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서 식

제목	산업단지 민간개발자 개발이익 현실화
건의내용	산업단지 개발시 민간개발자의 적정이윤율은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원가의 15%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지자체에서 조례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있음 개발사업자의 적정이윤과 입주기업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이윤율을 조례에 반영
관련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2항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산업기반팀)	담당자	최나현(2133-5240)
검토의견	○ 현 황 - 서울시 산업단지와 관련조례는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및 마곡산업단지에 적용되는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 중 -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지원센터의 기능 및 구성,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별도의 조례가 있는 마곡산업단지를 제외하고는 산업단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례는 부재한 상황임 ○ 검토결과 - 산업단지 개발사업, 재생사업 추진시 민간사업자의 참여여건 마련을 위해 적정이윤율을 산정하여 조례에 반영할 필요성이 인정됨 - 현재 산업단지 민간 사업시행자의 적정이윤율 산정을 위한 연구과제를 서울연구원에서 수행 중(2015. 7월 말 연구완료 예정)에 있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조례개정 추진 예정임 ○ 향후계획 - 조례안 검토 및 입법계획 수립 등 : 2015. 8월 - 시의회 제출 : 2015. 9월 - 공포 및 시행 : 2015.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