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자료

【산업안전보건분과위원회 운영결과 및 안건】

원   무   과

1. 운영결과

□ 분과위원회 명칭 : 시설환경안전분과위원회

□ 참석자 : 원무과장, 서무팀장, 기계·화공·건축·전기 담당공무원,

감염관리실팀장

□ 운영현황

운영일	심의내용	심의결과
6.29.	○ 안전관리규정(고압가스 저장소) 개정	○ 심의내용 반영·보완 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보고
	○ 시설안전교육 및 감염예방교육 결과 보고 (서무·원무팀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방안)	○ 서무·원무팀 : 간호부 의뢰, 시설안전교육 참여 유도 ○ 시설팀 : 정기 시설안전교육

□ 추진결과[안전관리규정(고압가스 저장소) 개정]

○ 심의결과에 따른 개선활동

- 2018. 7. : 안전관리규정(고압가스 저장소) 심의내용 반영·보완

* 개정내용(요약)

· 기관명 변경(서울특별시시립서대문병원 ⇒ 서울특별시서북병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 가스사고 상황별 대응요령 등 명시

· 안전관리조직, 비상연락망 등 보완 및 현행화

* 안전관리규정(고압가스 저장소) 개정 상세내용

구 분	기 존	개정(안)	개정의견
기관명	서울특별시시립서대문병원	서울특별시서북병원	기관명 변경
용어의 정의	-	신설	법 시행규칙 개정
안전관리조직 (제5조)	-	현행화 안전관리부총괄자(원무과장) 명확화, 시설환경분과위원회 추가	안전관리조직 현행화 및 인증규정 반영
안전관리자별 직무(제6조)	안전관리원의 직무	삭제	법적 선임대상이 아니며, 현재 안전관리책임자가 안전관리원 업무를 겸함.
시설의 보수 · 수리 · 철거 (제12~13조)	법 시행규칙 별표8 인용	추가 법 시행규칙 별표 8과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기술기준 추가	인용기준 명확화
정기검사 및 안전유지	-	신설 (정기검사 시기, 기준, 방법)	법적 기준 반영
점검장비 및 점검요원 관리 (제22~27조)	해당사항 없음으로 규정하고 있음.	삭제 (해당사항 없음)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 부족으로 전문업체 대행
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분 (제37조)	1차 : 교육 2차 : 시말서 특별교육 3차 : 징계위 회부 봉급 20% 감액 4차 : 정직(30개월)	보완 1차 : 교육 2차 : 주의조치 특별교육 3차 : 징계 규정 준용	징계처분 권한이 없고, 현실적으로 규정 위반을 사유로 징계처분하기 곤란하며, 행정력 낭비가 우려
휴 · 폐지 등 (제39조)	고압가스 저장소 휴 · 폐지 관리	보완 유관기관 통보의무, 휴 · 폐지 시 안전관리 등 추가	법적 통보사항과 안전조치 명확화
안전관리규정 비치 및 기록관리	-	신설 안전관리규정 비치, 기록 유지, 최신본 자료 비치 등 추가	법 시행규칙 개정
별첨	-	신설 긴급사태 시 조치 및 통제, 사고통보 방법, 사고 대응요령 추가	긴급사태 시의 조치 및 통제요령 매뉴얼화

○ 향후일정

- 2018. 7. : 한국가스안전공사 심사 의뢰

- 2018. 8. : 안전관리규정 제출(은평구청)

□ 추진결과[시설안전교육 및 감염예방교육 결과 보고]

○ 시설안전교육 및 감염예방교육 결과

교육일자	교육내용	교육인원	교육강사	비고
‘18.4.25.	독성 간질환의 예방 및 관리	21명	시설팀장
‘18.5.23.	유해물질 관리, MSDS의 이해 감염예방	24명	시설팀장 감염관리실
‘18.6.22.	건물 관리 시 발생하는 산업재해 및 예방	29명	이춘성

○ 교육사진

○ 심의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방안)

- 서무·원무팀 : 간호부 의뢰, 시설안전교육 참여 유도

- 시설팀 : 정기 시설안전교육

2. 안건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