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산후조리원 점검·관리 강화

1. 지난1.6일 KBS1TV 소비자 리포트‘불안한 산후조리원’ 방송편에서 산후조리원의 집단감염 실태 및 무자격자의 신생아 돌봄, 보건소의 관리실태 등에 대해 보도가 되었습니다.

2. 방송 이후 인력기준 위반, 집단감염 산후조리원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므로 귀 시·도는 산후조리원의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군·구 보건소에서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점검·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영유아 건강관리 업무 담당자 제한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2017.1.1. 시행)으로영유아의 건강관리 업무담당자는건강관리책임자, 간호사, 간호조무사로 한정함에 따라, 무자격자의 영유아 돌보는 행위 금지

나. 산후조리업자, 종사자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의무

? 모자보건법 제15조의5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므로근무형태와 무관하게 임시직이라 하더라도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의무가 있음

* 건강진단 대상 : 업자 및 모든 종사자 (종사하기 전 1개월 이내)

* 예방접종 대상 : 업자 및 건강관리책임자, 간호사, 간호조무사 (인플루엔자: 연1회, 백일해: 종사하기 2주전)

다. 인력기준 준수여부 확인 시 실제 근무여부 확인

?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간호사를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이미퇴사한 사람의 면허증사본을제시하거나고용보험 위장 가입하여 서류를 제시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

* 특히, 경기도 성남시, 수원시, 안산시의 경우 동 사례가 많다는 제보가 들어옴

라. 이송보고 사후 조치

? 이송보고 시 또는 이송보고 후 산후조리업자로 하여금진단결과도 보호자를통해 반드시확인하여보건소에 보고하도록 하고, 진단결과 감염병인 경우 보건소는 해당 감염병의 역학조사 대상 여부를 감염병 관리 부서에 확인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협조하여 역학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

? 또한, 역학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단순 감기 등의 감염이 발생한 경우라도 신생아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으므로, 산후조리원에 대해소독,종사자 손 위생 관리 철저,추가 유증상 신생아 발생여부 모니터링, 감염 의심 신생아발생 시이송조치등을 하도록 행정지도하고임산부·영유아 건강기록관리 등 법령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건강증진과장),부산광역시장(건강증진과장),대구광역시장(보건건강과장),인천광역시장(보육정책과장),광주광역시장(건강정책과장),대전광역시장(보건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건강정책과장),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장(건강증진과장),경기도지사(건강증진과장),강원도지사(복지정책과장),충청북도지사(보건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전라북도지사(건강안전과장),전라남도지사(사회복지과장),경상북도지사(보건정책과장),경상남도지사(여성가족정책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위생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출산정책과장
협조자
시행			출산정책과-230									(	2017.01.10.					)		접수			건강증진과-767								(	2017.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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