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3240
결재일자	2014.4.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관리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협 조
	사면총괄팀장
	사면정비팀장
	주무관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계획

2014. 4.

푸 른 도 시 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산림보호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계획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정비 및 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산사태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산림자원을 보호하고자 함

개    요

❍ 추진근거

산림보호법 제45조의 11(산사태 취약지역의 관리)

❍ 산사태 취약지역 : 234개소(‘14.4월현재)

※ ‘13년 취약지역지정 8개소, ’14년 취약지역지정 226개소

추진경위

❍ 산림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규칙 개정시행 : ‘12.08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운영 등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제정 : ‘13.03~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 ‘13.04~

❍ 산사태취약지역지정 고시 : ‘13.08~

산사태 취약지역 정비

❍ 추진절차

취약지역 실태조사	→	열람공고	→	이의신청	→	위 원 회 심 의	→	이의신청 결정통지	→	취약지역 지 정	→	사방사업 시 행	→	해 제

❍ 산사태 취약지역 정비

-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의해 우선적으로 사방사업 시행

※‘14년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올해 우기전 정비실시 및 사방사업이 완료된 곳은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시행

❍ 산사태 취약지역 산사태 예경보 전파체계 구축

- 취약지역별 비상연락망 구축 및 산사태 대응시나리오 작성

❍ 산사태 취약지역 안내판 설치

- 시민들에게 산사태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안내 경고판 설치

산사태 취약지역 안전점검

❍ 점검계획

- 점검대상 : 산사태취약지역

- 기간별 중점점검

구 분	기 간	점검부서
해빙기	'14. 02. ~ 03.	유지관리부서 (자치구, 녹지사업소 등)
우기대비	'14. 05월
우기이후	'14. 09. ~ 10.

※ 수방기간(5.15~10.15)중에는 수시점검 및 기상예보에 따라 순찰강화 실시

❍ 중점점검사항

- 계류의 침식 및 세굴여부

- 사면의 인장균열 및 토사유출 여부

- 절개지 낙석 및 절리 발생 여부

- 배수로 설치 및 적정기능 여부 등

❍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정비반을 활용하여 정비조치 하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 재난관리기금등 예산확보 정비시행

- 즉시 정비가 어려운 경우 긴급 안전조치 우선실시

∙위험사면 방수포 설치 및 피해예상지역 대피체계수립

행정사항

❍ 산사태 취약지역 정비 및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제출 : 4.15일까지

※ 자치구(사업소) 실정에 맞게 정비 및 안전점검계획 수립

❍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카드(양식1) 및 현황자료(양식2)제출 : 4.15일까지

별첨 : 1.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카드 양식1.

2. 산사태 취약지역 현황 양식2.

3.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고시현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