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원공원 토지(종합체육관 부지) 사용료 산출근거

□ 토지사용료 변경내용

○ 훈련원공원 내 종합체육관 건립에 대한 의회동의안(‘12. 9. 24 – 가결)에 따라 건물 준공시점(’14. 5. 31) 전·후로 토지사용료 산출방식을 변경하여 재부과

	변경 전		변경 후
	사용면적 × 개별공시지가 × 요율 (전체사용기간)		사용면적 × 개별공시지가 × 요율 (건물준공 전 사용료)
			사용면적 × 감정평가액 × 요율 (건물준공 후 사용료)

□ 토지사용료 산출

○ 산출방법

- 사용기간에 따라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액에 대한 일할계산 적용하여 합산

- 감정평가액은 2개 감정평가 기관 감정액의 산술평균으로 결정

연번	시 설 명	평가법인		감정평가액 산술평균가	비고
		㈜써브 감정평가법인	㈜에이원 감정평가법인
1	토지 (중구종합체육관부지)	4,500,467,300원	4,465,687,800원	4,483,077,550원	부가세별도

○ 토지사용료 : 금111,795,350원/연(부가세 별도)

○ 산출근거

- 공시지가에 의한 산출 : 332,540원

・ 공시지가(3,490,000원) × 면적(695.59㎡) × 요율(0.025) × 사용기간(2/365일)

- 감정평가에 의한 산출 : 111,462,810원

・ 감정평가액(4,483,077,550원/연) × 요율(0.025) × 사용기간(363/365일)

□ 토지사용료 재부과

○ 새로 산출된 토지사용료에서 중구청에서 기납부한 토지사용료의 차액을 재부과

○ 재부과금액 : 51,105,120원 ※부가세별도

○ 산출근거

- 재부과금액 : 토지사용료(111,795,350원) - 기납부 내역(60,690,22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