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침

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 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산지관리법」제2조제6호 신설 및「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2제3항 별표3의2 제2호나목2)세목, 제18조의3제4항 별표3의3 제3호나목1)세목, 제20조제6항 별표4 제2호라목4)세목이 개정됨에 따라「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 지침」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지경관”의 정의를 “산세 및 산줄기 등의 지형적 특징과 산지에 부속된 자연 및 인공요소가 어우러져 심미적·생태적 가치를 지니며,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통하여 형성되는 경치”로 함(안 1-3-1)

나.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또는 시뮬레이션)”을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으로 함(안 1-1-2, 1-2-1, 1-2-2, 1-2-3)

다. 지침의 유효기간이 2018.6.25일 만료됨에 따라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재검토기한을 설정

산림청 지침  제     호

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 지침 일부개정안

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2 중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 별표4에 의한 산지경관 영향 시뮬레이션과 같다)”을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 별표4에 의한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으로 한다.

제1장제2절을 삭제하고 같은 장 제3절을 제2절로 한다.

1-3-1 중 “산지의 시각적, 심미적 가치와 이에 부속된 자연요소 또는 사물을 포함하는 어우러진 대상을 말한다. 산지를 조망하는 위치와 대상이 되는 산지사이의 시각적인 관계로 파악될 수 있으며, 스카이라인, 임상, 산세(山勢) 등이 주요 고려요소가 된다”을 “산세 및 산줄기 등의 지형적 특징과 산지에 부속된 자연 및 인공요소가 어우러져 심미적·생태적 가치를 지니며,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통하여 형성되는 경치를 말한다”로 한다.

4-1-1 중 “산지경관 영향 검토를 위하여”를 “산지경관 영향 검토를 받으려는 자는”으로 한다.

부    칙 <제2018-   호, 2018. 6. 25.>

①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 칙 제1절 지침의 목적 1-1-1 (생 략)	제1장 총 칙 제1절 지침의 목적 1-1-1 (현행과 같음)
1-1-2 본 지침은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 별표4에 의한 산지경관 영향 시뮬레이션과 같다)에 관한 기준․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그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1-1-2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 별표4에 의한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 --------------------- --------------------- --------------------- ---------.
제2절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의 법적근거 및 대상시설․규모 등 1-2-1 영 제18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산림보호법」제7조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 송전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경관훼손을 줄이는 대책을 수립할 것(영 제18조의2제3항〔별표3의2〕)	<삭 제>
1-2-2「산지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의 경우에는 조망분석을 실시하고, 50만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경관훼손 저감대책을 수립한다(영 제20조제6항〔별표4〕)
1-2-3 영 제36조(토석채취허가의 기준 등) - 토석채취면적이 7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채취지역의 표고를 낮추는 등 경관훼손을 줄이는 대책을 수립할 것(영 제36조제1항〔별표8〕)
제3절 용어의 정의 1-3-1 “산지경관”이라 함은 산지의 시각적, 심미적 가치와 이에 부속된 자연요소 또는 사물을 포함하는 어우러진 대상을 말한다. 산지를 조망하는 위치와 대상이 되는 산지사이의 시각적인 관계로 파악될 수 있으며, 스카이라인, 임상, 산세(山勢) 등이 주요 고려요소가 된다.	제2절 용어의 정의 1-3-1 “산지경관”이라 함은 산세 및 산줄기 등의 지형적 특징과 산지에 부속된 자연 및 인공요소가 어우러져 심미적·생태적 가치를 지니며,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통하여 형성되는 경치를 말한다.
4-1-1 산지경관 영향 검토를 위하여 관련 서류 및 전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검토를 위한 자료는 필요에 따라 실현하여 볼 수 있도록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자료를 서류 및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제출한다.	4-1-1 산지경관 영향 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