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기준

2015. 12.

산  림  청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기준」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에 따라 산림청장이 보급하는 산업용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기준으로 모든 해석의 권한은 산림청에 있으며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등에 따른다.

※ 이 기준에서 “지방산림청”은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국립산림과학원 등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소속관서의 장을 의미하고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일러를 지원받는 산업체의 대표자를 의미한다.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기준

순    서

Ⅰ. 보급 대상 보일러	1

1. 보일러 기본 요건	1

2. 보일러 기준가격 결정	1

Ⅱ. 보급사업 참여 및 지원 기준	3

1. 보조사업자 자격 및 지원 유형	3

2. 보조사업자 지원 조건	3

3. 지원수량 및 금액	5

4. 지원 신청 서류	6

5. 보조사업자의 선정 및 취소	6

Ⅲ. 보급사업 진행절차 및 방법	8

1. 절차 개요	8

2. 단계별 세부 절차 및 방법	8

Ⅳ. 보일러의 계약	15

Ⅴ. 보조금 집행 및 정산	16

1. 교부 신청	16

2. 자부담 및 국고보조금 집행기준	16

3. 보조금 반환	18

Ⅵ. 준공검사 기준	18

Ⅶ. 사후관리 및 가동실적 제출	19

[붙 임] 1∼3 서식	20

◈ 이 기준은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및 신재생에너지인 목재펠릿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청에서 보급하는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에 대하여 적용한다.

Ⅰ		보급대상 보일러

□ 보일러 기본 요건

❍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제조업체 등록 및 취소기준」에 따라 산림청에 등록된 목재펠릿을 연료로 사용하는 열설비로 열효율 85%이상의 제품에 한한다.

① (스팀보일러) 증발량 0.5톤/h 이상의 포화증기보일러

② (열풍기 및 온수보일러) 20만㎉/h이상의 열풍기 및 온수보일러

□ 보일러 기준가격 결정

❍ (원가계산서 제출) 보조사업자는 공인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작성한 원가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일러 시공업체 협조)

- 원가계산은 ｢예정가격작성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2호, 2015.9.21.)에 의한 “제조원가계산 방식”을 적용하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구성(설치비 포함)

* 보일러의 제조와 설치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설치는 공사원가계산방식에 따름

-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별히 낮거나 높은 단가를 책정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

* 산출근거 증빙서류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제출

❍ (기준가격 결정) 산림청은 외부 전문기관에 보일러 원가에 대한 용역을 별도 의뢰하고 다음 가격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지원가격을 결정한다.

① 보조사업자(보일러 시공업체)가 제출한 원가

② 산림청 용역결과 조사된 원가

* 산림청 용역결과에 비용의 누락 및 오류가 있는 경우 7일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타당한 경우 재 용역 후 협의 결정 가능

③ 보조사업자와 보일러 시공업체가 계약한 가격 및 견적 가격

❍ 가격을 담합하여 제시하거나 가격을 부풀려 제시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참고】원가계산용역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및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2호, 2015.9.21. 일부개정)」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민법」또는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Ⅱ		보급사업 참여 및 지원 기준

□ 보조사업자 자격 및 지원 유형

❍ (자격 및 요건) 법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대표자)로서, Ⅱ-□의 “지원 조건”을 따를 수 있어야 한다.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지원받는 것을 포기한 경우, 향후 3년간 보조사업자로 선정 금지

❍ 지원 유형

* 반드시 목재펠릿 이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예비용 보일러를 갖추고 있을 것

① (신규) 보급대상 보일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② (교체) 기존 보일러를 철거하고 보급대상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③ (대체) 기존 보일러를 철거하지 않고 보급대상 보일러를 설치하고 혼용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사업자 지원 조건

❍ 보일러 설치 사유, 자부담금 확보 방안, 설치·관리 계획 등을 제출해야 한다. (붙임 1 지원사업 신청서에 기재)

❍ 신청일 현재 설치장소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 착수 전까지 보일러 설치에 따른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할 수 있어야 한다.

- 설치 사업장의 건물 및 토지는 보조사업자의 소유이어야 함. 다만, 부득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반드시 목재펠릿 이외의 연료를 사용하는 예비용 보일러를 갖추고 있어서 펠릿보일러 고장 등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된 목재펠릿 제조·유통업체에서 장기․안정적으로 목재펠릿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사업승인 요청 시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 산업용보일러 응모 시 MOU 체결서 또는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지원업체 선정 후 사업승인 요청 시 정식 계약 후 3년간 30% 이상을 계약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함

* 목재펠릿 제조·유통자는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13.5.24.)」 제24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목재생산업 등록”을 해야 함

❍ 보일러 사용자는 등록된 업체에서 생산·유통하는 제품 중 목재펠릿 품질·규격에 적합한 제품만을 사용해야 한다.

❍ 산림청(지방산림청 및 소속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확인·견학을 하거나, 성능시험 및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모든 사업추진 절차의 이행, 보조금의 신청 및 집행, 준공 등은 보조사업자의 책임으로 한다.

❍ 지원을 받아 설치한 업체는 선량한 책임을 다하여 보일러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업체의 고의·과실 등으로 정상적인 유지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를 배상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 지원수량 및 금액

❍ (지원 수량) 업체당 1대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1대의 보일러를 설치할 경우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스팀보일러에 한해 용량 합계 10톤/h 범위에서 2대까지 지원할 수 있다.

- 2대 지원액은 총 규모에 대한 지원한도액 범위에서 지원

❍ (지원 금액) 지원액은 실제 지원한도액(최대 2억원) 범위 내에서 설치대상 보일러의 가격을 평가하여 평가금액의 30%를 지원한다.

* 지원한도액 = 기준단가 × 국고지원율

* 지원율 : 국고 30%, 자부담 70% (단, 지원율은 예산이 부족한 경우 30% 이하로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 기준단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지원한도액 초과 금액은 자부담

(단위:백만원)

구 분	기준단가
스팀보일러	스팀 2톤까지	톤당 1.5억원
	스팀 2톤초과	톤당 1억원 추가
열풍기	㎉/h당 125원
온수보일러	㎉/h당 200원
※ 기준단가 산출근거(예시) ▖스팀보일러 5톤 : (2톤*1.5억/톤)+(3톤*1억/톤)=6억원 ▖열풍기 120만㎉ : 1,200,00×125원=1.5억원 ▖온수보일러 150만㎉ : 1,500,000×200원=3.0억원

❍ (지원 범위) 보일러(본체 및 연통) 및 목재펠릿 저장시설 등 부대시설과 이에 따른 설치비

* 설치비는 보일러와 배관(분배기)을 연결하고 가동에 필요한 연통 등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배관의 매설, 보일러실의 설치 등은 제외

* 저장시설 등 부대시설은 사일로, 펠릿이송장치 등으로 건물과 불필요한 시설은 제외

□ 지원 신청 서류

❍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지원 신청 서류】

㈀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신청서 1부 (붙임 1)

㈁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사업체의 건물 및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법인 재무제표 확인서 1부

㈄ 목재펠릿 제조·유통업체와 장기·안정적으로 목재펠릿을 공급할 것을 확약하는 MOU 체결 서류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 타 업체현황, 펠릿 소비 예상량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지원 대상자 선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서류

❍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에 대한 정보는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 단, 제출 서류 중 공개가 불가능한 사항은 사전에 공개 금지 요청

□ 보조사업자의 선정 및 취소

❍ (보조사업자 선정) 산림청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 (선정결과 공개) 선정 즉시 산림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며, 개별적으로 업체에 제공하는 것은 금지

❍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다음의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 산림청에 등록하지 않은 보일러를 설치하거나 산림청장의 승인 없이 보일러 구조를 변경한 경우

-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자부담금 납부가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

- 부가가치세 환급받은 후 국고지원율에 대해 반납하지 않은 경우

- 산림청장의 승인 없이 7년 이내에 보일러를 이전, 매각하거나 폐기한 경우

- 보조사업자 의무(Ⅱ,Ⅶ 참고) 및 표준계약서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1개월 이내에 보일러 설치사업 승인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 착수·준공 및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지방산림청의 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 (사업참여 제한)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보조사업자(지원대상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Ⅲ		보급사업 진행절차 및 방법

□ 절차 개요

❍ 보조사업자는 다음 진행절차에 따라 사업실행 및 보조금 신청·집행을 하여야 한다.

□ 단계별 세부 절차 및 방법

① 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산림청)

- (신청서 접수) 지원을 받고자하는 업체는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정일자까지 산림청으로 제출  * 당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보조사업자 선정) 산림청에서 구성한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선정

*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가 적합한 업종 여부, 설치 공간, 연간 펠릿 소비 예상량, 지역별 안배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 (필요시 설명회 개최)

- (결과 통보) 보조사업자가 확정되면 지방산림청 및 보조사업자에 통보

② 보일러 시공업체 선정 (보조사업자)

-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제조능력 및 준공검사 기준」에 따라 산림청에 등록된 업체 중에서 보조사업자가 선정

- 보조사업자와 시공업체간 계약서 작성 및 설계

- 검사대상 보일러*일 경우 설계가 완료되면 한국에너지공단에 설계심사를 요청하여 설계승인을 받아야 함

* 검사대상 보일러 : 증기보일러와 전열면적 10㎡이상 온수보일러(40만kcal이상 보일러. 단, 대기 개방형 보일러는 제외)를 말함

【참고】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기준

○ (공고) 자사 또는 한국펠릿협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

○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절차)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85%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실시

○ (협상내용)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되 협상을 통해 그 내용 일부는 조정 가능

○ (평가기준) 시공업체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다음과 같음

① 기술능력 평가 80점

- 기술․지식능력, 인력․조직․관리기술, 사업수행계획, 지원기술․사후관리, 수행실적, 재무구조․경영상태, 상호협력 등을 평가, 각 항목의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② 입찰가격 평가 20점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내외부 전문가 4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 내부위원은 2인 이내로 제한하며 외부위원은 과반수이상일 것

- 위원의 자격

① 당해 심사분야에 해당하는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② 당해 심사분야 관련 대학 조교수 이상으로 전문지식·경험이 풍부한 자

③ 당해 심사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해당분야 박사 및 기술자 자격 소지자)

④ 당해 심사분야 용역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자로서 책임연구원 이상인자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관련분야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자

⑥ 기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보조사업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보일러 설치사업 승인 신청 (보조사업자 → 지방산림청)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에 사업승인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직권취소 가능

* 부득이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방산림청의 승인을 득할 것

- 검사대상 보일러일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설치보일러에 대한 설계서가 승인이 되면 보조사업자가 보일러 설치사업 승인 신청

* 비검사대상 보일러는 에너지공단의 승인이 필요 없음

- 보일러 설치 사유, 자부담금 확보 방안, 설치 및 관리 계획(사업기간, 보일러 설치장소, 설치업체, 보일러 규모, 가격, 설치에 따른 인허가 추진계획) 등의 내용을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첨부할 서류는 다음과 같음

【설치사업 승인 신청 시 첨부 서류】

㈀ 검사대상 보일러일 경우, 에너지공단의 설계 승인을 증빙하는 서류

㈁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설계도서

㈂ 보일러 지원가격 결정을 위한 원가계산서

* 원가계산서는 “Ⅰ-□ 보일러 지원가격 결정”에 부합되도록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산림청 및 산림청에서 위탁한 기관에 원가계산 용역에 필요한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매매계약서 및 시공업체 선정관련 서류 사본 1부

㈄ 계약과 관련이행(계약·지급)보증보험 증권 사본 등 계약 일건서류 1부

㈅ 목재펠릿 공급계약서 사본 1부

* 3년간 30% 이상을 계약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사용 계약

④ 서류검토, 현지조사 및 가격심사요청 (지방산림청)

-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보조사업자에서 보일러 설치사업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산림청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사

㈀ 보조사업자가 산림청에서 결정한 업체가 맞는지 여부

* 설치장소가 승인된 내용과 맞는지, 실제 설치가 가능한 업체인지 등 현지 확인 병행

㈁ 보일러 설치 업체가 산림청에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

㈂ 보일러 용량이 승인된 내용과 부합하는 지 여부

㈃ 검사대상 보일러일 경우 보일러 설계서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승인되었는지 여부 등

- (가격심사 요청) 지방산림청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일러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에 적정가격 심사 요청 (단, 기 심사 완료된 경우는 제외)

⑤ 가격적정성 심사 (산림청)

- 지방산림청에서 가격 심사요청이 오면 산림청에서는 외부 전문용역 기관에 의뢰하여 가격심사

- 가격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지원가격을 결정하여 지방산림청에 통보

- 가격이 기 확정된 보일러는 별도 가격적정성 심사를 하지 않으므로 기 확정 가격으로 결정하되 부득이 부대공사가 추가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재심사 가능

⑥ 보일러 설치에 관한 사항 협의 (지방산림청, 보조사업자)

- 지방산림청에서는 설치대상지 현지조사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과 산림청의 가격결정 내용을 보조사업자에 통보

- 보조사업자에서 해당 조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를 협의

⑦ 보일러 설치사업 승인 (지방산림청 → 보조사업자)

- 서류검토, 현지조사 결과 및 가격 등 제반 조건에 대해 협의가 완료되면 지방산림청에서는 보일러 설치사업 승인

- 사업신청 시 허가를 득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치사업 승인 시 사업 기간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완료하도록 조치

사업실행 기간	4개월 이내	5개월 이내
스팀보일러	3톤미만	3톤이상
열풍기·온수보일러	60만㎉/h미만	60만㎉/h이상

⑧ 사업의 착수 및 1차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사업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로부터 보일러 설치사업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을 착수

- 착수 후 4일 이내에 지방산림청에 착수상황 보고를 하여야 하며, 착수상황 보고 시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지방산림청에 문서로 제출

· 1차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금액의 50%(단, 지방산림청의 사정에 따라 50%이하 지급 가능)로 하며 자부담 금액의 50%를 우선 지급 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붙임 3 서식)” 작성·제출

⑨ 1차 국고보조금 교부 및 집행

- (지방산림청) 보조사업자로부터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고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자)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받은 금액을 20일 이내에 집행

⑩ 사업실행 (보조사업자, 보일러 시공업체)

- (설치) 보조사업자 책임으로 보일러 설치작업 실행

· 보일러 설치는 제조업체에서 직접 하여야 함

- (설치검사) 검사대상 보일러일 경우 보조사업자 책임 하에 보일러 시공업체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

- (시운전 및 데이터 측정) 보일러 시공업체에서 시운전을 실행하며, 준공검사 기준에 따른 각종 데이터를 측정

· 준공검사 신청 시 측정한 데이터를 제출하여야 함

* 시운전 등에 필요한 비용은 보조사업자와 보일러 시공업체에서 합의 부담

⑪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지방산림청)

- 지방산림청은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적정하게 추진하는지의 여부, 보조금 지급 상황 등을 수시 점검

- 보조사업자는 지방산림청의 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조치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취소, 보조금의 반납 등을 명할 수 있음

⑫ 준공 및 최종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는 보일러의 설치가 완료되고 시운전 및 데이터를 측정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

· 보일러 부실시공 등으로 정해진 사업 기간에 준공검사를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기간 연장 요청 및 사유서 제출

- 준공검사 요청 시 최종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지방산림청에 제출

· 최종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금액에서 1차 교부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자부담 금액은 모두 우선 집행 하여야 함

⑬ 준공검사 (지방산림청, 보조사업자 공동)

- 지방산림청 준공검사관, 보조사업자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 등 2인 이상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⑭ 최종 국고보조금 교부 및 집행

- 지방산림청은 준공검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고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받은 금액을 10일 이내에 집행

⑮ 국고보조사업 실적 보고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산림청에 제출

- 실적보고서에는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산림청이 정한 서류를 첨부

⑯ 보조금액 확정 정산 및 결과보고 (지방산림청)

- 지방산림청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실적보고서 및 지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보조금액을 확정하고 정산 완료

· 보조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 수령 시 국고지원율에 대한 금액 환수

- 정산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산림청에 사업결과 보고

⑰ 사후관리 (보조사업자, 지방산림청)

- 보조사업자는 다음의 경우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 산업용 보일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에 해당함.

- 지방산림청은 중요재산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사후관리기간 동안 관리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 시 산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Ⅳ		보일러의 계약

□ 표준계약서의 사용

❍ (표준계약서) 보조사업자와 보일러 제조업체는 <붙임2>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 (계약서의 변경) 계약서의 임의변경은 불가능하나, 계약 조건은 당사자 간 협의 등에 따라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 계좌등록

❍ (제조업체 : 계좌등록) 목재펠릿보일러 제조업체는 보조금 및 자부담금을 수령하기 위해 산림청에 입금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 1회사 1계좌를 원칙으로 함

- 계좌의 명의는 제조사 또는 대표자만 가능

❍ (보조사업자 : 자부담금 납부) 보조사업자는 계약과 동시에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일러 제조업체가 산림청에 등록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Ⅴ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교부 신청

❍ (보조사업자) 보일러의 설치가 완료되고 시운전 및 데이터를 측정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자부담금을 집행하고,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산림청에 준공검사 및 최종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을 한다.

【준공검사 및 최종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시 첨부 서류】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사본, 준공 설계도서 및 시험성적서, 목재펠릿보일러 매매계약서 (사본)

㈁ 설치완료 및 장기안정성 검사 확인서, 자부담 증빙서류 (입금계좌 사본, 무통장 입금표, 세금계산서), 사진첩

㈂ 하자보수이행증권(사본), 제조물배상책임보험증권(사본)

㈃ 품질보증서(사본), 사후관리방안, 기타 지방산림청장이 요청하는 서류

㈄ 소비자 교육 증빙서

* 입금계좌 사본 및 무통장입금표는 계약금액(자부담 70%)이 매수자 명의로 입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제출서류는 지방청(국유림관리소)에서 판단하여 추가 또는 제외 가능하나 자부담 수취증빙서와 소비자 교육 증빙서는 반드시 징구

*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위에 준하는 증빙서를 소비자로부터 징구하여야 함

□ 자부담 및 국고보조금 집행기준

❍ (자부담금 우선 납부) 지방산림청(또는 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자부담 집행이 완료 된 후 국고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 (자부담금 집행) 자부담금은 계약금과 준공금으로 보일러 제조사가 산림청에 등록한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 자부담금은 계약금(1차)과 준공금(2차)으로 펠릿보일러 제조사가 산림청에 등록한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

- 보조사업자는 보일러 설치사업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부담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일러 시공업체에 지급

- 준공금은 자부담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치 완료 후* 계약자가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설치 완료 후” 란 설치를 완료하고 시운전 및 데이터 측정이 완료되어 지방산림청에 준공검사를 요청하기 전까지를 말하며 계약 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기한까지로 함

- 자부담은 납부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입금 계좌 통장사본, 무통장입금표 등 증빙자료를 제출 (현금 직접 지급은 불가)

❍ 국고보조금 집행

- 1차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지원 결정액의 50%로 하며, 보조사업자는 자부담 금액의 50%를 우선 지급하고 교부받은 금액을 20일 이내에 보일러 시공업체에 지급

* 국고보조금의 지급비율은 지방산림청의 사정에 따라 50%이하 지급 가능

- 최종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지원 결정액에서 1차 교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보조사업자는 자부담 금액을 모두 우선 집행하고 교부받은 금액을 10일 이내에 보일러 시공업체에 지급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됨

- 준공검사가 완료 된 후 최종 국고보조금을 교부

□ 보조금 반환

❍ (교부결정 취소에 따른 반환)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이 정한 기한 내에 해당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 보조금 정산 잔액 반환

- (지방산림청)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실적보고서 및 지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보조금액을 확정한다.

- (보조사업자) 정산 후 잔액 및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Ⅵ		준공검사 기준

❏ (지방청) 다음 사항을 전부를 충족하여야 준공검사가 가능하다.

❍ 보일러 목표수준, 보일러의 기본요건, 장시간 안정성 보장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성능검사를 필해야 함

- 보조사업자는「산업용 목재펠릿 보일러 준공검사를 위한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승인된 사업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 사용

❍ 보일러 심사 서류로 제출한 「목재펠릿 보일러 구조 및 성능 설명서」의 내용과 같거나 이상일 것

- 자문·심의 등의 위원회, 공사감독자 또는 보일러를 보조사업자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실적을 제출할 것

* 성능의 동등, 우수 여부는 객관적 자료 또는 전문가의 자문에 의하여 평가

Ⅶ		사후관리 및 가동실적 제출

□ 사후관리

❍ 설치한 보일러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산림청장의 승인없이 폐기·양도 등을 할 수 없으며 부득이 보일러의 고장, 공장의 처분·폐업 등으로 폐기·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산업용 목재펠릿 보일러	준공일	7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 중요재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 참조

□ 자료 제출

❍ 목재펠릿 보일러 가동에 따른 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설치 전과 설치후의 가동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 (설치 전) 최근 1년간 현재 사용 중인 보일러의 가동실적

보일러 종류	용량 (㎉)	설치년도	사용연료	평균단가 (원)	연간 사용량	소요금액

- (설치 후) 향후 3년간 가동실적

보일러 종류	용량 (㎉)	설치년도	목재펠릿 사용량(톤)			소요금액(천원)			ton당 단가 (천원)
			계	상반기	하반기	계	상반기	하반기

< 붙임 1 >

산업용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업태 및 종목
	주 소
	담 당 자	직 위
		성 명
		E-mail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현재 사용 중인 보일러 현황	보일러종류		용 량			kcal/h					사용연료
	평균단가 (원)		연간연료 사용량								소요금액 (천원)
지원신청 보 일 러	보일러 종 류	① 스팀보일러 ② 열풍기 ③ 온수보일러
	용 도
	유 형	신규·교체·대체						용 량		kcal/h
	설치장소	※ 지번 및 공장명칭 등 기재
	설치부지 현 황	보일러설치가능 면적		㎡				층 고		m
		사일로설치 가능 면적		㎡				특이사항
	연간사용일수	일						연간펠릿 소 비 량		톤
	1일 가동시간	시간
	펠릿공급 협약업체	※ 해당업체 공급능력 증빙서류 제출 요구 할 수 있음
소 비 량 산정근거	※ 제조시설 가동 일수 및 시간, 목재펠릿 보일러 사용 일수 및 시간을 명확히 명시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 사유	※ 보일러 설치후 연료절감계획 등 보일러 설치 의지를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별지 작성 가능)
자부담금 확보 방안
보일러 설치 및 관리 계획	※ 보일러 설치장소, 설치 및 관리를 담당할 인력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별지 작성 가능)
보일러 설치에 따른 인허가 가능여부	※ 인허가 가능여부는 시·군·구 인허가 부서에 확인하여 가능여부를 명시(대기환경법 등)
목재펠릿 보일러 설치 대상지 사진
위와 같이 산업용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산림청장 귀하
<붙임서류> 1. 신청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2. 사업체의 건물 및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법인 재무제표 확인서 4. 목재펠릿 제조․유통업체와 장기․안정적으로 목재펠릿을 공급할 것을 확약하는 MOU 체결 서류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5. 목재펠릿 제조·유통업체의 목재생산업 등록증 사본 1부.

< 붙임 2 >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매매계약서

계 약 당사자	매수인	(주) o o o (인)			대 표 자		성 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TEL
							H·P
	매도인	(주) o o o (인)			대 표 자		성 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TEL
							H·P
							A/S
계 약 내 용	모델명								수량
	매각금액			총 액		자부담금 * 총액의 70%					국고보조금 * 총액의 30%
						계약금 * 자부담금의 50%		준공금 * 자부담금의 50%
	설치장소 (주소)
	설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계약 조건		일반	* 뒷면의 계약조항과 같음
			특수
계약일자				년 월 일
입금 계좌 (산림청 등록 계좌)
첨부서류				①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3년, 요율 3%)” ②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증서 ③ 보일러 제조사가 발행한 품질보증서(3년) ④ 보일러 설치·운영 세부사양서 ⑤ 보일러 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 ⑥ 주요 부품의 제조업체 정보 ⑦ 소비자안내문 및 펠릿 구매처 정보 ⑧ 계약금(자부담) 무통장 입금표 및 입금 계좌 사본

*  뒷면의 계약 일반조건을 확인 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일반조건 >

* 서명란에는 자필로 성명을 적고 싸인 또는 인장을 날인해야 함

제1조(통칙) 매도인이 국가 보조사업으로 설치하는 목재펠릿보일러를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매수인”에게 납품 설치한다.

제2조(대금지불방법) ① 매수인은 계약금(              원)을 매도인이 산림청에 등록한 계좌(                   )에 지방산림청의 사업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입금하여야 한다.

* 매수인은 계약금액(                원)을 계좌에 입금할 것을 약속함(            서명)

② 매수인은 (                      )까지 준공금(                 원)을 매도인이 산림청에 등록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매수인은 준공금(                원)을 계좌에 입금할 것을 약속함(            서명)

③ 매수인은 국고보조금(             원)을 해당 지방산림청에서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함에 동의하며 정부보조금 지급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매도인에게 위임한다.

* 매수인은 국고보조금(               원)을 매도인에게 입금하는 것에 동의함(             서명)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이 직접 수령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할 수 있음

④ “매수인”은 목재펠릿보일러 국가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되었음을 확인하며 관련 서류를 매도인에게 제출해야하며 매수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국가 보조금 수령이 불가능할 경우 국가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도인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 매수인은 해당 지방산림청(또는 국유림관리소)를 통해 국가보조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되었음을 확인함(             서명)

제3조(설치와 인도) ① 매도인은 계약한 보일러에 대하여 산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은 설치 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하고 매수인이 설치가 이상 없이 되었음을 확인한 이후 해당 지방산림청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매수인은 준공검사가 완료된 날부터 인수받아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③ 보일러의 결함 등으로 준공되지 않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매도인에게 있다.

제4조(사후관리 및 A/S) ① 매도인은 준공검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3년간 “보일러 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에 따라 무상A/S와 유상A/S를 구분하여 성실히 A/S를 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매도인은 품질보증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는 품질이 유지되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의 해지) ① 매도인과 매수인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매수인은 매도인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단, 매수인의 사업계획 변경 등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약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위약금을 지급한다.

1. 계약후 1개월이 경과하였거나 보일러 제작 공정률이 10%이상 30%미만인 경우 : 총액의 10% 지급

2. 계약후 2개월이 경과하였거나 보일러 제작 공정률이 30%이상 50%미만인 경우 : 총액의 20% 지급

3. 계약후 3개월이 경과하였거나 보일러 제작 공정률이 50%이상인 경우 : 총액의 30% 지급

③ 제2항의 단서조항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 또는 지급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환수) ① 매수인이 산림청장의 승인없이 7년 이내에 이전하거나 폐기한 경우, 매수인이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고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다.

②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고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 매수인은 자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약속하며 자부담 미납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함(          서명)

* 매도인은 자부담금을 납부받을 것을 약속하며 자부담 미납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함(          서명)

제7조(사용자 교육) ① 매도자는 매수인이 해당 보일러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보일러의 운용과 사후관리에 대한 사용자 교육을 받았으므로 보일러 운용 및 관리에 지장이 없음(            서명)

< 붙임 3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1차·최종 )

1. 보조사업자

업 체 명		대표자	성 명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업태 및 종목
주 소

2. 보조사업 내용

보일러 종류	① 스팀보일러 ② 열풍기 ③ 온수보일러
용 도
구 분	신규·교체·대체	용 량	kcal/h
설 치 장 소	※ 지번 및 공장명칭 등 기재
보일러 제조업체
계 약 금 액

3. 교부신청 내역                                            (단위 : 천원)

총액 (A+D)	국고보조금			자부담금
	교부결정액 (A=B+C)	금회 신청액 (A)	교부잔액 (B)	계 (D=E+F)	집행액 (E)	잔액 (F)

4. 보조사업 기간 :

5. 사업계획서 : 붙임

* 첨부문서 : 1. 사업계획서 1부.

2. 자부담금 집행 증빙서류(입금계좌 사본, 무통장 입급표) 각 1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       )지방산림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