나 또는 상실 정도에 따라 어느정도 회복이 가능한 곳일지라도 그 회복에는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

• 또한 토양오염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도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가 절실히 요구됨

• 따라서, 공사시 투입장비의 가동 전·후 수시 점검하여 장비의 노후나 고장으로 인해 오일 유출을 최대한 방지하고, 오일교체 및 고장수리로 발생되는 폐유는 관리소홀 및 무단투기시 토양오염을 유발시키므로 이동성이 좋은 덤프트럭은 인근 정비업소에서 정비 및 폐유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고장 또는 이동성이 떨어지는 장비에서 발생되는 폐유의 처리를 위하여 현장내에 적정한 폐유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폐유의 보관 및 반출내역을 작성하여 관리할 계획임

• 보관장소는 폐유 및 오일 교체 등의 지도·감독이 용이한 현장사무소 근처에 적절한 지점을 선정하여 실시토록 하고, 불가피하게 수거·보관된 폐유의 처리는「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허가 받은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할 계획임

• 또한, 사후환경영향조사시 폐유저장소의 유류유출여부를 확인하고, 유출시 불투수포장재의 강화 등 유류유출방지대책을 별도 수립하겠음.

• 서울 강남구 관내에는 폐유를 수집·운반·중간처리하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위치 및 거리를 고려하여 서울시 및 경기도 등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체중 적격업체를 선정하여 지구내 폐유저장소에 보관하고 있는 폐유를 위탁처리 할 계획임.

(나) 지정(감염성)폐기물

• 본 사업은 의료시설 증축사업으로 의료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바, 「폐기물 관리법 17조 및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의거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에 대한 처리 대책을 수립하겠음

(다) 임목폐기물 처리계획

1) 처리기준

• 공사시 발생되는 임목폐기물은 폐기물의 분류상 사업장 일반폐기물에 포함되며,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재활용할 계획임

• 훼손수목 중 이식대상수목은 전량 이식하고, 사업지구내 비옥도가 높은 표토는 일정장소에 보관하였다가, 단계별 개발 및 복구계획에 의거하여 녹지조성시 조경토로 활용토록 계획함

2) 보관방법

• 벌개･제근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은 토사 등에 혼입되거나, 임의로 훼손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나무뿌리, 기둥, 줄기등 성상별로 분리하여 임시 보관장소에 보관하고, 충분히 건조후 처리토록 함

• 나무 기둥에 대해서는 사전에 재활용 용도를 확인(제지원료 등)하여 벌개제근 즉시 재활용 되도록 계획함

• 나무 뿌리는 토사를 충분히 제거하여 파쇄가 용이하도록 함

• 임시 보관장소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고 경계부에 방진망이나, 띠 등을 설치하며, 채광과 배수가 용이한 지역을 선정하여 임목폐기물이 썩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함

• 현장내에서 90일 이상 보관하지 않도록 하며, 주변 주민들에게 무상 공급하거나, 빠른 기간내에 재활용토록 함

3) 처리 및 재활용 방법

• 임시 보관장소에서 일차적으로 건조된 임목폐기물은 연료, 목재가공업체, 제지회사, 나무제품원료 생산업체, 도자기 및 내화물제조업체(연료사용) 등과 연계하여 최대한 재활용토록 함

• 또한, 직접 재활용이 곤란한 뿌리 등은 전문 위탁처리 업체에 위탁하여 파쇄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하는 등 적법 처리하도록 함

(라) 신축공사현장에서의 폐기물 분리배출방안

• 신축현장에서의 폐기물 분리배출 방안은 발생량이나 발생시기적인 특징을 고려할 때 해체현장보다 쉽게 관리될 수 있음

• 모든 폐기물류를 현장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는 없으며, 주로 재활용 가치가 높은 폐기물류와 환경에 유해한 종류들을 중점관리

• 이와 같이 중점관리가 필요한 폐기물들은 건설폐기물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지정폐기물의 하나인 폐페인트 및 폐락카를 포함하며, 해체공사현장과 마찬가지로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류, 폐금속류, 가연성폐기물 및 불연성폐기물(기타건설폐기물)은 순수한 단일 폐기물로 분류되었을 때 여타의 건설폐기물에 비하여 재활용가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중점적인 분리배출의 대상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폐유류나 폐페인트·폐락카류는 지정폐기물의 하나로써 시공과정 중에 적은 양이 발생하지만 무단방출시 환경에 대한 유해성이 상당히 높으므로 최초 배출시 철저한 수집과 보관이 필요

• 여타의 폐기물로는 가연성폐기물과 불연성폐기물로 발생원단위에 근거하여 구분된 공간의 할당이 필요하며, 건설공사의 종류에 따라 구성비와 필요한 공간이 달라지므로 이에 따른 가변적인 관리가 필요

• 또한 각각의 폐기물류가 다 채워져 반출될 때, 트럭적재가 용이한 구조로 설치할 필요

(마) 환경친화적 건설자재 사용계획

• 본 사업지구 신축건물 설계시 인간의 쾌적성 확보, 에너지 절약, 폐기물 발생억제, 재활용 확대 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친환경적인 건설자재를 활용할 계획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설계토록 할 계획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 석면이 0.1% 초과하는 석면함유제품은 자재 구입시 제한토록 계획함

• 건설자재는 생산·유통·소비·폐기에 이른 전과정 요소를 고려하여 구매할 계획으로 납품업자와 계약시 납품업체들로 하여금 자원과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나 오존(O3)과 같은 오염물질 배출이 적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유해영향이 적다는 등의 상품의 환경성을 자료(환경표지, 환경성적표지, HB마크,GR인증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 등)를 통해 입증하고 자재포장폐기물의 회수에 관한 의무를 계약서상에 명기하도록 할 계획이며, 이를 시방서에 명시하여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며 사업지구내 도로 포장면 하부에 보조기층재로 골재소요량의 50%이상을 순환골재로 사용하여 친환경적 건설을 시행할 계획임(「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서 감축을 위한 공통사항 자료집, 2009.5, p220, 221」참조)

(바) 재활용 및 최종처리계획

1) 재활용계획 검토

• 본 사업지구 내 건물 신축시 발생되는 콘크리트 등 건설폐재는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계획이며, 도로개설지역, 관거매설지역, 건축물 설치지역 등으로 도로기층용·보조기층용 골재, 건축·토목공사의 복구용으로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재활용시에는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등 관련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등에 적합하게 재활용할 계획임

• 신축공사시 발생되는 건설폐재의 재활용량은 향후 신축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구체적으로 산정할 계획이며, 사업지구내에 건설폐재의 재활용설비를 설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2차 환경피해정도, 경제성, 공사기간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반영이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본 사업시행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최대한 재활용할 계획이며,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인근에 충분한 처리능력을 갖춘 수집·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위탁처리 및 강남구 폐기물처리 계획에 의거 처리토록 할 계획임

• 또한, 본 사업지구 공사시 소량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목재, 금속류, 혼합폐기물은 중간처리업체에 위탁할 계획이며, 본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토록 할 계획임

2) 순환골재 사용계획

• 사업지구내 도로 포장면 하부에 보조기층재로 골재소요량의 50%이상을 순환골재로 사용하여 친환경적 건설을 시행할 계획임

3) 폐기물 간이 인계서 작성

• 순환골재 및 재생아스콘 생산 등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수집·운반되는 건설페기물은 - 건설폐기물 간이 인계서 작성(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 순환골재 및 재생아스콘 생산 등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수집·운반되는 건설폐기물외의 재활용, 소각 및 매립대상 건설폐기물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4매[(1-청색) 내지 (4-분홍색)]를 모두 작성

• 건설페기물중간처리업자 외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폐관법 시행규칙 별지4호서식) : 4매[(3-청색) 내지 (6-분홍색)]를 작성

• 폐기물 간이 인계서의 흐름 및 인계시기 등은 폐기물인계서와 동일하나 폐기물인계서중 (1), (2)를 작성하지 않음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 체계(역할분담)구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되는 유관기관의 원활한 역할분담과 기능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함

• 먼저 환경부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건설폐기물의 분류, 처리기준 제정, 공제조합 및 협회설립 허가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총괄하며, 건설교통부는 순환골재를 건설공사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시공방법을 마련함

• 시·도시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근거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허가·지도감독을 함

• 아울러, 공공기관은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당해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고,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

• 시공사는 발주자의 재활용 의무를 현장에서 이행하는 역할을 수행

• 또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공제조합과 협회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업체의 방치폐기물 처리보증업무와 용역이행능력 평가·공시를 수행하여 업체 스스로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

5) 건설폐기물 위탁처리능력 검토

• 공사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하기 위한 처리업체의 처리능력을 검토한 결과 강남구는 다음 <표 4.5.1 - 20>과 같이 수집운반업체 1개소가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강남구 인근 서초구는 수집운반업체 5개소(차량대수 32대)가 위치하며, 송파구는 수집운반업체 21개소(차량대수 269대)가 위치하는 등 철거공사기간을 고려 할 때 수집운반 및 처리능력으로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 의견제시 >

종합의견 :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시에는“방침”이나 “계획”“예정”등으로 표기하여 시행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는 실행단계에서는 제외하더라도 통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겠음”이라는 확정적인 의지표현으로 용어 변경

① 신축공사로 인한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예측을 하였으나 이는 예상치이며 실제와 다를수 있으므로 건폐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적절한 처리비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종류별 처리단가(건폐수집운반협회 협조)를 명시하고 물량을 곱하여 처리비용을 제시하고 물량 증감에 따라 처리비 연동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검토 요망

② 지정폐기물인 의료폐기물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완

③ 지정폐기물인 폐유는 관리계획은 잘 수립되어 있으나 사고 유출시 처리대책이 없으므로 보완

④ 임목폐기물은 발생량 전체가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별도 분리하여 물질재활용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

⑤ 신축공사현장에서의 폐기물 분리배출은 공정별 소량.다품목으로 발생하여 분리보관이 가능하나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사항이므로 분리,보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분리.보관된 건폐를 운반비 절약을 위해 혼합. 운반하지 않아야 함.

⑥ 순환골재는 종전과는 달리 품질기준이 강화되어 천연골재와 비교해도 강도가 뒤지지 않으므로 건물 신축시 사용여부를 검토하여 가급적 순환골재를 사용하도록 권고

⑦ 건폐 종류별 예상발생량이 10톤을 초과하여 간이인계서 대상사업이 아니므로 건폐법 제19조에 따른 전자인계서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