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관련 입법컨설팅 요청

1. 법무담당관-4235(2015.3.17.)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취약계층 근로자 노동권 보호를 위해 붙임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 건의‘입법컨설팅’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컨설팅 요청 사항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추가 대상범위 확대 건의

2) 소규모 공사장 산재보험 적용 확대 건의

붙임 : 입법컨설팅 요청서 2부. 끝

	노동정책과장
주무관			노사협력팀장			노동정책과장
협조자	주무관			노동복지팀장
시행	노동정책과-5497	(	2015.6.8.	)	접수	법무담당관-9001	(	2015.6.9.	)
우	100-77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8층	/
전화	2133-5422	/전송	2133-0709	/	whitball9@seoul.go.kr	/	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