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4253
결재일자	2015.4.20.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관리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협 조
	건축기획과장
	하천관리과장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제2대 위원 선정

2015. 3.

푸른도시국

(산재방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국민안전처 산림과학원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제2대 위원 선정

서울특별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제2대 위원을 구성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관련근거

○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7

○ 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제4조(구성) 및 제5조(임기)

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 위원 중에서 호선

○ 부위원장 : 위원장이 지명

○ 위    원 : 10명 이내

○ 임    기 : 위촉직 위원 2년(1회 연임 가능)

○ 간    사 : 산지방재과 사면관리팀장

위원 후보자 선정 : 21명(여성 9명)

- 관련기관 추천 : 7명(남성 6명, 여성 1명)

․국립재난안전연구원(1명), 한국방재협회(3명), 산림과학원(2명), 사방협회(1명)

- 여성가족부 추천 : 여성 6명

-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 중 선정 : 8명

․남성 : 6명(산사태분야 5명, 토질 및 기초 분야 1명)

․여성 : 2명(환경분야 1명, 신기술분야 1명)

제2대 심의위원 선정(안) : 10명

○ 당 연 직 : 3명(산지방재과장, 하천관리과장, 건축기획과장)

○ 위 촉 직 : 7명(여성 3명, 남성 4명)

- 여성위원 우선 선정 : 3명(위촉직위원 40% - 성평등 기본조례 제14조)

- 장 애 인 우선 선정 : 1명(위촉직위원 5%- 장애인희망서울종합계획)

- 선정방법 : 서울시거주자 ⇒ 자격충족 ⇒ 기관배분 ⇒ 지역배분 ⇒ 선정

※ 위원회 2개 이상 위촉자는 선정 제외

※ 임기 : 2015.04.23. ~ 2017.04.22.(2년)

○ 제2대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 선정(안)

총계	계	산사태	수리·수문	토질·지질	재난	환경
계	5	2	1	1	2	1
대 학	3		김연주 (여성)		김경숙 (여성)	김임순 (여성)
관련기관	2	김태훈 (재난안전연구원)			이창우 (산림과학원)
관련업체	2	김영겸 (장애인)		강병윤

※ 예비후보 : 3명(한국방재협회 김진영, 사방협회 김창배, 한국시설관리공단 장범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운)

향후계획

○ 2015.04.22. :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 선정 통보

○ 2016.01월    : 심의위원회 개최시 위촉장 수여 및 위원장 선출

- 장    소 : 서울시 푸른도시국 회의실

- 참석대상 : 서울특별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 10명

- 주요내용 : 위촉장 수여, 위원장 호선 및 부위원장 지명, 경과보고

붙  임 : 1. 서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 선정(안) 세부 검토서 1부.

2. 서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선정 1부.

3. 관련기관 위원 후보자 추천 내역 1부.

4. 제13기 건설기술 심의 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