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규제검토 (자체)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규제검토)
제15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①～②(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위한 제출서류 중 같은 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예정지실측도 또는 복구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대신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8.14.> 1. 제2항제4호에 따른 예정지실측도 가. 영 별표 3의3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임도설계도서 나. 영 별표 3의3 제3호나목 및 제4호나목ㆍ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노선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다. 영 별표 3의3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제15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위한 제출서류 중 제10조제2항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예정지실측도 또는 복구설계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대신 제출할 수 있다. 1. 제2항제4호에 따른 예정지실측도 가. 영 별표 3의3 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예정지가 연접한 토지의 경계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해당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나. 영 별표 3의3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다. 영 별표 3의3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임도설계도서 라. 영 별표 3의3 제3호나목 및 제4호나목ㆍ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노선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o 임업인이 설치하는 소규모 산림경영관리사에 대해 신고시 예정지실측도를 임야도 사본으로 대체하여 실측시 필요한 비용절감 등 임업인 부담경감 o 휴대용 GPS장비로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임야도 사본으로 제출하도록 함 -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가민 GPS의 허용오차 ±10m (규제개혁 신문고 14589) ⇒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규제심사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2. (생 략) ④ ∼ ⑥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 ① ～ ② (생략) ③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 6. (생 략) 7. 토석채취면적의 변경이 없는 토석채취량의 증가(당초 허가받은 기간으로 한정한다)	제24조(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 6. (생 략) 7. <삭 제>	o ’12. 8.22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허가 대상이 된 내용으로 현행 법령 체계에 따라 정비 ⇒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8” 제3호 사목에 허가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현행 시행규칙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연장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심사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제30조(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 ① (생략)	제30조(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30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후단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②--------------------------------------------------------------------------------------------.
1.∼7. (생 략)	1.∼7. (현행과 같음)
8. 당초 채석면적 또는 산물처리장 등 부대시설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확대	8. 당초 채석단지로 지정받은 구역안에서----- ------------------------ 확대	o 채석단지로 이미 지정받은 면적안에서 채석신고한 자가 규모 있는 채석과 원활한 건설 원자재 공급 등 채석단지 제도 취지에 부합되도록 변경신고 면적 제한 규정 완화(규제개혁 신문고 12008) ⇒ 규제완화 사항으로 규제심사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제37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 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복구비는 산지전용등을 하려는 산지의 면적에 제39조에 따른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관할청은 산지의 경관보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식생정착(植生定着)을 위한 특수공법 등으로 녹화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하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 ----------------------------------------------------------- 산지의 면적(영 별표 8 제4호가목에 따른 완충구역은 제외한다)------------------------------. ------------------------------------------------------------------------------------------------------------------------------------------------------------------------------------------.	◦ 실제 산림훼손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복구할 대상이 아닌 토석채취허가․채석신고지 중 완충구역은 복구비예치 대상에서 제외 ⇒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규제심사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복구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복구의무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복구의무면제를 받고자 하는 산지의 실측도 1부 2. ～ 3. (생 략) ② ～ ④ (생 략)	제41조(복구의무의 면제 등) ①------------------------------------------------------------------------------------------------------------------------------. 1. 측량업자등이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복구의무면제를 받고자 하는 산지의 실측도(산지의 형질변경, 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를 위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 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1부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o 산지의 형질변경, 입목의 벌채 또는 굴취·채취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를 위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한 경우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복구의무 면제를 받는 경우에도 임야도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 규제완화 사항으로 규제심사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제50조(협회의 사업계획 등)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2.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삭 제>	o 산지보전협회에서 정관 등에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불필요한 규제 정비차원에서 삭제 ※ 2014년 산림청 기존규제 정비(폐지) 과제 ⇒ 규제감축 사항으로 규제심사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별표 1.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협의기준 세부사항 ※ 비고 1. 위 표에 따른 입목축적의 조사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조사방법은 표준지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 신청 산지의 면적이 2,000㎡ 미만인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한다.	별표 1.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협의기준 세부사항 ※ 비고 1. 위 표에 따른 입목축적의 조사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조사방법은 표준지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1) 또는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입목축적을 조사할 수 있다. 1) 협의 신청 산지의 면적이 2,000㎡ 미만인 경우 2) 협의 신청 산지가 불규칙적이거나 분산된 형태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표준지조사 방법으로 입목축적을 조사할 수 없는 경우	o 협의 신청 산지 면적이 소규모 이거나 분산된 경우와 같이 표준지조사 방법으로 입목축적을 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수조사 방법으로 입목축적을 조사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 규제완화 사항으로 규제심사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2. 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표준지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가. (생 략) 나. 표준지의 개수 1) 협의 신청 산지의 면적이 50,000㎡ 미만인 경우: 5개 이상 〈신 설〉 2) 협의 신청 산지의 면적이 50,000㎡ 이상 100,000㎡ 미만인 경우:10개 이상 3) 협의 신청 산지의 면적이 100,000㎡ 이상 200,000㎡ 미만인 경우: 15개 이상 4) 협의 신청 산지의 면적이 200,000㎡ 이상인 경우: 20개 이상 다. 표준지의 선정 1) (생 략) 2) 협의 신청 산지가 선형이 아닌 경우 표준지는 등간격추출법에 따라 선정하며, 표준지 선정을 위한 격자의 시점ㆍ거리 등은 다음과 같다. 가) ( 생 략) 나) 격자간 거리는 조사대상지의 면적을 표준지의 개수로 나눈값의 제곱근으로 한다. 〈신 설 〉	2. 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표준지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가. (생 략) 나. 표준지의 개수 1) 협의 신청 산지의 면적이 2,000㎡이상 20,000㎡ 미만인 경우: 3개 이상 2) 협의 신청 산지의 면적이 20,000㎡ 이상 50,000㎡ 미만인 경우: 5개 이상 3) 협의 신청 산지의 면적이 50,000㎡ 이상 100,000㎡ 미만인 경우: 10개 이상 4) 협의 신청 산지의 면적이 100,000㎡ 이상 200,000㎡ 미만인 경우: 15개 이상 5) 협의 신청 산지의 면적이 200,000㎡ 이상인 경우: 20개 이상 다. 표준지의 선정 1) (생 략) 2) ----------------------------------------------------------------------------------------------------------------. 가) ( 생 략) 나) 격자간 거리는 조사대상지의 면적을 표준지의 개수로 나눈값의 제곱근(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이내로 하되, 미터(m)단위로 조정할 수 있다. 3. 협의 과정에서 협의 신청 산지의 면적이 축소되거나 증가되는 경우 당초 격자의 시점 및 거리를 적용하여 변경면적에 표준지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새롭게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o 협의 신청 면적이 소규모이거나 불규칙적인 형태, 분산되어 있는 산지(2,000제곱미터 이상 20,000제곱미터 미만)의 입목축적조사를 위한 표준지조사 시 표준지 개수(5개 이상) 및 비율(전체 면적의 5%이상)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 규제완화에 따른 추가된 사항에 대한 표준지 조사 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 규제심사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o 표준지 조사 시 격자의 시점은 조사대상지의 서쪽 경계 접선과 북쪽 경계 접선의 교점으로 함에 따라 협의 대상지의 면적이 변경될 경우 기존 표준지를 활용하지 못하고 새로운 표준지를 설정해야 하는 문제로 인해 비용과 시간 등 사업자 불편 초래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 국립산림과학원 현안연구과제 결과를 반영 ⇒ 그간 표준조사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규제심사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별표 1의3]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제1호 가목 가.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되는 복구대상 절토·성토 경사면의 수평투영면적은 산지전용면적의 5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만, 국방·군사시설,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방송·통신시설, 도로, 철도, 스키장 등의 시설을 위한 산지전용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별표 1의3]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제1호 가목 가. ---------------------------------------------------------------------------------------------------------------------------------------------------------------------- 스키장, 우주센터시설 ---------------------------------.	o 발사추진체의 압력을 고려하여 절토사면에 시설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특이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예외시설 확대 ⇒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규제심사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제2호 다목 다. 산지전용 후 발생하는 복구대상 절토·성토면의 수직높이는 15m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 3) (생 략) <신 설>	제2호 다목 다. --------------------------------------------------------------------------------------.-----,------------------------------------------. 1) ～ 3) (현행과 같음) 4)「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의결한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인공위성 발사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우주센터시설	o 발사추진체의 압력을 고려하여 절토사면에 시설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특이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예외시설 확대 ⇒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규제심사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제2호 라목 라. 비탈면(옹벽을 포함한다)의 수직높이가 5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하의 간격으로 너비 1m 이상의 소단(小段)을 설치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비탈면에 건축물의 벽체를 붙여 설치하는 경우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건축구조 기술사, 토목분야의 토목구조 기술사, 토질 및 기초 기술사, 지질 및 지반 기술사, 토목시공 기술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가 소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호 라목 라. ----------------------------------------------------------------------------------------------------------------------------------------------------------------------------------------------------------------------------------------------------------------------------------------------------------------------------------------------------------------인정하는 경우 및 도로․철도에 대해서는 --.	o 철도의 경우 별도로 복구 규정을 두고 있어 이를 제외하고 관련 조문을 복구설계서 승인기준(별표 6)과 일치시키기 위함 ⇒ 규제심사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별표6.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2.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의 경우(광물의 채굴‧도로는 제외한다) 가.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15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 략) <신 설>	별표6.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2.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의 경우(광물의 채굴‧도로‧철도는 제외한다) 가.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15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현행과 같음) (3)「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의결한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인공위성 발사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우주센터시설	o 철도의 경우 별도로 복구 규정을 두고 있어 이를 제외하고 관련 조문을 복구설계서 승인기준(별표 6)과 일치시키기 위함 ⇒ 규제심사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o 발사추진체의 압력을 고려하여 절토사면에 시설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특이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예외시설 확대 ⇒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규제심사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별지. 제7호의 4서식 산지일시사용신고서 (뒤쪽) 첨부서류 1. 산지일시사용신고 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일시사용예정지실측도 1부.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서류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1)～3) (생 략) <신 설>	별지. 제7호의 4서식 산지일시사용신고서 (뒤쪽) 첨부서류 1. 산지일시사용신고 라.------------------------------------------------------------------------------------------------------------------------------------------------------------------------------------------------------------------------. 1)～3) (현행과 같음) 4)영 별표 3의3 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 해당 사업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	o 임업인이 설치하는 소규모 산림경영관리사에 대해 신고시 예정지실측도를 임야도 사본으로 대체하여 실측시 필요한 비용절감 등 임업인 부담경감 (규제개혁 신문고 14589) ⇒ 규제완화 사항으로 규제심사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별지. 제9호의 4서식 이의신청서 「산지관리법」제1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1. 이의신청 사유 및 구체적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허가ㆍ협의의 대상인 사업구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300미터 안에 소재하는 가옥의 소유자, 주민(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를 말합니다), 공장의 소유자ㆍ대표자 및 종교시설의 대표자 전체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연대서명을 받은 연대서명서(서명인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1부.	별지. 제9호의 4서식 이의신청서 「산지관리법」제1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1. 이의신청 사유 및 구체적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500미터 ------------------------------------------------------------------------------------------------------------------------------------------ 과반수의 ------------------------------------------------------------------------------.	o 인용조문이 법률과 상이하여 바로잡기 위함 o 법 제18조의5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문과 내용이 상이하여 별지 서식을 법률에 맞춰 바로 잡기 위함 ⇒ 법에서 정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규제심사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