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144호

산지거래시설의 수산물거래(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215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08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산지거래시설의 수산물거래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산지거래시설의 수산물거래시설의 범위 및 수산물 거래의 확인방법 등을 명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8조제1항의 개정사항을 반영(안 제1조, 제2조)

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수산물 산지위판장에 대한 법적근거를 현행화(안 제2조)

다. 산지위판장의 거래방법은「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어 고시의 중복 사항을 삭제(안 제3조 삭제)

라. 재검토기한 현행화(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해양수산부고시  제2019-144호

산지거래시설의 수산물거래 일부개정고시안

산지거래시설의 수산물거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8호”를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마목”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말하는 산지의 거래시설이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산물 산지위판장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에 따른 산지의 거래시설에서”로, “거래시설”을 “산지의 거래시설”로, “교부 받아야”를 “교부받아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에게 제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거래확인서를 교부 요청”을 “거래확인서의 교부 요청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 중 “경매시점”을 “시점”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수산물 거래확인서

거래시설 (산지 위판장)	명 칭
	소재지
매 수 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성 명
	지정․신고수리 번호
매수 품목 등	품 종
	수 량
	거래일시
	거래방법
	거래단위
	거래단가

산지거래시설의 수산물 거래에 관한 고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산물 거래확인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위판장 개설자 대표 (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거래시설에서 수산물 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마목--------------------------------------------------------------------------.
제2조(산지의 거래시설)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거래시설이란 수산업법시행령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위판장으로 한다.	제2조(산지의 거래시설)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말하는 산지의 거래시설이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산물 산지위판장으로 한다.
제3조(거래방법) 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방법”이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거래시설에서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사에 의해 경매의 방법으로 가격이 결정된 것으로 한다.	<삭 제>
제4조(수산물 거래의 확인 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수산물을 도매시장에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상장하고자 하는 자는 그 거래시설의 장으로부터 별지 서식에 의한 수산물 거래확인서(이하 "거래확인서"라 한다)를 교부 받아야 한다.	제4조(수산물 거래의 확인 등) ①제2조에 따른 산지의 거래시설에서 ---------------------------------------------------------- 산지의 거래시설---------------------------------------------------------- 교부받아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에게 제출하여야 --.
②산지의 거래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확인서를 교부 요청 받았을 때에는 가격 결정 당시의 포장상태 유지 및 내용물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거래확인서의 교부 요청을 -----------------------------------------------------------------------------------.
③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에서 거래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거래확인서를 해당 도매시장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5조(거래확인서 유효기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산지의 거래시설에서 거래한 경매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내로 한다.	제5조(거래확인서 유효기간) ---------------------------------------------------시점-------------------------.
제6조(세부규정) 도매시장 개설자는 이 고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행규칙 제16조에 정한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세부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서식]

수산물 거래확인서

거래시설 (산지 위판장)	명 칭
	소재지
매 수 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성 명
	지정․신고수리 번호
매수 품목 등	품 종
	수 량
	거래일시
	거래방법
	거래단위
	거래단가

산지거래시설의 수산물 거래에 관한 고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산물 거래확인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위판장 개설자 대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