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산 지 전 용 협 의 조 건

○ 협 의 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에 따른 산지전용 협의(선사로~고덕지구간 도로확장, 아리수로)

○ 위    치 : 강동구 암사동 213 등 271필지

○ 사업면적 : 122,801.3㎡

○ 산지전용

- 4차로 확장 : 26,765㎡

전용대상	소 재 지	고덕동 산89-3번지 외 28 필지
	구 분	계 (㎡)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계	26,765		26,765
	국유지	658		658
	공유지	26,107		26,107
	사유지	-		-

주) 국유림 : 국토부 658㎡

- 6차로 확장 : 30,047㎡(산림청소관 1,193㎡제외)

전용대상	소 재 지	암사동 산40-15번지 외 34 필지
	구 분	계 (㎡)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계	30,047		30,047
	국유지	1,168		1,168
	공유지	17,418		17,418
	사유지	11,461		11,461

주) 국유림 : 국토부 1,168㎡

○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2014.12.31.

1. 본 협의의 효력은「산지관리법」제16조 규정에 의거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사업 시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 처분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하며, 사업시행에 필요한 행정처분에 대한 거부 또는 취소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산지전용 협의는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2. 지구계획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지체없이 우리시(자연생태과)로 통보하여야 하며,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협의하여야 합니다.

3. 지구내 편입된 국유지(산림청소유)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서울국유림관리소)와 별도협의 하여야 합니다.

4.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협의된 지역외 추가 산지전용(일시사용 포함)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협의하여야 하고,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은 전용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5. 지구계획승인 시에는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금회 협의되는 사항은 협의 서류에 제출된 산지편입내역에 한하며, 면적의 증감 등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하고, 동 지구계획이 승인 및 고시되면 승인 및 고시내용, 편입된 산지에 대한 필지별 내역 및 도면을 산림청(산지관리과) 및 우리시에 통보.

나. 사업구역에 편입된 원형보전되는 산지가 있을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해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하므로 지목이 변경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조림‧숲가꾸기 등 산림자원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 할 것.

다. 사업대상지내 조경계획은 주변 경관과 조화가 되도록 향토수종 및 자생식물 등을 고려하여 수림대가 조성되도록 하여야 함.

라. 사업대상지내 조경계획은 주변 경관과 조화가 되도록 향토수종 및 자생식물 등을 고려하여 수림대가 조성되도록 하여야 함.

마. 토사유출 방지시설․옹벽․침사지 및 배수시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절․성토면과 인근 산림 및 주변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바. 산지전용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자연석을 굴․채취하는 경우 및 반출시「산지관리법」규정에 따라 별도의 채석허가(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토석채취 제외)를 받아 사업 시행하고,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는 토사처리계획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하여 이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잔토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지 밖으로 반출하여야 함.

사. 산지전용 구역내 이식 가능한 형질우량 수목 등은 해당 자치구 산림부서와 협의하고, 벌채생산목은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수집하여 용재 및 톱밥생산재 등으로 활용토록 조치하여야 함.

또한, 소나무를 벌채 또는 굴취목을 운반 이식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시행규칙」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자치구(산림부서)로부터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등 재선충 확인후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참나무는 참나무시들음병 확산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자치구(산림부서)로부터 확인 후 병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전량 소각하고, 병 발생이 없을 경우에 반출 등 사용하여야 함.

아. 산지 복구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 제3항〔별표6〕복구설계서의 승인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 및 시행계획을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

자. 전용되는 산지의 경계구역 표시를 위하여 암석 또는 입목에 흰색페인트(폭5㎝이상)로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전용협의지역 외 지역이 불법 전용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차. 기타 산지전용허가 기준과 관련된 사항(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별표4]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관련 [별표1의3])을 준수하야야 함.

6.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협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착오로 인하여 허가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나.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중단한 경우

라. 산지전용대상구역 외 경계침범이나 계획고보다 하단부로 절토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

마. 재해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바. 산지전용의 목적, 변경승인(허가) 없이 타용도로 사용한 때

사. 그 밖의 허가(협의)조건을 위반한 경우

아. 국가정책상 허가의 취소가 불가피한 때

7. 위 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할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책임처리하고, 이외 산림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처리할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부서 (서울시 자연생태과, 강동구 푸른도시과)와 협의절차 이행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