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4. . .

법제처 심사를 위함

1. 의결주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역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임업용산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확대하고, 농림어업인 등의 임산물 소득 향상을 위하여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며, 산지의 사용에 관한 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축소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지정․결정에 관한 협의 절차 간소화(안 제7조제2항)

산림청장 등은 산지에서의 관광단지 등의 지정․결정을 위한 협의 시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협의요청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함.

나. 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완화(안 제12조제9항제5호 신설, 안 제12조제13항제5호)

임업용산지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어업인등이 산지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그 면적을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는 제한을 폐지하되, 벌채․굴취가 수반되는 경우에만 5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재배하는 경우로 한정함.

다. 산지일시사용기간 연장허가ㆍ변경신고 기준 완화(안 제18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최초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초과하여 광물의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광물을 채굴하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이면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광물의 채굴과 관련한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10. 23. ～ 11.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요청받았을 때에는”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해당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5일 이내에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를 “15일 이내에”로 한다.

다만, 산림청장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검토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림용 묘목 생산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2조제8항제4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수도권 또는 광역시 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공급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주택

제12조제9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의 국공립어린이집

제12조제1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림어업인등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행위. 다만, 벌채ㆍ굴취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5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재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12조제9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13조제7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산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의 방재지구로 지정된 산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및 생태계보존지구로 지정된 산지

제18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채굴하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18조의4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19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 제1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제3항에 따라 연장되는 날까지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최초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초과하여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제20조의2제1항 중 “30만제곱미터(굴진채굴의 경우 1천제곱미터)”를 “30만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협의를 신청하려는 자가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로서 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제32조제2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토석채취 면적의 변경 없이 토석채취량의 증가를 위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7. 토석채취량의 변경 없이 부대시설(산물처리장ㆍ진입로 및 관리사무소를 말한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제32조의3제2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000년 5월 16일 이전에 지방도 연변가시지역 5백미터 이내의 산지에서 채석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계속 채석을 하거나 토사채취를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2조의4제2항제4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시도 및 군도가 지방도로 변경된 경우

제39조제6항제8호 중 “면적을”을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기존의 채석단지 면적의 100분의 30을”로 한다.

제5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부지방산림청 관할 지역에 있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3호의3 및 제4호의 권한(위임된 사항에 관한 제8호부터 제22호까지의 권한을 포함한다)은 동부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별표 3의2 제2호가목의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란의 1) 단서 중 “별표 4 제1호마목3)․6)”을 “별표 4 제1호마목3)․6)․10)”으로 한다.

별표 3의3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대상시설ㆍ행위	대상시설ㆍ 행위의 지역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ㆍ기준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관상수는 제외한다)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농림어업인등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로서 입목의 벌채ㆍ굴취가 수반되지 않을 것. 다만, 입목의 벌채ㆍ굴취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이고 재배면적이 5만㎡(관상수의 경우에는 3만㎡) 미만일 것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았을 것
나. 관상수	공익용산지가 아닌 산지

6.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藥用樹種), 조경수ㆍ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 재배의 경우

별표 3의3 비고 제6호 중 “제8호”를 “제6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상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별표 4 제1호마목 세부기준란의 10) 가)ㆍ나)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개인묘지의 설치나 광고탑 설치 사업 등 그 성격상 기존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별도의 조건과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4 제2호라목 세부기준란의 4) 중 “수립할 것”을 “수립할 것(「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목 세부기준란의 5) 중 “수립할 것(산지전용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수립할 것(산지전용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되,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별표 4 비고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호라목4) 및 5)의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시뮬레이션의 대상시설․규모 및 방법․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4의2 제1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인공위성 발사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우주센터시설

별표 5 제2호아목의 대상시설란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의결한”을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심의한”으로 하고, 같은 호에 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0	5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통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산림청장등이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7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통보) ① (생 략)	제7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통보) ① (현행과 같음)
② 산림청장등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협의요청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요청받았을 때에는 해당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 다만, 산림청장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검토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산림청장등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산림청장등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 15일 이내에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① (생 략)	제10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0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산림용 묘목 생산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 ⑦ (생 략)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⑧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4.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또는 광역시 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공급되는 「근로자복지 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주택	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수도권 또는 광역시 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공급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주택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⑨ 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⑨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의 국공립어린이집
⑩ ∼ ⑫ (생 략)	⑩ ∼ ⑫ (현행과 같음)
⑬ 법 제12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⑬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농림어업인이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행위	5. 농림어업인등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행위. 다만, 벌채ㆍ굴취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5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재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 12.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⑭ (생 략)	⑭ (현행과 같음)
제13조(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제12조제9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제13조(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12조제9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1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⑦ -------------------------------------------------------------------------------------.
<신 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산지
<신 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의 방재지구로 지정된 산지
1.ㆍ2. (생 략)	3.ㆍ4.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신 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5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및 생태계보존지구로 지정된 산지
제18조의4(산지일시사용기간) ①ㆍ② (생 략)	제18조의4(산지일시사용기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19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초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채굴하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19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 제1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제3항에 따라 연장되는 날까지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최초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초과하여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제20조의2(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대상) ① 법 제1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0만제곱미터(굴진채굴의 경우 1천제곱미터)의 산지면적을 말한다.	제20조의2(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대상) ① ------------------------------------------------- 30만제곱미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1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협의를 신청하려는 자가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로서 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제32조(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① (생 략)	제32조(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토석채취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28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②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토석채취 면적의 변경 없이 토석채취량의 증가를 위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신 설>	7. 토석채취량의 변경 없이 부대시설(산물처리장ㆍ진입로 및 관리사무소를 말한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2조의3(토석채취제한지역) ① (생 략)	제32조의3(토석채취제한지역)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제한되는 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산지로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방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5백미터 이내의 산지 <단서 신설>	3. -------------------------------------------. 다만, 2000년 5월 16일 이전에 지방도 연변가시지역 5백미터 이내의 산지에서 채석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계속 채석을 하거나 토사채취를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2조의4(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 ① (생 략)	제32조의4(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예외)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5조의4제3호에서 “공용ㆍ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진행 중에 있는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새로이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32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산지만 해당한다)	4.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시도 및 군도가 지방도로 변경된 경우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9조(채석단지의 지정) ① ∼ ⑤ (생 략)	제39조(채석단지의 지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세부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⑥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기존의 채석단지에 새로 지역을 추가하여 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지역의 면적이 기존의 채석단지에서 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지역의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8. ---------------------------------------------------------------------------------------------------------------------------------------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기존의 채석단지 면적의 100분의 30을 ------------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52조(권한의 위임 등) ① ∼ ⑤ (생 략)	제52조(권한의 위임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단서 신설>	⑥ ------------------------------------------------------------------------------------------------------. 다만, 동부지방산림청 관할 지역에 있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3호의3 및 제4호의 권한(위임된 사항에 관한 제8호부터 제22호까지의 권한을 포함한다)은 동부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 22. (생 략)	1. ∼ 22. (현행과 같음)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청 산지관리과
연 락 처	(042) 481 - 4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