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버터 내장형, 외장형 LED램프의 효율등급제도

시행 안내 및 협조 요청(‘18년 4월 1일부터)

□ 시행 내용

ㅇ (추진내용) 보급이 활성화된 컨버터 내·외장형 LED 램프에 대한 효율관리 및 효율 정보제공을 위해 효율등급제도 시행

ㅇ (관련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ㅇ (개정사항) 기존 임의제도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관리하던 컨버터 내·외장형 LED램프 품목을 의무제도인 효율등급제도로 이관

제도	마크	관련서류	개요
고효율 인증		(고효율인증서)	ㅇ 임의제도로 ‘96년 시행 ㅇ 주로 산업ㆍ건물 기기 대상(21개 품목) ㅇ 에너지효율이 높고 보급촉진 필요성이 있는 제품의 초기시장 형성을 위한 인증제도 ㅇ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
변 경
효율 등급		(신고확인서)	ㅇ 의무제도로 ‘92년 시행 ㅇ 가전, 일부 건물․산업 기기 대상(29개 품목) ㅇ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을 1~5등급 으로 표시하고, 일정수준 이하의 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제품은 생산․판매를 금지 ㅇ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ㅇ (참고자료)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산업부고시 제2017-206호)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http://eep.energy.or.kr)

ㅇ (제도 변경사항 적용) 고효율인증제품 및 효율등급 1등급 제품 등에 우선구매, 세액 감면 등 인센티브와 연관된 내용이 있는 경우 제도 변경 사항 적용 (별첨1 참조)

※ 제도변경에 따라 ‘18년 4월부터 컨버터 내·외장형 LED램프는 효율등급신고확인서만 발급

[별첨] 1. 고효율기기 관련 인센티브 1부.

2. 컨버터 내·외장형 LED램프 효율등급제도 시행 내용 1부.  끝.

별첨1		고효율기기(에너지소비효율1등급 및 고효율인증제품) 관련 인센티브

주관부서	대상품목	내용		근거
조달청 (구매총괄과, 시설총괄과)	에너지소비효율1등급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조달 우선구매, 사용 권고	대상품목 구매 시 우선 구매 대상품목 조달요청 시 사용 권고	에너지소비제품 구매운용기준 (조달청훈령 제1680호)
조달청 (우수제품구매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	우수조달물품	기업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신청 가능	우수조달물품 지정 관리규정 (조달청고시 2017-26호)
국세청, (법인세과) +중소벤처기업부	에너지소비효율1등급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세제감면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약 5년 이내에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효율관리기자재 2개 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중 8개 제품,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1개제품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세액공제(중견기업 3%, 중소기업 6%)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 등)	에너지소비효율1등급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공공기관 사용의무화	모든 공공기관은 에너지기자재 신규 교체 수요 발생 시 고효율기기 의무 또는 우선사용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산업부고시 2017-203호)
국토교통부, 환경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에너비소비효율1등급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녹색건축인증	에너지 성능 항목 인증심사 시 에너지성능지표(EPI) 값에 해당품목 반영	녹색건축 인증기준 (환경부고시 2016-110호, 국토부고시 2016-341호)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효율관리기자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환경표지인증	해당품목 인증기준 항목별 검증 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대체 가능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 17조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소비효율1등급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건축물 설계 시 권장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대상 건축물 설계 시 고효율제품을 의무 또는 권장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부고시)
	에너지소비효율1등급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친환경주택 건설 시 의무	공동주택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 시 고효율기기 사용 의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국토부고시 2017-442호)
	고효율인증, 효율등급을 취득한 고효율설비로 교체한 경우 지원 (LED, 인버터, EHP, 냉동기, 전동기)	설치 지원금	수요감축량 달성 성과에 대한 설치 보조금 지원	전력효율향상사업 관리지침(산업부고시) 에너지효율(EE) 시범 사업 공고
	에너지소비효율1등급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융자	고효율인증제품 설치자에 대한 시설자금 및 고효율제품 생산시설 설치사업 지원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산업부공고)
	에너지소비효율1등급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고효율조명기기 (LED조명) 교체 지원	에너지법 제16조의2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수행지침

별첨2		컨버터 내·외장형 LED램프 효율등급제도 시행 내용

‘18년 4월 1일부터 컨버터 내·외장형 LED램프의 효율관리기자재 시행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의 판매업자는 최저소비효율을 만족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된 제품에 한하여 판매하며, 제품 광고 시 에너지소비효율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5조, 제16조 및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부고시)

대상제품 : 컨버터 내·외장형 LED 램프(‘18.4.1 효율등급제도 시행)  * 전체 29품목

-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 AC 220V, 60Hz 에서 사용하는 일반 조명용

-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 정격전압 AC/DC 50V 이하에서 사용하는 30W 이하 일반 조명용

제품신고(의무) : 효율관리기자재 제조업체(수입업자)는 판매 전 효율을 측정하여 성적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반드시 신고해야합니다.

* 제품신고·검색 / 규정 다운로드 :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 (http://eep.energy.or.kr)

시험기관 : KTL, KTR, KTC, 엔트리연구원, 씨티케이, 에스테크 등

라벨표시(의무) 개별 포장물 및 전체 포장물에 명확한 방법으로 표시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제품광고(의무)

제조업자(수입업자), 판매업자가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제품 광고를 하는 경우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품사진·광고에 효율등급라벨 표시)

벌칙내용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위반내용	과태료·벌금	법적근거
최저소비효율기준미달 제품 생산․판매금지 명령 위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4조
판매 전 효율등급 미신고	5백만원 이하의 벌금	제76조
광고 시 에너지소비효율 미포함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78조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미표시·거짓표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