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연구기획과-2355
결재일자	2016.4.8.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연구기획과장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서울물연구원장
협 조	수질분석부장
	수도연구부장

산업체 제안과제 선정 절차 수립(안)

2016. 4.

서울물연구원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산업체 제안과제 선정 절차 수립(안)

서울시의 상․하수도 발전을 위하여 산업체가 제안한 물 분야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1		배 경

□ ‘서울물연구원 연구개발업무운영규정’에 ‘공동연구개발’에 대해 규정되어있음

□ ‘공동연구개발’이라 함은 연구원내 2개 부서(과) 이상, 연구원과 현업부서*, 국내외 연구기관, 교육기관 및 산업체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을 말함

*현업부서: 서울물연구원 이외의 서울특별시 소속 부서

□ ‘연구개발업무운영규정’에 현업부서의 과제 제안 및 선정 절차는 있으나 산업체 제안 과제의 선정절차는 미비

2		과제의 범위

□ 국내․외 신기술의 도입 및 적용에 관하여 사전에 연구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과제

□ 그 밖에 서울특별시 상하수도발전을 위하여 연구개발할 가치가 있는 과제 등

*예시 : 정수/하수처리, 배급수 계통의 공정개선, 관련제품 개발 등

3		과제 선정 절차

연구개발과제 제안 (산업체 → 연구기획과 ↳ 관련 과 ↙↗	○ ‘제안신청서(붙임 1)’ 수시 제출 연구기획과 또는 관련 과 접수시 상호 통보
⇓
연구개발심의위원회 개최 (연구기획과)	○ 개최주기: 수시 ○ 심의위원: 당연직 위원* 및 분야별 외부 위원 약간명 * 위원장, 간사, 총무과장을 제외한 각 과장 및 부장/센터장 당연직 위원 부재시 대직자가 참석 ○ 심의사항 - 연구개발수행 가능여부 - 담당부서 지정 - ‘연구개발과제 선정기준(붙임 2)’에 의거 과제 선정* * 참석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6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선정
⇓
심의결과 보고 및 회신 (연구기획과 → 제안업체, 담당부서)	제안업체 및 지정된 담당부서에 심의 결과 회신
⇓
과제 진행 (담당 부서)	‘공동연구개발과제 계획서(붙임 3)’ ‘산학연 협력연구개발의 일반적 협약절차(붙임 4)’ ‘협력연구개발 협약서(안)(붙임 5) ’

4		향후계획

□ 연구개발업무운영규정 개정: ‘산업체-연구원’간 공동연구 선정 절차 추가

붙임 1. 연구개발 제안 신청서

붙임 2. 연구개발과제 선정기준

붙임 3. 공동연구개발과제 계획서

붙임 4. 산학연 협력연구개발의 일반적 협약절차

붙임 5. 협력연구개발 협약서(안)

붙임 1. 연구개발 제안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4.6.20, 개정 2015.12.18>

연구개발제안신청서

연구개발 과제명	국 문 :
	영 문 :
과제유형			실용화가능성			시급성
현업문제 개선		신기술 도입 및 적용	낮음	보통	높음	낮음	보통	높음
과제제출자		기관명 (과명)				직급
		주소
		성명				전화
연구개발업무 운영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제의합니다 년 월 일 붙임 : 연구개발과제 제안서 1부 서울특별시 서울물연구원 연구개발심의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첨부물

연구개발과제제안서

1. 연구개발배경 및 목적(제안사유)

가. 연구개발배경(현황 및 문제점)

나. 연구개발목적

2. 연구개발방향(개선사항 등)

3. 연구개발내용

4.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계획

5. 기타(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4쪽으로 돌아가기]

붙임 2. 연구개발과제 선정기준

【별지 3호 서식】<개정 2013.6.25.>

연구개발과제 선정기준

1. 연구개발과제 선정기준

가. 총점대비 평균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때

나. 평균 60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였더라도 심사위원 과반수가 60점미만으로 평가한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 제외

2. 심사항목 및 배점 : 5항목, 100점

심사항목 (점수)	세부내용
1. 연구개발과제의 실용성 (30)	○ 연구개발과제 현장 적용성, 실용성과 학문적 기여도 등 - 현장 적용한 기술, 계획 수립, 설계 및 공사에 적용 ○ 기술의 확산 및 활용성 - 타 분야에서 활용 혹은 인용 가능성 정도, 타 분야에서의 기반 제공 등
2.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기술의 혁신성 (20)	○ 연구개발주제 및 계획의 독창성, 참신성 정도 - 창의성이 큰 계획, 설계, 공사 등이 있어서 귀중한 기술적 검토, 경험 제시 등 - 상수도 발전 및 학계에 중요한 문제 제기 등 학문적 기여
3. 연구개발계획의 목표 명확성 (20)	○ 명확한 연구개발 목표 제시 - 기술개발, 실용화 등 관점에서 명확한 목표 제시 정도
4. 추진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15)	○ 적정한 추진계획 제시 및 내용의 충실성 - 국내외 기술과 연구개발성과를 비교․평가하여 적절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계획 수립 ○ 연구개발설계, 방법, 도구 등의 구체성, 타당성 정도 - 소요예산, 활용 시설 및 장비 등의 적정성
5. 기타사항 (15점)	위에 없는 사항, 심의위원 재량사항

【별지 4호 서식】<개정 2014.6.20.>

연구개발과제 선정기준

심사항목 (점수)	세부내용	가중치	평 점				점수
			탁월 (5)	우수 (4)	보통 (3)	미흡 (1)
합계
1. 연구개발과제의 실용성 (30)	○ 연구개발과제 현장 적용성, 실용성과 학문적 기여도 등 - 현장 적용한 기술, 계획수립, 설계 및 공사에 적용 ○ 기술의 확산 및 활용성 - 타 분야에서 활용 혹은 인용 가능성 정도, 타 분야에서의 기반 제공 등	6
2.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기술의 혁식성 (20)	○ 연구개발주제 및 계획의 독창성, 참신성 정도 - 창의성이 큰 계획, 설계, 공사 등이 있어서 귀중한 기술적 검토, 경험 제시 등 - 상수도 발전 및 학계에 중요한 문제 제기 등 학문적 기여	4
3. 연구개발계획의 목표 명확성 (20)	○ 명확한 연구개발 목표 제시 - 기술개발, 실용화 등 관점에서 명확한 목표 제시 정도	4
4. 추진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15)	○ 적정한 추진계획 제시 및 내용의 충실성 - 국내외 기술과 연구개발성과를 비교․평가하여 적절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계획 수립 ○ 연구개발설계, 방법, 도구 등의 구체성, 타당성 정도 - 소요예산, 활용 시설 및 장비 등의 적정성	3
5. 기타사항 (15)	○ 위에 없는 사항, 심의위원 재량사항	3
검토의견

※ 심사항목란 (점수) : 가중치 × 평점

20    .     .     .

선정위원                   (서명)

[4쪽으로 돌아가기]

붙임 3. 공동연구개발과제 계획서

【별지 제10호 서식】<신설 2014.6.20, 개정 2015.12.18>

공동연구개발과제계획서

소  속

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영문)

연구개발종류

연구개발구분

TRM

프로젝트

대과제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총연구개발기간

‘oo . oo  . ～ 'oo . oo . ( 년 월)

연구비

총 연구개발비

연도별 연구개발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서울물연구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공동연구기관

천원

천원

천원

천원

합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연구

책임자

서울물연구원

소속 및

부서(과)명

직위(직급)

성 명 (한문)

전화번호

공동

연구기관명

소속 및

부서(과)명

직위(직급)

성 명 (한문)

전화번호

외부 참여

연구원

참여자명

(별첨)

소속 및

부서(과)명

직위(직급)

성 명 (한문)

전화번호

관계 규정에 따라 본 공동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동연구개발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울물연구원	공동연구기관
연 구 책 임 자 : (인) 주관연구부서장 : (인)	연 구 책 임 자 : (인) 주관연구부서장 : (인)

서울특별시 서울물연구원장 귀하

1. 목 적

2.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연구개발의 필요성

※ 환경부 등 정책연계, 기초자료 확보 등 수요조사, 심의, 검토 단계에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재

나. 연구개발동향 분석

※ 국내외 관련 연구개발의 현황과 문제점, 연구개발배경, 연구개발사 등의 내용을 개조식으로 기술

※ 필요시, 인용문헌의 저자와 연도 표기 가능

다. 지금까지 연구개발결과

※ 계속과제의 경우 기술(신규과제는 작성 제외)

3.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연차별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구 분	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 내용
1차연도 (20 )	○ ○	○ ○
2차연도 (20 )	○ ○	○ ○

4. 연구개발의 추진 방법

구 분	세부 연구개발내용
서울물연구원
1년차(‘oo)
2년차(‘oo)
3년차(‘oo)
공동연구기관명
1년차(‘oo)
2년차(‘oo)
3년차(‘oo)

5. 연구개발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가. 도출하고자 하는 연구개발 결과

(1)

(2)

나.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사업화 및 현장적용 계획 포함)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1)

(2)

다. 기대성과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기술적 측면과 경제ㆍ산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명료하게 기술

(1) 기술적 측면

가)

나)

(2) TRM 목표 달성도

가)

나)

6. 참여 연구원 현황

가. 연구책임자(해당항목만 기재)

(1) 서울물연구원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  00 과장   000

나) 학   력

연도(부터～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최종학위논문제목

다) 경   력

라) 주요관련연구개발 실적(대표적 실적을 10개 이내로 작성)

연도(부터～까지)	기 관	직위(직명)	비 고

마) 자체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정책연구개발, 자체 조사연구개발 등)

(2) (공동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  00 과장   000

나) 학   력

연도(부터～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최종학위논문제목

다) 경   력

라) 주요관련연구개발 실적(대표적 실적을 10개 이내로 작성)

연도(부터～까지)	기 관	직위(직명)	비 고

마) 자체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정책연구개발, 자체 조사연구개발 등)

나. 참여연구원 현황

(1) 서울물연구원 참여연구원

성 명	소속기관 및 부서(과)	직위(급)	전공 및 학위				참여분야
			학위	연도	전공	학교

(2) (공동연구기관명) 참여연구원

성 명	소속기관 및 부서(과)	직위(급)	전공 및 학위				참여분야
			학위	연도	전공	학교

7. 연구원 교류 계획

가. 우리 측 연구원 파견

구 분	소 속	직위(급)	성 명	파견기관	파견기간	수행업무
1년차 (‘oo)
2년차 (‘oo)
3년차 (‘oo)

나. 상대 측 연구원 초청

구 분	소 속	직위(급)	성 명	파견기관	파견기간	수행업무
1년차 (‘oo)
2년차 (‘oo)
3년차 (‘oo)

8.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해당되는 비목만 선택하여 기재)

(단위 : 천원)
구 분	계	인건비	여비	수용비	재료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연구 개발비
계
주관과
공동연구기관

※ 참고문헌

[4쪽으로 돌아가기]

붙임 4. 산학연 협력연구개발의 일반적 협약절차

【별지 제10-1호 서식】<신설 2015.12.18>

산학연 협력연구개발의 일반적 협약절차

협력연구개발 의뢰자(기업)							협력연구개발 수행자(學硏)
				협력연구개발 수행여부에 대한 논의 (연구개발의뢰자 및 연구개발수행자)
				↓
				협력연구개발 협약조건에 대한 논의 (연구개발의뢰자 및 연구개발수행자)				★ 가이드라인 활용
				↓
				협약조건에 대한 법적 검토 (법무담당 조직)
				↓
				계약서 초안 작성 (법무담당 조직이 작성 주도)				★ 가이드라인 활용
				↓
				쌍방간 계약서 초안 자체 검토 (연구개발의뢰자 및 연구개발수행자)
				↓
				계약서 조항 수정, 협상 (법무조직 또는 전담조직 등)
				↓
				최종계약서 완성, 협약 체결 (협약 당사자)

[4쪽으로 돌아가기]

붙임 5. 협력연구개발 협약서(안)

[별지 제10-2호 서식] <신설 2015.12.18>

협력연구개발 협약서(안)

[공동소유, 제3자 실시 수익만 배분]

주식회사 ○○(이하 “회사” 라 함)와 ○○ 대학교 산학협력단(또는 ○○연구소, 이하 “대학” 또는 “연구소”라 함)은 상호 이익과 신뢰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협력연구개발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이 이 계약에 따라 협력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연구개발결과”라 함은 이 계약에 따른 연구개발수행 중 또는 연구개발수행 결과로 발생한 연구개발 기자재 및 연구개발시설 또는 그 외의 시작품, 샘플, 정보, 아이디어, 디자인 등 연구개발과 관련되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유형적, 무형적 결과물을 의미한다.

② “지식재산권” 이라 함은 아이디어, 발명,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 포함), 상표 및 노하우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체의 지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③ “비밀정보” 라 함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은 물론 이 계약을 통해 당사자간 합의한 사항으로 기타 일반에 공개되는 경우 보유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정보를 포함한다.

제3조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이 계약에 따라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이하 “연구개발”이라 함)의 내용은 별첨 1의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연구개발계획서”라 함)에 의한다. 연구개발계획서는 “회사”와 “대학”의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구개발계획서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상대방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4조 (연구개발기간) 이 계약상 연구개발기간은 20  .   .   .부터 20  .   .   .까지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간은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의 합의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제5조 (연구 책임자) ①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의 연구책임자는 아래와 같다.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은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연구책임자를 변경할 수 없다.

“회사”의 연구책임자 : [           ]

이메일

전화

팩스

“대학(또는 연구소)”의 연구책임자 : [           ]

이메일

전화

팩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수행 인력을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③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의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수행 인력에 변동이 있는 경우, 상대방 연구책임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개발의 수행) ①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이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양질의 연구개발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성실히 연구개발을 수행하여야 한다.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연구개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없다.

②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회 이상] 계약기간 중 연구개발의 수행 경과, 방향 등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의 연구책임자가 참석하는 연구개발회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개발회의 개최일로부터 [○○]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등을 “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개발의 수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수시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불합리한 의견이 아닌 한 최대한 이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① 이 계약에 의하여 “회사”가 “대학(또는 연구소)”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비의 총액은 직접연구개발비, 간접연구개발비 및 제세부담금을 합하여 금[    ]원으로 하며, 아래와 같이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다.

1. 직접 연구개발비

가. 선급금(○○%) : 금[  ]원을 이 계약 체결 후 ○○일 이내에 지급한다.

나. 중도금(○○%) : 금[  ]원을 중간보고서 제출 및 검수 후 ○○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 잔  금(○○%) : 금[  ]원을 최종보고서 제출 및 검수 후 ○○일 이내에 지급한다.

2. 간접 연구개발비 : “대학(또는 연구소)”가 규정하고 있는 직접연구개발비의 ○○%에 해당하는 금[    ]원을 선급금 지급일에 같이 지급한다.

3. 제세 부담금 : 당해 연구개발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국‧공채 등 관련 제세부담금은 직접 연구개발비 지급일에 같이 지급한다.

② 전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회사”가 “대학(또는 연구소)”이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회사”가 지정된 일자에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 [   ]%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대학(또는 연구소)”은 제1항에서 규정한 직접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된 연구개발비 사용항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회사”의 승인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직접 연구개발비는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직접 연구개발비의 비목간의 변경은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의 합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④ “대학(또는 연구소)”은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직접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근거 자료와 함께 “회사”에게 보고,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승인) ①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개발기간의 만료일로부터 [○○]일 이내에 최종보고서 기타 연구개발결과(이하 “최종보고서 등”이라 함)를 연구개발계획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작성하여 이를 “회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이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이를 규정한 경우 최종보고서의 보고 및 승인절차를 준용한다.

② “회사”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제출한 최종보고서 등을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내용을 검수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서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회사”는 필요한 경우 [○○]일 이내의 기한을 두고 최종보고서 등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수정 또는 보완된 최종보고서에 대한 재검수 절차는 이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대학(또는 연구소)”은 “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중간 및 최종보고서에 관한 발표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세부 내용은 상호협의에 의한다.

제9조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① 이 계약으로 발생하는 연구개발결과 중 연구개발기자재 및 연구개발시설은 “대학(또는 연구소)”의 소유로 한다. 다만, “회사”가 소유를 조건으로 제공한 연구개발기자재 및 연구개발시설은 “회사”의 소유로 한다.

② 이 계약으로 발생한 연구개발결과 중 전항의 것을 제외한 나머지 일체의 연구개발결과나 그에 따른 지식재산권은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의 공동소유로 한다.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등에 있어 “대학(또는 연구소)”의 공동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기존 지식재산권의 실시) ①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개발기간 동안 상대방이 이 계약 체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식재산권(이하 “기존 지식재산권”이라 함)을 이 계약에 따른 연구개발의 수행만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실시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개발기간 동안 상대방이 이 계약 체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기존 지식재산권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실시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다.

③ “대학(또는 연구소)”은 협력연구개발 결과물에 “회사”의 기보유 기술(Know-how, 디자인, 데이터 등을 포함)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3자 실시 시 “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1조 (공동소유 지식재산권의 처분, 실시, 실시에 따른 수익배분) ①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은 공동소유 지식재산권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상대방에게 우선협상권을 부여하기로 한다.

②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은 공동소유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권을 제3자에게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학(또는 연구소)”의 지분 양도 및 제3자 실시에 대한 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합리적인 이유(“회사”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특허관리전문기업(Non-Practicing Entity, NPE), “회사”의 사업화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기업 등)가 없다면 동의에 협조하도록 한다. 단, “대학(또는 연구소)”이 “회사”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제3의 기업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의 지주회사에게 실시권을 부여하고자 할 경우 “회사”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통보만으로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④ “대학(또는 연구소)”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의 지분 양도 및 제3자 실시에 대한 동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동의에 협조하도록 한다. 단, 크로스 라이센싱(Cross-licensing) 또는 패키지 라이센싱(Package- licensing)의 경우에는 “회사”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통보만으로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해외법인 등 자회사의 경우에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통보만으로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⑤“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제3자 실시에 따른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반 경비를 제외한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 수익금의 배분율은 서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단, 크로스 라이센싱(Cross-licensing) 또는 패키지 라이센싱(Package-licensing)의 경우에는 수익금 일부의 지급여부를 상호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 (지식재산권 출원 및 유지비용의 부담 등) 공동소유 지식재산권의 출원, 심사, 등록, 유지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제13조 (확약 및 보증) ①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은 이 계약에 따라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의 지식재산권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만약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제3자의 권리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 제3자가 향후 연구개발결과와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서면확약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소속 연구원 등으로 하여금 이 계약을 준수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며,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제9조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를 소유함에 있어 필요한 소속 연구원 등의 동의, 양도 기타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음을 보증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대학(또는 연구소)”은 분쟁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제14조 (비밀유지) ①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비밀정보를 각 상대방에게 상호 제공할 수 있다.

②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이 계약과 관련한 비밀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동등하게 인식하고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이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개발기간이 만료한 때로부터 ○년간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의 참여 연구개발인력이 경쟁회사에 취업할 경우에도 ○년간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③ 이 계약이 연구개발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되거나 계약기간 중에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상대방의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를 요청하는 경우, 즉시 반환하거나 파기하여야 하며, 파기한 경우에는 그 증명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학(또는 연구소)”은 “회사”와 사전에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제외하고 기업의 서면 사전 동의를 얻어 연구개발결과를 학술적인 용도로 공표할 수 있다. 기업은 “대학(또는 연구소)”의 서면 사전 동의 요청에 대해 요청일로부터 ○○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없을 시 동의로 간주한다.

제15조 (명칭사용)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개발로 발생한 연구개발결과를 이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함에 있어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된 범위를 넘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및 연구개발의 제한) ①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②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연구개발기간 및 그 만료 후 ○년 이내에 제3자를 위하여 이 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7조 (계약의 효력발생)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며, 연구개발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이 계약도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 14조, 제15조, 제16조, 제25조, 제26조, 기타 그 규정의 성격상 계약 종료 후에도 적용될 것을 의도하는 규정은 계약 종료 후에도 그 효력을 가진다.

제18조 (계약의 해지 등) ①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은 상대방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일의 기간을 두고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만약 그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  ]개월의 기간 이상 연구개발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대학(또는 연구소)”의 연구개발성과가 부진하여 “회사”가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대학(또는 연구소)”에게 이의 개선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현저한 개선사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지급조건을 위반하여 “대학(또는 연구소)”으로부터 시정을 요구 받고서도 [○○]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회사”가 압류, 가압류, 지급불능, 채무초과, 파산 또는 회생절차의 개시, 폐업, 휴업 등으로 “회사”의 재산에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③ 계약이 해지된 경우 “대학(또는 연구소)”은 해지일로부터 [○○]일 이내에 해지 사유 발생일까지의 연구개발비집행정산서 및 연구개발보고서를 “회사”에게 제출하고, “회사”는 계약 해지 사유 발생일까지 소요된 연구개발경비를 “대학(또는 연구소)”에게 정산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 (손해배상 및 보호책임) ①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연구개발과정에서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담보책임, 소송, 고소 기타 법적 분쟁으로부터 “대학(또는 연구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한다. 다만, “대학(또는 연구소)”의 고의 내지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지체상금) ① “대학(또는 연구소)”은 “대학(또는 연구소)”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연구개발일정이 지연되었을 경우 중간 또는 최종보고서 제출 기한 이전에 “회사”에게 지연사유 및 지연기간을 최소 ○주 전에 문서로서 통지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위 승인을 얻지 못하였을 경우 “대학(또는 연구소)”은 지체일수 1일당 연구개발비 총액의 ○○%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연구개발일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제21조 (신의성실의 원칙) ①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신의를 가지고 이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개발기간 내 이 계약과 관련한 상대방의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호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연구개발수행에 필요한 인력 등을 파견하는 경우 연구개발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의 인력은 상대방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 (안전사고) ①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은 이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원 등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 및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회사” 또는 “대학(또는 연구소)”이 이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개발의 특성상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원 등에게 사전 주의의무를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③ 만일 양 당사자의 고의․중과실 없이 불의의 사고로 이 계약 수행의 관련자가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제23조 (불가항력)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화재, 홍수, 정부법령, 폭동, 반란, 재해, 산업혼란, 노동쟁의 등에 의한 이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또는 지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행한 경우 그 즉시 당사자는 상세한 내용과 진행 사항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 (계약의 변경) ①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서면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②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은 이 계약 체결 후 주소, 명칭(상호), 기타 중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 (계약의 해석) 연구개발수행 및 이 계약의 이행 및 해석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6조 (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 계약의 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 하에 이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② 이 계약의 내용과 관련한 침해소송 등 일체의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로 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 기명날인(또는 서명) 후 “회사”와 “대학(또는 연구소)”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회사” :

“대학(또는 연구소)” :

[4쪽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