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회의

2021.7.14.(수) 14:00

4층회의실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 과 함께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관련 회의 자료

2021.  7. 14.(수)

<회 의 순 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현황
1.	추진배경
2.	그간 추진내용
3.	주요 법령사항 및 업무분장(안)
4.	향후 추진계획

사업소 의견 청취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추진관련 사업소 의견 청취
2.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중점 추진부서 지정관련 의견 논의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현황

□ 추진배경

○ 사업주 처벌 규정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 예정(’22.1.27.)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산업 및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

구분	① 중대산업재해	② 중대시민재해
정 의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
기 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처 벌	□ 사망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 □ 부상 또는 질병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 그간 추진내용

○ ’19.12.2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시행 ’20.1.16.)

○ ’20.6.2.: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질의․회신(생산부 →  고용노동부)

-  정수센터는 ‘공공행정’이 아니라 ‘수도업’에 해당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임

○ ’20.8.12. : 정수센터 안전․보건관리업무 위탁용역 추진계획 방침(생산부)

-  6개  정수센터에 대해 안전 보건 관리업무 위탁 용역 시행

○ ’21.1.26. : 중대재해처벌 제정(’22.1.27.) 및 시행령 제정 중(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의무 및 처벌 규정 강화

○ ’21.5.28. : 본부 및 산하기관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안전조사과 → 고용노동부)

	회신 결과(‘21.6.22.)- 고용노동부
- 상수도본부(사업소 포함)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수도업’에 해당,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에 해당 - ‘수도업’에 해당 사업장은 전체 소속근로자(공무원,공무직 포함)를 상시근로자로 산정 - 각 사업소가 분산되어 있어 별개의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  고용노동부 질의 결과 공공행정이 아닌 ‘수도업’에 해당하여 전 기관「산업안전 보건법」적용대상이며, 이에 따른 안전관리자 배치 시급

- ’20.8.12.: 안전 및 보건관리자 배치 의무 발생(6개 정수센터 전문기관 위탁운영 중)

- ’21.6.21.: 본부산하 모든 기관적용. 기관별 안전관리자등 배치 의무발생(’21.11.21.限)

※ 본부산하 전 기관 : 안전 및 보건 관리자 채용 또는 전문 위탁기관 위탁운영으로 가능

□ 주요 법령사항 및 업무분장(안)

○ 산업안전보건법 법적 이행사항

추진사항	추 진 내 용	추 진 부 서(안) (총괄 / 협조)
안전보건계획 수립	․사업장의 안전보건 총괄계획 수립	행정지원과	각 부서
안전업무 위탁	․’21년도 안전관리업무 위탁 추진(8 ~ 12월 분)	시설관리과	각 부서
보건업무 위탁	․’21년도 보건관리업무 위탁 추진(8 ~ 12월 분)	행정지원과	각 부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선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사업소장), 관리감독자 선임(과장)	행정지원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분기별 위원회 운영(상시근로자 100명 미만 사업소 미적용)	행정지원과
안전보건관리 규정 신설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한 내부규정 수립	행정지원과	각 부서
안전보건교육 실시	․관리책임자 교육(2년 주기) ․근로자 교육(사무직 : 3h/분기, 비사무직 : 6h/분기) ․관리감독자 교육(16h/년) ․신규채용, 전보 시 교육(8h 이상)	행정지원과	각 부서
유해․위험기계 기구 안전검사	․크레인, 압력용기 등 안전검사 실시	시설관리과
위험성평가	․위험시설(설비 등),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 발굴 조치	시설관리과
공정안전보고 제출	․유해․위험설비 보유사업장(염소가스 1.5톤이상 저장설비) 공정안전보고 제출	시설관리과
기타 법적사항	․안전보건표지 부착,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	급수운영과

○ 중대재해처벌법 법적 이행사항

추진사항

추 진 내 용

추 진 부 서(안)

(총괄 / 협조)

중대산업재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사업 및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행정지원과

각 부서

․사업 및 각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업무처리절차 마련(「산업안전보건법」위험성평가로 갈음)

시설관리과

․안전 및 보건 전문인력 배치

행정지원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구축에 관련된 적정 예산 편성 및 집행

행정지원과

각 부서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및 재해예방 개선방안 마련 및 종사자 의견 청취(「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갈음)

행정지원과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구호조치, 추가피해방지 조치 및 발생보고 절차 마련

급수운영과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전문인력 배치, 예산편성, 재해예방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은 중대산업재해와 동일

행정지원과

각 부서

․매년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계획 수립(시특법 제6조와 관련) 및 안전점검 적절 수행여부 확인

시설관리과

․비상상황 또는 위급상황 발생 시 대피훈련에 관한 사항

급수운영과

➡ 산업안전법 내용과 거의 동일하며, 중대시민재해부분이 추가되었음

※ 물연구원, 수도자재센터는 별도 업무 분장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업무 위탁 추진	: ’21. 8월까지

- 부서별 사무관리비 활용(부족 시 기획예산과 협조)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 이행	: ’21. 10월까지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 신설,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 안전관리업무 전담인력 채용 등 협의(본부)	: ’21. 11월까지

- 안전관리 전담인력 확보 및 임기제 채용 등

2. 사업소 의견 청취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추진관련 사업소 의견 청취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중점 추진부서 지정관련 의견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