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시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산     림     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을 운영하면서 달라진 현장여건, 임업인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산양삼 품질향상, 품질검사 등의 신속한 처리, 생산자의 재정적 부담 완화 등으로 임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산과정에서 농약 또는 비료사용 여부 확인 근거 신설(안 제5조)

1) 전문기관은 농약검사, 비료 사용여부 판단을 위한 토양검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에서 정함

나. 생산자의 품질검사 등의 수수료 부담 완화 및 토양(0.42%)․산양삼(0.68%) 검사 불합격률 감소를 반영한 채취예정지구역 면적확대(안 제6조제1항)

다. 수입 산양삼의 검사대상 요건을 「인삼류 검사 및 관리요령」(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16-14호) 제3조에 따른 별표 1의 “연근검사의 연근기준”의 “머리의 형태” 검사기준을 준용(안 제7조)

라.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포함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 제목 중 “생산적합성조사”를 “생산적합성조사 등”으로 한다.

기존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2장에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생산과정의 기록 등) ① 산양삼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생산과정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4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업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생산과정의 정확성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약검사 또는 비료 사용여부 판단을 위한 토양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제목 중 “품질검사”를 “품질검사 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의 내용 중 “채취예정지구역(3㏊)”을 “채취예정지구역(5㏊)”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산양삼(뿌리), 50g(수입품의 경우 100g)”을 “산양삼(뿌리) 50g(수입품의 경우 100g), 토양 1㎏”으로 한다.

기존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의 후단 중 “최소한 5개 이상 발달된”을 “명확한 줄기(莖)의 흔적이 최소한 5개 이상인”으로 한다.

제9조를 제8조로 변경하고, 조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7.00.0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장 전문기관 지정 및 생산적합성조사	제2장 전문기관 지정 및 생산적합성조사 등
<신 설>	제5조(생산과정의 기록 등) ① 산양삼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생산과정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4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업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생산과정의 정확성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약검사 또는 비료 사용여부 판단을 위한 토양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시료채취 및 품질검사	제3장 시료채취 및 품질검사 등
제5조(품질검사용 시료 등의 채취·수거 등) 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적합성조사의 신청을 받은 전문기관은 그 소속직원(이하 "품질조사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산양삼의 채취예정지구역(3㏊) 또는 통관예정지구역 등에서 검사시료를 채취·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 검사시료의 종류 및 채취·수거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질검사용 시료: 산양삼(뿌리), 50g(수입품의 경우 100g) 2. (생 략) ③ (생 략)	제6조(품질검사용 시료 등의 채취·수거 등) ① ---------------------------------------------------------------------------------------------------------------------------------------------------------------------------------------------------채취예정지구역(5㏊) ---------------------------------------------------------. ② (현행과 같음) 1. 품질검사용 시료: 산양삼(뿌리) 50g(수입품의 경우 100g), 토양 1㎏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생산과정의 기록부) 산양삼을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생산과정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업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삭 제>
제7조(수입 산양삼의 구분기준) 수입 산양삼의 구분은 연근을 기준으로 하되, 머리·몸통 및 표피의 형태, 뿌리부분의 발달정도, 절단 시 나이테 등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연근은 최소한 5개 이상 발달된 것을 말한다.	제7조(수입 산양삼의 구분기준) ---------------------------------------------------------------------------------------------------------------------------- 명확한 줄기(莖)의 흔적이 최소한 5개 이상인 -----------.
제9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1월 30까지로 한다.	제8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