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고시 개정안

2015. 7. 7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방역총괄과

1. 개정 목적

금번 AI 및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살처분된 가축사육농장에 대한 보상금 및 생계안정비용 지급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합리적인 보상금 지급

* 살처분 보상금 평가반원 구성, 모돈․한우․종계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 개선,  살처분 가금농장의 생계안정비용 지급기한 연장 및 살처분 마릿수 산정방법 개선 등

2. 주요 개정사항

살처분 보상금 평가반원 추가 구성

❍ (개정사유) 현 보상금 평가반원은 공무원, 공수의, 축협 등으로 구성되어 발생 당시 현장을 잘 아는* 평가반원 추가구성 필요

* 살처분 당시 방역장비 구비, 소독실시 여부 등을 파악하여 감액기준 등 적용 필요

현 행	개 정 안
5조(보상금 평가반) ① ∼ ② (생 략)	5조(보상금 평가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평가반장은 시·군·구의 가축방역업무담당과장이 되고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평가반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1. 시·군·구의 가축방역업무 담당계장 2. 지역축산업협동조합 등 축산업관련 생산자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가축 및 축산물의 거래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3. 가축위생시험소(지소를 포함하고, 서울특별시·광역시는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충청북도·전라북도는 축산위생연구소, 충청남도는 가축위생연구소, 경상남도는 축산진흥연구소, 전라남도는 축산위생사업소,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물위생시험소를 말한다)의 가축방역관 4. 공수의 또는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 <신 설>	③ -------------------------------------------------------------------------------------------------------. 1. -------------------------- 2. ------------------------------------------------------------------------------------------ 3. ------------------------------------------------------------------------------------------------------------------------------------------------------------------------------------------------------------- 4. -------------------------- 5.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사로 농장 현장 투입자

❍	(개정내용) 초동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가축 방역사를 평가반원에 추가

모돈의 살처분 보상금 산정을 위한 기준 및 방법 일부 변경

❍ (개정사유) 모돈의 종부전까지 사육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번식돈 사육비가 필요하나, 통계청은 ‘03년 이후 번식돈 사육비를 조사하지 않아 기준 마련 필요

* 종부전까지 사육비 = 번식돈사육비 ÷ 365 × 종부전까지 사육기간(2.5개월)

❍ (개정내용) 번식돈 사육비는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비육돈 사육비에 550%*를 적용하여 산정

현 행	개 정 안
비고 4. 모돈가격 산정 기준 및 방법 가 ∼ 다 (생 략)	비고 4. 모돈가격 산정 기준 및 방법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종부전까지 사육비 - 번식돈 사육비÷365×후보돈 구입시부터 종부전까지 사육기간(2.5개월) ※ 번식돈 사육비는 통계청의 최근 축산물 생산비 자료중 번식돈 사육비를 적용	라. 종부전까지 사육비 - ----------------------------------------------------- ※ 번식돈 사육비는 통계청의 최근 축산물 생산비 자료중 번식돈 사육비를 이용하되, 번식돈사육비의 통계수치가 없을 경우 비육돈사육비에 550%를 적용하여 산출
마 ∼ 아 (생 략)	마 ∼ 아 (현행과 같음)

* 3년간(‘00∼’02)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번식돈 사육비는 비육돈 사육비의 550%로 조사됨

방역상 긴급하게 살처분한 한우의 살처분 보상금 산정방법 변경

❍ (개정사유) 방역상 긴급하게 살처분한 소는 개체별 체중을 측정한 자료가 없어, 합리적인 체중 적용 방법 필요

❍ (개정내용) 축산과학원에서 제시하는 발육차이를 고려한 월령별 한우표준체중을 적용하여 합리적 보상금 산출 및 지급

* ‘12년 농촌진흥사업 연구과제(세부과제명: 한우 성별 및 사양방법에 따른 발육기준 개발)로 선정 및 추진되어 ’13년 정책제안

현 행	개 정 안
※ 가격 적용기준 및 두수·체중 적용방법	※ 가격 적용기준 및 두수·체중 적용방법
<두수 및 체중적용 방법> - 소 : 실측한 두수 및 체중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역상 긴급한 살처분이 필요하여 체중을 실측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측한 개체의 월령별(암·수 구분) 평균체중을 감안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며 실측한 개체가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직전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산정시 적용 했던 월령별(암·수 구분) 평균체중을 적용한다.	<두수 및 체중적용 방법> - 소 : 실측한 두수 및 체중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역상 긴급한 살처분이 필요하여 전부 또는 일부 개체의 체중을 실측하지 못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1. 일부 개체의 체중 실측을 못했을 경우 : 실측한 개체의 월령별(암·수 구분) 평균체중을 감안하여 적용 2. 전 개체의 체중 실측을 못했을 경우 : 직전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산정시 적용 했던 월령별(암·수 구분) 평균체중을 적용하고 직전 보상금 평가자료가 없을 경우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이 제시하는 월령별 한우 표준체중(암소 : 번식우, 미경산비육우, 경산비육우, 수소 : 비거세우, 거세비육우)를 적용
- 돼지 (생 략)	- 돼지 (현행과 같음)

종계에 대한 살처분보상금 적용 기준 개선

❍ (개정사유) 현재 축산법령에 따라 계통보증서를 보유하는 농장은 종계업으로 인정되지만, 종축검정기관의 검정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종계로 인정되지 않아 종계에 준하는 보상금 미지급

* 축산법제2조 2호 : 종축이란 종축검정기관(축산과학원·시도 축산연구기관·양계협회·오리협회)에서 검정 후 번식용으로 인정하는 가축을 말함

* 축산업시행령 제14조제2항 별표 1(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기준) : 종계육종회사 또는 원종계장에서 발행한 계통보증서로 종계업으로 인정

*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고시) 비고3 :

종계 : 축산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닭(닭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종계 검정확인서나 종계육종회사 또는 원종계장에서 발행한 계통보증서를 보유한 닭, 다만 계통보증서의 경우 20주령이내에 한하여 인정)

현 행	개 정 안
비고 3. 종계․종오리․종축용 메추리 및 종란기준	비고 3. 종계․종오리․종축용 메추리 및 종란기준
가. 종 계 : 축산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닭(닭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종계 검정확인서나 종계육종회사 또는 원종계장에서 발행한 계통보증서를 보유한 닭, 다만 계통보증서의 경우 20주령이내에 한하여 인정)	가. 종 계 : 닭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종계 검정확인서나 종계육종회사 또는 원종계장에서 발행한 계통보증서를 보유한 닭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 (개정내용) 종계 육종회사나 원종계장에서 발행한 계통보증서를 보유한 닭에 대해서도 종계로 인정

일부 문구 수정

❍ (개정사유) 살처분 기준가격 조회를 위한 홈페이지 주소 변경, 일부 문구 수정 등을 통한 용어의 명확화 필요

현 행	개 정 안
※ 가격 적용기준 및 두수·체중 적용방법	※ 가격 적용기준 및 두수·체중 적용방법
<가격 적용기준> - 소 : 농협중앙회에서 조사․게재(홈페이지 www.nonghyup.com) 하는 산지가격정보에 의한 살처분 실시 당일의 해당 시·도별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살처분 실시 당일의 해당 시·도별 평균가격이 조사·게재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당일의 전국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당일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살처분 실시 전 최근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특별자치시의 경우 해당 시가 위치한 도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제주도의 경우에는 전국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가격 적용기준> - 소 : --------------- -----(홈페이지 livestock.nonghyup.com) 하는 축산물가격정보의 산지가격정보에 의한 -----------------------------------------------------------------------------------------------------------------------------------------------------------------------------------------------------------------------------------------------------------------------------------------.
- 돼지 : 농협중앙회에서 조사․게재(홈페이지 www.nonghyup.com) 하는 축산물가격 동향 중 살처분 실시 당일의 탕박돈 전국평균가격(농가수취가격) 기준으로 하고, 당일 가격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살처분 실시 전 최근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 돼지 : --------------------(홈페이지 livestock.nonghyup.com) 하는 일별가격동향(도매시장 지육 경매가격) 중 살처분 실시 당일의 탕박돈 평균가격 -----------------------------------------------------------------.

❍ (개선사항) 일부 문구 수정 등 용어의 명확화

AI 살처분 가금농장에 대한 생계안정비용 지급기한 연장

❍ (개정사유) AI 발생농장의 분변처리 등 사후관리 및 입식시험 승인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재입식까지 소요기간이 길어져서 살처분 농장 생계 유지를 위한 지급 기한 연장 필요

* 사육동수가 많은 육용오리의 경우 31∼181일까지도 소요되어 이후 입식가축 시험(3주) 등 재입식 최종허용까지 80∼230일까지도 소요됨

현 행	개 정 안
【별표 3】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 등(제13조 관련) 2. 가축질병별 지원기준액	【별표 3】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 등(제13조 관련) 2. ------------------
□ AI 발생 시 지원 기준액 ○ 수익 재발생 기간을 고려하여 지원한도를 설정하고 살처분 마리수를 구간으로 정하여 지원 - 수익재발생기간 : 6개월(종계, 종오리, 산란계), 4개월(토종닭), 3개월(육계, 육용오리, 메추리) <신 설>	□ ------------------- ○ ----------------------------------------------------------------------- - ------------------------------------------------------------------------ - 다만, 토종닭, 육계, 육용오리, 메추리의 경우 방역지역내 추가발생 또는 사육동수가 많아 사후관리 등으로 재입식까지 소요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지급 * 이 경우 관할 시·군·구에서 농가로 하여금 재입식 소요기간이 길어지는 합당한 사유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살처분 두수에 따라 차등지원	- ------------------------

❍ (개선사항) 토종닭, 육계, 육용오리, 메추리의 경우 재입식까지 소요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생계안정비용 지급

생계안정비용 지급을 위한 살처분 마릿수 산정방법 개선

❍ (개정사유) 살처분 당시 농장내 초생추를 추가 입식한 경우 해당농장은 사육 규모 이상으로 마릿수가 산정되어 생계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합리적인 사육규모 산정방법 필요

* 오리농장은 출하(약42일령) 전 초생추 입식(약30일령 전후)하여 7∼10일령에 전 축사(동)으로 분동이 이루어짐

현        행

개   정   안

【별표 3】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 등(제13조 관련)

2. 가축질병별 지원기준액

【별표 3】생계안정비용 지원기준 등(제13조 관련)

2. ------------------

< 닭 >

지원액		상한액	상한액의 80%	상한액의 60%	상한액의 40%	상한액의 20%
살처분두수	산란계 및 종계	8천수～ 12천수 미만	6천수～ 8천수 미만, 12천수～ 14천수 미만	4천수～ 6천수 미만, 14천수～ 16천수 미만	2천수～ 4천수 미만, 16천수～ 18천수 미만	0.5천수～ 2천수 미만, 18000천수 이상
	육 계	16천수～ 24천수미만	12천수～ 16천수 미만, 24천수～ 28천수 미만	8천수～ 12천수 미만, 28천수～ 32천수 미만	4천수～ 8천수 미만, 32천수～ 36수 미만	1천수～ 4천수 미만, 36천수 이상

< 닭 >

지원액		상한액	상한액의 80%	상한액의 60%	상한액의 40%	상한액의 20%
살처분두수	산란계 및 종계	8천수～ 12천수 미만	6천수～ 8천수 미만, 12천수～ 14천수 미만	4천수～ 6천수 미만, 14천수～ 16천수 미만	2천수～ 4천수 미만, 16천수～ 18천수 미만	0.5천수～ 2천수 미만, 18000천수 이상
	육 계	16천수～ 24천수미만	12천수～ 16천수 미만, 24천수～ 28천수 미만	8천수～ 12천수 미만, 28천수～ 32천수 미만	4천수～ 8천수 미만, 32천수～ 36수 미만	1천수～ 4천수 미만, 36천수 이상

* 산란계 및 종계는 500수 이상, 육계는 1천수 이상 살처분 농가만 지원

* 오리, 거위, 칠면조, 기러기, 오골계, 은계 등은 산란계 기준, 토종닭은 육계 기준 적용

<신  설>

* ------------------------------------------------------

* -------------------------------------------------------

* 살처분 당시(3일 이내) 분동 등을 위해 초생추를 입식했을 경우에는 축산법 시행령(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기준) 별표1에 따라 병아리를 성축으로 환산하여 계산

❍ (개선사항) 살처분 당시(3일 이내) 입식한 초생추는 축산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병아리를 성축으로 환산하여 계산

재검토기한 초과 고시 기한 재설정(부칙 개정)

❍ (개정사유) 법제처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개선사항(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주기적 검토)을 반영하여 고시 재검토기한 재설정

현 행	개 정 안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6월 19일까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선사항) 재검토 기한 재설정

3. 추진 일정

고시개정(안) 마련 및 국장 방침(7월)

규제 및 법제 심사(7∼8월) 및 행정예고(8∼9월)

고시안 확정 및 공포 등 (9∼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