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태양광 융자지원 사업 안내

1. 사업개요

□ (의의) 공장 지붕 및 공장 內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자에게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

□ (대상) 공장주 또는 공장 지붕 등을 임대받아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 (개인 또는 단체 모두 가능)

* 공장지붕, 주차장, 유휴부지 등 모두 가능

□ (조건) 태양광 설비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변동금리 1.7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융자지원

2. 기대수익

□ 공장지붕 및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 20년 동안 총 2.4억원(연간 약 1천만원) 순수익 예상

▲ 99kW(400평) 기준, 공장 지붕 또는 주차장* 설치를 가정

* REC 가중치를 받는 ‘주차장’의 범위는 붙임의 기대수익 자료 참조

▲ SMP 가격 : 80원/kWh, REC 가격 : 44,354원/REC(1REC=1MWh)

* 전력거래소의 SMP 및 REC 평균가격 기준(‘20.6.4)

3. 행정사항

□ 정책융자 지원금 신청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표 제출 협조

□ 정책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련 인허가(발전사업 허가 및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 등)를 진행

□ 태양광발전 인허가 절차 및 융자관련 문의는 1855-3020 또는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공지사항) 공고문(예정) 참조

참고 1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

□ 인허가 절차 요약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발전사업허가		환경영향평가 개발행위허가		전기시설 사용전검사 전력수급계약체결		RPS설비확인 발전사업개시

□ 인허가 처리 소요 기간

		절 차		개 요							허가권자	처리기간
1 단 계		발전 사업 허가 신청		1.전기사업 허가 신청서 2. 첨부서류 ① 사업계획서 ② 송전관계 열람도 ③ 발전원가 명세서 및 기술 인력 확보 계획서 ④ 사업 개시 후 5년간 연도별 예상 사업 손익 산출서 ⑤ 발전 설비 개요서 ⑥ 신용평가의견서 및 소요재원 조달계획서 ⑦ 정관․등기부등본․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산업부 장관 /시․도지사	60일
		∙ 3,000kW 초과 : 산업부 ∙ 3,000kW 이하 : 시․도지사
		검토의뢰		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시․도
		도 : 허가기준 검토		발전사업 세부 허가기준		송전계통검토		결격사유조회
		최종 검토
2 단 계		환경 영향 평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 검토가 대상에 따라 다름							기초지방자치 단체장	15일 (+ɑ)
		개발행위 허가		• 농지⋅산지⋅공유수면 전용허가 병행 대응
		전기설비공사계획 인가 및 신고		• 대상 설비 내역에 따라 공사 계획 인가 또는 신고							산업부 장관 /시․도지사	15일
3 단 계		사용전 검사		• 대상 설비에 대한 사용전 검사							전기안전공사	7일
		전력시장/ 전력수급계약체결		• 대상설비 전력시장 혹은 전력수급계약 체결							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15일
4 단 계		사업 개시 신고		• 해당 기관에 사업 개시 신고 수리 알림							산업부 장관 /시․도지사	7일
		대상 설비 확인		• 사용전 검사 후 1개월 이내 신청							에너지공단	1개월

참고 2		태양광 발전설비 융자금 지원 절차

※ 금융기관 융자 신청은 참고 1의 ‘개발행위(건축허가)’ 이후 가능

① 사업계획공고		▫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7월 예정)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센터)
□
② 자금 온라인신청/접수		▫ 자금신청자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온라인 접수시 ‘공인인증서’ 필요)
(자금신청자 → 신·재생에너지센터)
□
③ 자금추천 심사ㆍ평가		▫ 자금서류검토 후 자금지원대상 부적격 및 서류보완 필요시 보완요청 또는 반려처리 ▫ 서류검토 완료 후 자금심의회 평가 시행
(신·재생에너지센터)
□
④ 추천서발급		▫ 심사ㆍ평가 결과에 따른 추천결과 통보 - 신청자 : 담당자 이메일 또는 휴대폰 SMS로 알림 - 추천서발급 : 추천신청 홈페이지(로그인 후)에서 출력
(신·재생에너지센터 → 자금신청자)
□
⑤ 기성발생 / 대출 신청ㆍ승인		▫ 자금추천 받은 자는 해당 금융기관 방문하여 설비 설치 진행도에 따라 대출신청 - 단, 금융기관의 대출승인 받은 후 자금대출 가능
(자금신청자 ⇄ 은행)
□
⑥ 최초인출 및 중간인출		▫ 사업자는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로 최초인출 완료 - 최초인출을 실행하지 않을시 자금추천 승인 자동취소
(자금신청자)
□
⑦ 완공 및 인출완료		▫ 사업자는 당해연도까지 설비 설치기성에 따라 자금인출완료 (※ 연내 미인출 금액은 자동 소멸됨)
(자금신청자)
□
⑧ 사후관리 실시		▫ 최종자금 인출후 추천설비 설치여부 확인 (※ 대출금 부당 사용 시 연체금리 적용, 환수 조치)
(금융기관(센터) → 자금신청자)

참고 3		산업단지 태양광발전 기대수익

▲ SMP 가격 : 80원/kWh, REC 가격 : 44,354원/REC (1REC=1MWh)

* 전력거래소의 SMP 및 REC 평균가격 기준(‘20.6.4)

▲ 주차장의 범위 (3가지 요건 중 1개 충족시 인정)

① 건축물대장에 ‘주차장‘으로 등재되거나,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물 중 지목이 ‘주차장’이거나,

③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주차장‘일 경우

□ 지붕·주차장

(단위 : 천원)

용량	면적	설치비용	자기부담	기대매출(20년)	기대순익(20년)
99kW (REC 1.5)	400평	148,500	14,850 (10%)	427,141	241,572
			44,550 (30%)		276,209
3000kW (REC 1.5)	12,000평	4,500,000	450,000 (10%)	12,943,696	7,320,384
			1,350,000 (30%)		8,370,009

□ 일반부지

(단위 : 천원)

용량	면적	설치비용	자기부담	기대매출(20년)	기대순익(20년)
99kW (REC 1.2)	400평	148,500	14,850 (10%)	388,353	202,784
			44,550 (30%)		237,422
3000kW (REC 1)	12,000평	4,500,000	450,000 (10%)	10,984,709	5,361,396
			1,350,000 (30%)		6,411,021

※ 위 기대수익은 특정지역(경남 창원시 산업단지)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설치장소의 주위환경 및 SMP, REC의 가격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