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경영관리사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예정지가 연접한 토지의 경계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때에는 산지일시사용신고 제출서류를 현행 예정지실측도에서 해당 사업 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으로 간소화하고, 채석단지로 지정받은 구역 안에서는 자유롭게 채석면적 또는 산물처리장 등 부대시설 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협의 신청 산지가 불규칙적이거나 분산되어 있어 표준지조사 방법으로 입목축적을 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사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10. 23. ∼ 11.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항제4호에 따른 예정지실측도

가. 영 별표 3의3 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예정지가 연접한 토지의 경계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해당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나. 영 별표 3의3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다. 영 별표 3의3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임도설계도서

라. 영 별표 3의3 제3호나목 및 제4호나목ㆍ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노선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제24조제3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2항제8호 중 “당초”를 “당초 채석단지로 지정받은 구역 안에서의”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확대”를 “확대”로 한다.

제37조제1항 본문 중 “산지의 면적”을 “산지의 면적(영 별표 8 제4호가목에 따른 완충구역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1호 중 “실측도 1부”를 “실측도(산지의 형질변경, 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를 위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 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1부”로 한다.

제50조를 삭제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가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1) 또는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입목축적을 조사할 수 있다.

1) 협의 신청 산지의 면적이 2,000㎡ 미만인 경우

2) 협의 신청 산지가 불규칙적이거나 분산된 형태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표준지조사 방법으로 입목축적을 조사할 수 없는 경우

별표 1 비고 제2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2)부터 4)까지를 각각 3)부터 5)까지로 하며,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다목2)나) 중 “제곱근으로 한다”를 “제곱근(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이내로 하되, 미터(m) 단위로 조정할 수 있다”로 한다.

1) 협의신청 산지의 면적이 2,000㎡ 이상 20,000㎡ 미만인 경우: 3개 이상

2) 협의신청 산지의 면적이 20,000㎡ 이상 50,000㎡ 미만인 경우: 5개 이상

별표 1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협의 과정에서 협의 신청 산지의 면적이 축소되거나 증가되는 경우 당초 격자의 시점 및 거리를 적용하여 변경면적에 표준지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새롭게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별표 1의3 제1호가목 중 “스키장”을 “스키장, 우주센터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 단서 중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인정하는 경우 및 도로ㆍ철도에 대해서는”으로 한다.

4)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인공위성 발사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우주센터시설

별표 6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로는”을 “도로․철도는”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인공위성 발사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우주센터시설

별지 제7호의4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라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 별표 3의3 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경계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해당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별지 제9호의4서식 중 “「산지관리법」 제18조의4”를 “「산지관리법」 제18조의5”로 하고, 첨부서류란 제2호 중 “300미터”를 “500미터”로, “3분의2 이상”을 “과반수”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①ㆍ② (생 략)	제15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위한 제출서류 중 같은 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예정지실측도 또는 복구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대신 제출할 수 있다.	③ -------------------------------------------------------------------------------------------------------------------------------------------.
1. 제2항제4호에 따른 예정지실측도 가. 영 별표 3의3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임도설계도서 나. 영 별표 3의3 제3호나목 및 제4호나목ㆍ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노선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다. 영 별표 3의3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1. 제2항제4호에 따른 예정지실측도 가. 영 별표 3의3 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예정지가 연접한 토지의 경계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해당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나. 영 별표 3의3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다. 영 별표 3의3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임도설계도서 라. 영 별표 3의3 제3호나목 및 제4호나목ㆍ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노선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 ①ㆍ② (생 략)	제24조(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③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토석채취면적의 변경이 없는 토석채취량의 증가(당초 허가받은 기간으로 한정한다)	<삭 제>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30조(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 ① (생 략)	제30조(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②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당초 채석면적 또는 산물처리장 등 부대시설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확대	8. 당초 채석단지로 지정받은 구역 안에서의 ------ 확대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37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복구비는 산지전용등을 하려는 산지의 면적에 제39조에 따른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관할청은 산지의 경관보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식생정착(植生定着)을 위한 특수공법 등으로 녹화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 ----------------------------------------------------------- 산지의 면적(영 별표 8 제4호가목에 따른 완충구역은 제외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복구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복구의무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복구의무의 면제 등) ① ----------------------------------------------------------------------------------------------------------------------------.
1.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복구의무면제를 받고자 하는 산지의 실측도 1부	1. ----------------------------------------------------------------------------- 실측도(산지의 형질변경, 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를 위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 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1부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0조(협회의 사업계획 등)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2.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삭 제>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