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수 관리제도 개선 실무자 토론회 개최계획

□ 추진배경

ㅇ 국민 불편과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환경규제를 직접 발굴․개선하여 환경과 경제의 상생․증진 도모

ㅇ 환경부와 지자체 실무자가 참석(약 300명), 산업폐수 관리제도 전반에 걸쳐 그간의 경험과 관련 업체 의견 등을 바탕으로 개선방안 논의

□ 개요

ㅇ 토론회명 : 산업폐수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자 토론회

ㅇ 일시 : ‘14.4.17(목), 13:30～17:50

ㅇ 장소 : 대전 누보스타 컨벤션센터 5층 그랜드볼룸

ㅇ 참석 :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등 10명, (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 감시단 10명, (과학원) 담당자 3명, (지자체) 산업폐수 실무담당자 약 300명, (한국환경공단) 수생태시설처 약 10명

ㅇ 주요 논의 사항

- 환경규제개혁 추진방향 및 지자체 건의현황(환경부), 제도개선 건의(지자체) 등

- 산업폐수 관련 6개 분야*별 분임토의 등

* (분야) 배출시설 인허가, 배출시설 입지규제 기준․방법 등, 배출부과금․행정처분 등, 배출시설 운영․관리, 폐수처리업 관련, 수질 TMS․생태독성

* (지자체 담당자) 산업폐수 관리제도 개선과제 건의·제출(∼4.10)

□ 주요 일정

시 간	내 용	비고
13:30~14:00	환경규제개혁 추진방향 및 지자체 건의 내용 종합 발표	환경부
14:00~14:20	지자체 제도개선 과제 발표	지자체
14:40~16:00	분야별 분임토의	환경부, 지자체
16:20~17:50	분임토의 결과발표 및 질의응답

참고		행사 일정표

시 간	내 용	발표자(소속)
12:30 ～ 13:10	○ 등록 및 접수 - 참석자 명단 확인, 명찰배포(분임토의 방배정), 인쇄책자 배포, 교육확인증 교부 등
13:10 ～ 13:20 (10“)	○ 국민의례 및 내빈소개	사회자
13:20 ～ 13:30 (10“)	○ 인사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13:30 ～ 14:00 (30“)	○ 환경규제개혁 추진방향 및 지자체 건의 현황	환경부
14:00 ～ 14:20 (20“)	○ 지자체 규제건의 발표	지자체
14:20 ～ 14:40 (20“)	○ 휴식 및 분의토의장 이동
14:40 ～ 16:00 (80“)	○ 분임토의
16:00 ～ 16:20 (20“)	○ 휴식 및 대회의장 이동
16:20 ～ 17:20 (60“)	○ 분임토의결과 발표	분임토의 조별 팀장
17:20 ～ 17:50 (30“)	○ 질의응답 및 건의사항 ○ 폐회(종합강평)	사회자 물환경정책국장

참고		행사 장소·참가신청, 제도개선과제 건의

□ 행사 장소

○ 장소 : 대전 누보스타 컨벤션센터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2동 922번지(둔산중로 134번길 13)

○ 홈페이지 : http://nuvostarcc.com/

○ 전화 : 042-488-2900

○ 주차 : 컨벤션센터 지하1,2층 및 컨벤션센터 옆 주차빌딩(만금주차장)

□ 참가 신청 양식

기관명	소속	직급	성 명	연락처 (핸드폰)	담당* 업무	관심* 분야 (분임토론)	비고
OO도	환경과	6급	김민국	#############
OO도	환경과	6급	김민국	#############
OO도	환경과	6급	김민국	#############
OO도	환경과	6급	김민국	#############

* 담당업무 및 관심분야: 배출시설 인허가, 배출시설 입지규제 기준․방법 등, 배출부과금․행정처분 등, 배출시설 운영․관리, 폐수처리업 관련, 수질 TMS․생태독성

		산업폐수 제도개선 건의 양식

건의자		소속 (연락처)	oo군 oo과 (############)
구분	(배출시설 인허가/ 배출시설 입지규제 기준․방법/ 배출부과금․행정처분 등/ 배출시설 운영․관리/ 폐수처리업 관련/ 수질 TMS․생태독성) 중 선택하여 기재
제목
주요 내용	ㅇ 현황, 문제점, 개선사항 등은 반드시 포함하여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