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 1	산사태 방지시설 확충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사업	추진실적					추진계획		장기 (‘20)
	‘12	‘13	‘14	‘15	‘16	‘17	18
산사태 방지시설 확충	206	279	249	310	300	190	400	800

※ 자료 : 함께서울 서울시정 4개년 계획(2017) 235페이지 참고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주요사업	예산 과목 (소관부서)	투자계획							장기 (‘20)
		‘12	‘13	‘14	‘15	‘16	‘17	18
산사태 방지시설 확충	사방사업 (산지방재과)	46,568	28,943	20,481	26,897	25,825	16,365	25,200	50,400

※ 자료 : 함께서울 서울시정 4개년 계획(2017) 235페이지 참고

○ 분야별 추진내용

		주요 내용
□ 산사태 방지시설 확충
	산사태 방지시설 확충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방댐, 산지사방, 산림내 사면정비 등 사방시설 설치로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1	산사태 방지시설 확충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① 2017년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북한산, 관악산, 남산 등 190개소

○ 사업내용 : 사방사업 152개소, 사방댐 7개소, 산림내 사면정비

31개소 등

○ 사업기간 : ‘16. 9. ~ ’17. 6.

○ 총사업비 : 16,365백만원(국비 9,403, 시비 6,962)

② ‘12~’17년 추진실적

○ 1,534개소 1,648억원 (C등급 이상 1,049개소 포함)

구 분	‘12~16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누계)
개 소	1,344	206	279	249	310	300	190(1,534)
예 산	1,484	466	289	205	266	258	164(1,648)

③ ‘18 ~ ’24년 추진계획

○ C등급 3,099개소 1,788억원 (국비 1,252, 시비 536) 소요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개 소	3,099	400	400	400	450	450	500	499
예 산	1,788	252	252	252	256	256	260	260

④ 문제점

○ 예방공사는 국비(70%) 매칭사업으로 2017년 국고보조금이 감소하여 2024년까지 위험등급 C등급 해소에 어려움이 있음

⑤ 개선방향

○ 사방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현장중심의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을 통해 산사태 취약지역 순찰, 점검, 응급조치 등으로 사전 재해예방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