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1882호 일부개정 2013. 06. 12.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3.6.12]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31조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책임자는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③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관리책임자의 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6.12]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

제32조(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1. 관리책임자,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2.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③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④ 직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011.7.25.>

⑤ 제3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7.25.>

[전문개정 2009.2.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251호 일부개정 2014. 03. 12.

제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8.6] [[시행일 2014.1.1]]

② 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8.6] [[시행일 2014.1.1]]

③ 사업주는 관리책임자에게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 [신설 2014.3.12]

④ 사업주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둬야 한다. [개정 2013.8.6, 2014.3.12]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