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 담당자 : 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 지방녹지주사 김은주(02-2133-2157) >

개 정 안	수 정 안	검 토 의 견
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① (현행과 같음) 1ㆍ2 (현행과 같음) 3.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토석채취허가를 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o 토석채취허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함 o 다만, 허가사항 채취면적의 무분별한 확대 예방을 위한 세부 제한 요건도 고려 필요(당초 소규모로 허가를 받은 뒤 규모를 크게 확대하는 행위 발생이 우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