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개정 건의

2018. 3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건의

건설현장의 안전경시 행위를 상시 단속 처벌하는 전담반을 운영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도모하는 서울시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조항 개정을 건의드림

□ 개정목적

○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기본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규칙 위반 현장의 강력한 제재를       통해 안전사고 감소 추진

○ 직접 단속을 통해 일벌백계의 효과를 거양하고 안전사고 없는 공사장 구현

□ 안점점검 및 사고 현황

[최근 3년간 공사장 안전점검 현황]                            (단위 : 건)

구분	총계	도로, 교량, 택지	지하철, 터널, 지하보차도	상하수도 빗물펌프장	토목	건축, 주차장
계	1,575	253	345	234	81	662
2015년	475	65	87	90	14	219
2016년	616	129	151	127	0	209
2017년	484	59	107	17	67	234

[공사장 업무상 사고사망자 현황]                              (단위 : 명)

분야	총계	추락	붕괴	화재	기타 (부딪침, 감전 등)
계	220	133	10	7	70
2014년	57	30	5	3	19
2015년	43	26	-	1	16
2016년	56	37	1	3	15
2017. 11월	64	40	4	0	20

※ 지속적인 안점점검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장 사고는 빈번히 발생

□ 현 실태

○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조치 적발 시에도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현재 사업주가 추락･붕괴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마련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음

항 목	근 로 자	사 업 주	비 고
근로자 안전모, 안전화, 안전고리 미착용시	5만원(1차), 10만원(2차), 15만원(3차) 과태료 부과	비해당	산업안전보건법72조(행정벌)
사업주 보호구 근로자에 미지급시	비해당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67조 (형사벌)
사업주 보호구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발생시	비해당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66조의2 (형사벌)

- 그러나 절차적 복잡함, 경미사항 중벌회피 등의 문제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건설공사장 사고 방지를 위한 공공 및 민간 공사장 상시 단속･점검 시스템 부재

- 반복되는 사고에도 안전고리 체결 같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음

공사현장(안전고리 미체결)

- 지방고용노동청의 단속인력만으로 공사장 상시 단속이 어려움

-  중·소규모의 민간건설현장의 경우 점검·단속이 부족하여 사고유발 우려

□ 개정 요구사항

○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규칙을 지키지 않는 건설현장을        지자체에서도 상시 단속·점검을 실시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위임 필요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시·도지사가 민간 건설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  안전규칙을 지키지 않은 건설현장 및 근로자 적발 시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권한이 없어서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 하거나 검찰고발을 해야 하는 절차상의         복잡함 때문에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연번	관 련 법 령	현 행	개 선(안)
1	산업안전보건법51조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5조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검사 및 지도 등을 하게 하거나,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단 소속 직원이 검사 또는 지도업무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신설)고용노동부장관은 제65조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검사 및 지도등을 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5조에 따라 공단에 위탁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
2	산업안전보건법65조	없음	④ (신설)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제25조에 따른 안전 점검에 관한 업무
3	산업안전보건법72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 징수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 건설 공사장 안전점검 및 과태료부과･징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도 위임

○ 안전규칙을 지키지 않은 건설현장에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 마련 필요

-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업주에게 단순 계도의 안전점검이 아닌 즉각적인          처 벌·단속할 수 있는 규정 마련

-  강력한 처벌·단속을 통해 사업주로의 안전불감증을 없애고 재난·사고              예방조치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유도

연번	관 련 법 령	내 용
1	산업안전보건법72조(과태료)	･근로자의 안전 조치 미흡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하는 항목 추가	현 행	개 선(안)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3. 12조 전단 … 제 5항,제21조,제29조6항 … 을 위반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3. 12조 전단 … 제 5항, 제21조,제23조,제29조 6항 … 을 위반한 자
2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48조 과태료의부과 기준	･근로자의 안전 조치 미흡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러.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안전조치 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1차	2차	3차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 근로자의 안전조치 미흡 시 사업주도 함께 처벌할 수 있는 과태료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