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규제검토 (자체)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규제검토)

제7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결정에 관한 협의 통보)

제7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결정에 관한 협의 통보)

①  (생 략)

② 산림청장등은 법제8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협의요청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생 략)

④ 산림청장등으로부터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산림청장등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현행과 같음)

② --------------------------------------------------------------------------------------------- 요청 받았을 때에는 해당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 다만, 산림청장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검토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 15일 이내에 -------------------------------------.

◦ 산지전용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전 현지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지역 등의 지정·결정에 관한 협의시 별도 현지조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 현행 산지전용허가시에도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아니하고 심사할 수 있음

※ (조문구성)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산지전용허가 절차 및 심사시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조항의 체계 및 절차 준용

⇒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규제심사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제10조(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① (생 략)

②법 제10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3.(생 략)

<신 설>

③ ～ ⑧(생 략)

제10조(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① (생 략)

②법 제10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3.(생 략)

4. 산림용 묘목 생산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 ⑧(생 략)

◦ 산림자원조성 등을 위한 산림수종에 대하여 현지의 기후 등에 적응 가능하도록 하여 건실한 묘목의 생산과 건강한 숲 조성을 위한 산림사업용 묘목생산을 위한 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있음

⇒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규제심사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 ⑦ (생 략)

⑧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 3. (생 략)

4.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나.(생 략)

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또는 광역시 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공급되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주택

라.( 생 략)

5. (생 략)

⑨ 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 4. (생 략)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나.( 현행과 같음)

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수도권 또는 광역시 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공급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주택

라.(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⑨ ----------------------------------------------------------------------------------------.

1. ～ 4. (현행과 같음)

◦ ｢근로자복지기본법｣전면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이 변경되어 이를 바로잡기 위함

⇒ 규제심사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신 설>

5.「영유아보육법」제10조제1호의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지자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산지 내 조성이 가능하도록 행위제한 규제 완화

⇒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규제심사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⑩ ～ ⑫ (생 략)

⑬ 법 제12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4. (생 략)

5. 농림어업인이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행위

6. ～ 12. (생 략)

⑭ (생 략)

⑩ ～ ⑫ (현행과 같음)

⑬ 법 제12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4. (현행과 같음)

5. 농림어업인등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행위. 다만, 벌채ㆍ굴취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5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재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 12. (현행과 같음)

⑭ (현행과 같음)

◦ 벌채·굴취가 수반되지 않는 임산물 지원대상 품목 재배 행위에 대하여 별도 면적제한 규제 폐지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규제심사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제13조(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제12조제9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제13조(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12조제9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국가․지자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산지 내 조성이 가능하도록 행위제한 규제 완화

⇒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규제심사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법 제1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12.8.22>

<신 설>

<신 설>

1. 〜 2.(생략)

<신 설>

⑦법 제1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12.8.22>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산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로 지정된 산지

3. 〜 4.(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ㆍ다목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및 문화자원보존지구ㆍ생태계보존지구로 지정된 산지

◦ 개별법에서 행위제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지관리법에서 행위제한을 하고 있어 이중으로 행위제한을 받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규제개혁 신문고 17134)

⇒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규제심사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제18조의4(산지일시사용기간) ①~②(생략)

③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19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초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1. ～ 2. (생 략)

<신  설>

제18조의4(산지일시사용기간) ①~②(생략)

③ ------------------------------------------------------------------------------------------------------------------------------------------------------------------------------------------------------------------------------------------------------------------. 다만, 채굴하는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2.(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19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법 제15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제3항에 따라 연장되는 날까지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최초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초과하여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 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허가대상 범위의 합리적 개선

- 소규모의 광물의 채굴 등에 대하여 심의 제외

-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경제적 부담 경감

* 시행령 제19조와 연계하여 검토

◦ 광업용은 장기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타 일시사용제도화 차별화 되어야 하며, 신규 허가시에도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음

(규제개혁 신문고 23656)

⇒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으로 규제심사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제20조의2(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대상) ① 법 제1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0만제곱미터(굴진채굴의 경우 1천제곱미터)의 산지면적을 말한다.

제20조의2(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대상) ① 법 제1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0만제곱미터의 산지면적을 말한다.

◦ 굴진채굴의 경우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지 않도록 규제 완화

* 굴진채굴의 경우 대부분의 행위가 산지 표면이 아닌 지하에서 이루어져 별도의 산지전용타당성 조사 필요성 낮음

◦ 산지전용변경 등의 경우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타당성조사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함

⇒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으로 규제심사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② (생 략)

② (생 략)

③법 제18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 2. (생략)

<신 설>

③----------------------------------------------------------------------------.

1. ～ 2. (현행과 같음)

3. 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협의를 신청하려는 자가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은 경우로서 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 법제8조에 따라 구역지정협의시 산지전용타당성 조사를 받은 경우 산지전용허가시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산지전용타당성조사가 중복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함

(규제개혁 신문고 13452)

⇒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으로 규제심사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제32조(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① (생략)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토석채취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 산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신청내용이 법 제28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  5. (생략)

<신 설>

<신 설>

제32조(토석채취허가의 절차 및 심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1. ～  5. (현행과 같음)

6. 토석채취 면적의 변경 없이 토석채취량의 증가를 위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7. 토석채취량의 변경 없는 부대시설(산물처리장ㆍ진입로 및 관리사무소를 말한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 토석채취면적의 변경이 없는 토석채취량의 증가는 경미한 사항으로 별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토석채취량의 변경이 없는 부대시설의 설치·변경 역시 경미한 사항으로 별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규제심사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제32조의3(토석채취제한지역) ①(생 략)

제32조의3(토석채취제한지역) ①(생 략)

②법 제2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제한되는 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산지로 한다. <개정 2010.12.7>

1. ～ 2. (생 략)

3. 지방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5백미터 이내의 산지. <단서신설>

4.(생 략)

②법 제2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제한되는 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산지로 한다. <개정 2010.12.7>

1. ～ 2. (생 략)

3. 지방도 연변가시지역의 경우에는 5백미터 이내의 산지. 다만, 2000년 5월 16일 이전에 지방도 연변가시지역 5백미터 이내의 산지에서 채석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계속 채석을 하거나 토사채취를 하고자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4.(현행과 같음)

◦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05.8.5)시 조문이 변경되었으나 부칙조항은 개정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률 적용에 혼선을 초래하였음

⇒ 상위법령과 체계를 맞추려는 것으로 규제심사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③ (생략)

③ (생략)

제32조의4(토석채취제한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생 략)

② 법 제25조의4제3호에서 “공용ㆍ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생  략)

4.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의 굴취ㆍ채취가 진행 중에 있는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새로이 토석을 굴취ㆍ채취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32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산지만 해당한다)

가. ～ 다 (생  략)

<신 설>

5. ～ 6. (생  략)

제32조의4(토석채취제한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3. (현행과 같음)

4.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시도ㆍ군도가 지방도로 변경된 경우

5. ～ 6. (현행과 같음)

◦ 지방도가 국도로 변경되거나, 국도가 고속도로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연접하여 신규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시도가 지방도로 변경된 경우에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

⇒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규제심사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제39조(채석단지의 지정) ① ～ ④ (생 략)

⑤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세부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 략)

8. 기존의 채석단지에 새로 지역을 추가하여 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지역의 면적이 기존의 채석단지에서 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지역의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⑥ ～ ⑦(생 략)

제39조(채석단지의 지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1 ～ 7. (현행과 같음)

8. ------------------------------------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기존의 채석단지 면적의 100분의 30을 --------

⑥ ～ ⑦(현행과 같음)

◦ 채석단지는 지형여건에 따라 복구할 대상이 많이 나오는 곳도 있지만 산 능선부를 넘지 못하여 복구하는 면적에 제한이 있어 지형 여건을 감안하여 단지와 연접한 지역에 대해 채석단지 지정 받은 채석면적이 100분의 30까지 변경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사업자의 부담 완화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규제개혁 신문고 12008)

⇒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규제심사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제52조(권한의 위임 등) ① ～ ⑤ (생략)

제52조(권한의 위임 등) ① ～ ⑤ (생략)

⑥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단서 신설>

1.～22. (생  략)

⑥ ---------------------------------------------------------------------------------------------------------. 다만, 동부지방산림청 관할 지역에 있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3호의3 및 제4호의 권한(위임된 사항에 관한 제8호부터 제22호까지의 권한을 포함한다)은 동부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 22.

◦ 정부인력 효율화를 위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 공무원을 재배치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따라 개정할 사항 반영

- 동부지방청은 국유림이 집단화되어 있고, 관할 시･군이 적어 국유림관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지방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권한의 위임 규정 개정 필요

⇒ 행정내부적인 위임에 관한 사항으로 규제심사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⑦ ․⑧(생 략)

⑦ ․⑧(현행과 같음)

[별표 3의2]

2. 송전시설·배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풍력발전시설·풍황계측시설·궤도시설, 매장문화재 발굴의 경우

대상시설·행위	대상시설· 행위의 지역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
가. 송전시설·배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풍황계측시설	제한없음	1) 별표 4 제1호·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제1호마목3)·6) 및 제2호라목1)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3의2]

2. 송전시설·배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풍력발전시설·풍황계측시설·궤도시설, 매장문화재 발굴의 경우

대상시설·행위	대상시설· 행위의 지역	대상시설·행위의 조건·기준
가. 송전시설·배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풍황계측시설	제한없음	1) 별표 4 제1호·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 제1호마목3)·6)․10) 및 제2호라목1)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송배전시설에 대하여는 별도의 진입로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어 그 기준에 따르도록 명확히 하기 위함

[별표 3의3] <개정 2013.12.17>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ㆍ조건ㆍ기준(제18조의3제4항 관련)

[별표 3의3] <개정 2013.12.17>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및 행위별 지역ㆍ조건ㆍ기준(제18조의3제4항 관련)

6.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藥用樹種), 조경수ㆍ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 재배의 경우

대상시설ㆍ행위	대상시설ㆍ 행위의 지역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ㆍ기준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관상수는 제외한다)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농림어업인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로서 입목의 벌채ㆍ굴취가 수반되지 않을 것. 다만, 입목의 벌채ㆍ굴취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이고 재배면적이 3만㎡ 미만일 것 2)「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았을 것
나. 관상수	공익용 산지가 아닌 산지

6.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藥用樹種), 조경수ㆍ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 재배의 경우

대상시설ㆍ행위	대상시설ㆍ 행위의 지역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ㆍ기준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관상수는 제외한다)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산지	농림어업인등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로서 입목의 벌채ㆍ굴취가 수반되지 않을 것. 다만, 입목의 벌채ㆍ굴취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이고 재배면적이 5만㎡(관상수의 경우에는 3만㎡) 미만일 것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았을 것
나. 관상수	공익용 산지가 아닌 산지

◦ 관상수를 제외한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품목의 재배면적을 현행 3만㎡에서 5만㎡로 완화하여 임업인의 소득창출 및 임업경쟁력 강화 유도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규제심사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별표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시설 및 행위별

[별표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시설 및 행위별

◦ 농림어업인등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함

⇒ 조문 내용을 명확히 하여 법 적용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심사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지역․조건․기준

비고

1. ～ 7. (생 략)

지역․조건․기준

비고

1.～ 7. (현행과 같음)

6. 제8호에서 “농림어업인등”이란 농림어업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 제6호․제8호에서 ----------------------------------------------------------------------------------------------------------------------------------------------------------------------------------------------------.

<신 설>

8.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상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현행 산지일시사용신고도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법령 미비로 이를 명확화

⇒ 조문 내용을 명확히 하여 법 적용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심사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별표 4] <개정 2010.12.7>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제20조제6항 관련)

[별표 4] <개정 2010.12.7>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제20조제6항 관련)

별표 4

제1호마목

10) 기존 도로(도로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었거나 사용개시가 이루어진 도로를 말한다)를 이용하여 산지전용을 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전용일 것 〈단서 신설〉

가) 공장설립허가를 위한 인허가(협의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계획상 도로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계획상 도로의 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

나)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

별표 4

제1호마목

10) ---------------------------------------------------------------------------------------------------------------------------------------. 다만, 개인묘지의 설치나 광고탑 설치 사업 등 성격상 기존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별도의 조건과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

나) ------------------------------------------------------------------------------------------------

◦ 모든 산지전용허가는 일률적으로 기존도로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개인묘지, 광고탑 등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기존도로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성격상 기존도로이용이 필요 없는 경우 등에 있어 산림청장이 고시로서 예외 적용하도록 개선(규제 완화)

⇒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규제심사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2. 산지전용면적에 따라 적용되는 허가기준

허가기준	전용면적	세부기준
라.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에 적용	1) 사업계획에 편입되는 보전산지의 면적이 해당 목적사업을 고려할 때 과다하지 아니할 것. 다만,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를 거친 경우로서 사업계획면적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이 이미 검토된 경우에는 해당 산지의 보전산지 면적비율에 대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2) 시설물이 설치되거나 산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부분 사이에 적정면적의 산림을 존치하고 수림(樹林)을 조성할 것 3) 산지전용으로 인한 토사의 이동량은 해당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일 것 4) 전용하려는 산지를 대표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지역에 조망점을 선정하고, 조망분석을 실시하여 경관훼손 저감대책을 수립할 것 5)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경관훼손 저감대책을 수립할 것(산지전용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산지전용면적에 따라 적용되는 허가기준

허가기준	전용면적	세부기준
라.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에 적용	1) 사업계획에 편입되는 보전산지의 면적이 해당 목적사업을 고려할 때 과다하지 아니할 것. 다만,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를 거친 경우로서 사업계획면적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이 이미 검토된 경우에는 해당 산지의 보전산지 면적비율에 대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2) 시설물이 설치되거나 산지의 형질이 변경되는 부분 사이에 적정면적의 산림을 존치하고 수림(樹林)을 조성할 것 3) 산지전용으로 인한 토사의 이동량은 해당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일 것 4) 전용하려는 산지를 대표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지역에 조망점을 선정하고, 조망분석을 실시하여 경관훼손 저감대책을 수립할 것(「자연환경보전법」제2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5)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경관훼손 저감대책을 수립할 것(산지전용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되, 「자연환경보전법」제2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경관심의를 통과한 경우 경관훼손대책 수립을 제외토록 규제 완화

* ｢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지침｣에서 정한 예외사항을 상위법령에서 함께 정함으로써 법체계에 맞도록 하기 위함

⇒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규제심사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비고

1.～5.(생략)

6.<삭  제>

※ 비고

1.～5.(현행과 같음)

6. 제2호 라목 4) 및 5)의 조망분석 및 산지경관 영향시뮬레이션의 대상시설․규모 및 방법․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지침｣(미등록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경관검토 및 운영지침의 제정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규제심사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별표4의2]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별표4의2]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면적을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없다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면적을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수 없다

◦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조성하는 나로호 우주연구센터의 부지내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국립공원지역으로서 도시계획시설이 어려운 상황으로 기존시설을 포함하여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되어야 하는 실정임

⇒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규제심사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신 설>

차.「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인공위성 발사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우주센터시설

[별표5]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별표5]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2. 중요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법 제19조제5항제2호 관련)

2. 중요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법 제19조제5항제2호 관련)

◦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함

◦ 평택시의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사업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으로 지역개발 및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

⇒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규제심사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확대

(규제개혁 신문고 12668)

대 상 시 설	감면비율(퍼센트)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아.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의결한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인공위성 발사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우주센터시설	0	50
<신 설>

대 상 시 설	감면비율(퍼센트)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아.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인공위성 발사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우주센터시설	100	100
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0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