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정비계획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 주관부서 : 산지방재과 사면관리팀 안규홍(☎ 2133-2181)

□ 위원회 현황

○ 설치근거

-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7

-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16조

○ 설치목적 : 산사태취약지역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계획 수립,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등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 심의

○ 설치시기 : 2013.04.23

○ 추진실적 : 3회 개최(연 1회)

차수	심 의 안 건	개최일시	참석인원	심사내용
1차	양천구 신월동 149-20 외 3개소	'13.04.23	9명 (내부3명, 외부6명)	4개소 산사태취약지역지정
2차	용산구 후암동 산1-2 외 3개소	'14.01.09	8명 (내부3명, 외부5명)	4개소 산사태취약지역지정
3차	종로구 동숭동 산2-10일대 외 2개소	'15.01.09	7명 (내부2명, 외부5명)	3개소 산사태취약지역지정

□ 정비 추진사유

○ 산림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이나

○ 위원회 설치 이후 3년간 연1회만 개최되는 등 운영 실적이 저조함으로 상시 기구로써 효율성이 떨어지고

○ 필요시에 비상설로도 위원회를 구성하면 목적 달성이 가능

□ 정비방향 : 비상설화

○ 조례 상위법 산림보호법시행령에 대한 주무부처인 산림청에 법률개정 요구

○ 상위 법률개정 이후 조례 개정하여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

□ 정비내용

○ 산지보호법시행령 개정

현 행	개 정 요 구 안
제32조의7(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 - - - - - 중 략 - - - - - - - - ⑤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2조의7(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 - - - - - 중 략 - - - - - - - - ⑤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심의 안건발생 시에 구성하고, 해당 심의가 종료되면 해산 한다.

○ 서울특별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개정

현 행	개 정 요 구 안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해산) ① 제4조(구성)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심의 안건발생 시에 구성하고, 해당 심의가 종료되면 해산 한다.

□ 추진현황

○ 2015.03.11 :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정비계획 수립

□ 향후계획(추진일정 등)

○ 주무부처(산림청)에 법령개정 건의 요구 : 2015.03월

○ 상위 법령개정이 개정 이후 조례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