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규정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의 대상 산지는 표고(標高)의 50퍼센트 미만에 위치한 산지로 제한되나, 표고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이 시행되기 전에 표고의 50퍼센트 이상인 산지에 건축된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종교시설과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는 기존면적의 100분의 130 미만의 증축 또는 개축을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지전용허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6. 4. 1. ～ 5.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213 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 제3호가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종전의 「산림법」(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또는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거나 산림의 형질변경신고를 하고 건축된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사찰․교회․성당 등 종교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종전 연면적의 100분의 130 미만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3 제3호가목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