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산림청고시제2018-25호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을 일부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2월 28일

산림청장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일부개정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 산지별 세부기준 및 조건을 별지와 같이 한다.

대상산지	세부기준 및 조건
1. 보전산지․준보전산지	가. 도로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사설묘지(개인, 가족, 종중․문중), 사설자연장지(개인, 가족, 종중․문중), 광고탑, 기념탑, 전망대(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시설에 한함), 농지(전용하려는 산지 전체가 농지로 둘러싸여 있는 1만제곱미터 이하의 산지를 개간하는 경우에 한함), 헬기장, 국방․군사시설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농지, 초지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이 “도로”로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라. 하천점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진입도로로 이용하는 경우 마. 문화재․전통사찰의 증․개축․보수 및 복원을 위해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
2. 공익용산지	「산지관리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법률의 행위제한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률에서 도로로 인정하는 경우
3. 준보전산지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존도로를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8.2.2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