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련 의견

○ 협의사항은 산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과 산지전용 사항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8조와 제14조에서 정하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구역 등 결정, 실시 계획 인가 전에 산림청장 등의 해당 권한자에게 허가·협의를 하여야 함.

1. 구역 등의 지정 협의(변경), 산지전용 허가·협의 권한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구 분	산림청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	시장․군수․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산지전용 허가․협의	200ha 이상 (보전산지 100ha 이상)	200ha 미만 (보전산지 100ha 미만)	50ha 이상 ～ 200ha 미만 (보전산지 3ha 이상 ～ 100ha 미만)	50ha 미만 (보전산지 3ha 미만)

2. 구역 등의 지정 협의의 변경인 경우에는 구역 등으로 지정․고시된 이후 실제 변경되는 산지면적을 기준으로 협의 권한자를 결정하고,

3. 산지전용 허가·협의의 변경인 경우로서 그 변경으로 인하여 면적의 증․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업무처리의 일관성을 위하여 당초 허가․협의 권한자가 처리하여 함.

4. 3만제곱미터 이상인 산지의 전용 허가·협의시에는 같은 법 제18조의 4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충족여부에 대하여 조사협의체를 구성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산지전용 허가·협의 이후 산지전용지에 대한 복구설계서는 같은 법 제39조, 제40조에 의거 위 권한자에게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에서 정한 기간 안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복구기간 안에 산지복구를 완료하고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위 권한자에게 받아야 함.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의 산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1. 산지전용 신청(협의)서와 함께 재선충병방제계획서를 함께 제출(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관련 별지 10호서식).

2. 방제·처리를 완료한 후 재선충병방제완료서를 산지전용등의 신청·신고를 한 행정기관의 장에 제출(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관련 별지 11호서식).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4조에 의거 우리시는 재선충병 발생 및 확산 예방을 위하여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 그 밖에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수종) 식재를 지양하고 있으니 협조 바람.

1. 소나무류 식재가 불가피한 경우 가급적 1년 6개월에서 2년 이내에 예방나무주사와 굴취시 재선충병 방제조치(약제살포 등)한 소나무류로 식재하고 생산(굴취)에서 하자까지의 이력사항 기록관리.

2. 소나무류 고사목을 발견한 경우 관할 자치구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