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산지방재과)

현  행

개정안

수정안

사  유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제45조의5, 제4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5제4항, 제32조의6제3항에 따른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 산사태 위험수준 기준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산사태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산사태예측정보, 산사태위험지도, 산사태 피해범위 예측 등 산사태 관련 정보를 구축·운영하는 정보체계를 말한다.

② "산사태정보 관련시스템(이하 관련시스템)"이라 함은 국립산림과학원 내 기상자료 수집서버 및 분석서버, 산사태 강우수집서버, 산사태강우분석 및 예측정보전달 체계 서버와 메시지(MMS), FAX, 유선전화 일체를 말한다.

③ "산사태예측정보"라 함은 기상청 강우정보를 활용하여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강우분석모듈로 분석한 산사태 위험 관련 정보를 말한다.

④ "산사태예보발령"이라 함은 산사태예측정보 및 현지 기상상황을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이 발령하는 산사태 위험예보(주의보·경보)를 말한다.

⑤ "산사태위험지도"라 함은 공간정보(GIS) 기술을 활용하여 산지의 지형, 임상, 토질 등을 분석하여 산사태 위험성을 나타내는 지도를 말한다.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제45조의5, 제4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5제3항, 제32조의6제3항에 따른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기준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산사태정보체계라 함은 산사태관련 정보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산사태정보시스템 및 산사태정보 관련시스템을 말한다.

②□산사태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산사태예측정보, 산사태위험지도 등 산사태 관련 정보를 구축․운영하는 정보체계를 말한다.

②□산사태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산사태예측정보, 산사태위험지도, 산사태피해예측지도, 토석류피해예측지도, 산사태 발생지 현황, 산사태취약지역지정 현황, 사방시설설치 현황, 1․2등급 산지사면 현황 등 산사태 관련 정보를 구축․운영하는 정보체계를 말한다.

산림보호법 제45조의5(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①호에 규정된「산사태 관련 정보」에 대한 세부항목 규정이 요구됨.

③ “산사태정보 관련시스템(이하 관련시스템)”이라 함은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 및 국립산림과학원 내 기상자료 수집서버 및 분석서버, 산사태 강우수집서버, 산사태강우분석 및 예측정보전달 체계 서버와 메시지(MMS), FAX, 유선전화 일체를 말한다.

④ “산사태예측정보”라 함은 기상청 강우정보를 활용하여 산사태정보 관련시스템으로 분석한 산사태발생 위험 관련 정보를 말한다.

⑤ “산사태예보발령”이라 함은 산사태예측정보 및 현지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청장 등이 발령하는 산사태 위험예보(주의보․경보)를 말한다.

⑥ “산사태위험지도”라 함은 공간정보(GIS) 기술을 활용하여 산지의 지형, 임상, 토질 등을 분석하여 산사태 위험등급을 색깔로 표현한 지도를 말한다.

⑥ "산사태 피해범위 예측"라 함은 산사태 또는 토석류(土石流)가 발생할 경우 피해범위를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산사태피해예측지도“라 함은 산지와 연접된 주택, 학교 등의 사면 붕괴, 파괴 등을 피해범위를 가정하여 그 피해범위를 예측한 지도를 말한다.

산지 사면과 주택 등이 연접된 곳에 대한 상세 산사태 예․경보를 위하여 피해범위 예측이 요구됨

⑦ "토석류위험예측지도"라 함은 산지 또는 계곡에서 토석·나무 등이 물과 섞여 빠른 속도로 유출되는 토석류(土石流)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범위를 예측하는 지도를 말한다.

제3조(활용 분야) ①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방활동, 산사태예보발령(주의보·경보) 및 후속 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사방사업법」제3조에 해당되는 사업과 토석·나무 등의 유출을 방지·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 대책 등에 참고할 수 있다.

③ 대국민 서비스를 통한 위험지역 파악 및 사전대피 등에 참고할 수 있다.

④ 토지이용 증가에 따른 산지개발 시 대상지역의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을 실시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⑤ 기타 산사태 예방·대응 및 복구 등 관련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⑦ “토석류피해예측지도”라 함은 산사태위험지도 1, 2등급지에서 「사방사업법」 제2조제6호의 토석류(土石流)가 발생할 경우를 가정하여 그 피해범위를 예측한 지도를 말한다.

◦“산사태 발생지 현황”이라함은 과거 산사태 발생 지번, 규모, 피해규모, 발생일시, 위치도 정보를 말한다.

◦“산사태취약지역지정 현황“이라함은 제45조의8가 규정하는 지역의 지번, 규모, 등급, 고시번호, 관리자, 위치도 정보를 말한다.

◦“1․2등급 산지사면 현황”이라함은 산사태위험지도에서 1․2등급지의 지번, 규모, 등급, 관리자, 위치도 정보를 말한다.

산림보호법 제45조의5(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①호에 규정된「산사태 관련 정보」에 대한 세부항목 규정 추가 요구됨

제3조(활용 범위) 산사태정보체계의 활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사태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대응 활동

2.「사방사업법」제3조의 사업에 의해 설치하는 구조물의 규모․위치 선정

3. 산사태위험지도 및 산사태예보발령 정보 등의 대국민 공개를 통한 위험지역 파악 및 사전대피 등 능동적인 대처

4. 산지개발 시 대상지역의 재해위험도 및 예방시설 설치의 기초자료

5. 기타 산사태 예방․대응 및 복구관련 업무

제4조(산사태위험 등 지도의 제작) ① 산림청장은 산사태 발생 가능성 판정을 위해 과거 산사태 통계 및 최신 수치지도(지형도, 임상도, 산림입지토양도 등)·위성사진을 활용·분석하여 산사태 판정인자를 구성하고 산사태 위험등급을 결정하여 수치지도를 제작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토석류로부터 경계피난 및 재해방지 시설의 규모와 설치위치 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에 의한 토석류위험예측지도를 제작할 수 있다.

제5조(산사태 피해범위 예측 등) 산림청장은 산사태위험지도, 토석류위험예측지도를 참고하고 지형, 지질, 강우량을 고려하여 토석류 피해범위를 예측할 수 있다.

제6조(웹 및 모바일서비스 등) ① 산림청장은 산사태정보시스템(http://sansatai.forest.go.kr/) 및 모바일 앱 등의 서비스를 통해 산사태예측정보, 산사태예보발령 정보, 산사태위험지도 및 산사태 피해범위 예측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산사태정보시스템에 구축된 산사태예측정보 및 산사태예보발령정보를 유관기관 등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산사태예측정보, 산사태예보발령정보 이외의 정보를 유관기관 등에게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의 기술성 검토 및 국가정보원 보안성 검토를 거친 후 연계하여야 한다.

제7조(산사태예측정보 기준 등) ① 산림청장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산사태예측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강우정보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초단기예보(KLAPS) 자료(5km×5km)의 실시간과 예측 1시간 강우량 활용

2. 전국 산지는 지역 특성(강우량, 지질 등)에 적합한 기준 강우지수를 정하기 위하여 10개 권역으로 구분

3. 10개 권역에 적합한 기준 강우지수(토양함수량)를 정하고, 강우량이 80% 도달 시 주의보, 100% 도달 시 경보에 해당하는 예측정보를 읍·면·동 단위로 제공

② 산림청장은 강우량 및 지질 등의 최신자료를 활용하여 산사태 위험예측의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자료를 업데이트 하여야 한다.

제8조(산사태예측정보의 전달) ① 산림청장은 산사태정보시스템에서 강우정보분석을 통해 도출된 산사태예측정보를 메시지(MMS), FAX, 유선전화(VMS) 등을 통해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전달할 수 있다.

1. 메시지(MMS)는 정부통합전산센터(MGOV)를 통해 전송하며 시·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휴양림관리소 등을 대상으로 해당지역의 예측정보 메시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시·도, 지방산림청, 휴양림관리소 등 상급기관 담당자는 관할하는 기관의 문자메시지를 모두 수신할 수 있다.

2. FAX는 전송업체를 통해 전송하며 근무체계가 구축된 장소에서 받을 수 있도록 산림부서, 당직실, 재난상황실 등에 전송하고, 상급기관에는 관할하는 소속기관 중 예측정보가 있는 기관에 모두 전송할 수 있다.

3. 유선전화는 전송업체를 통해 산림부서, 당직실, 재난상황실 등에 전송하며 기관별로 24시간을 기준으로 최초 예측정보 1회만 전송할 수 있다.

제9조(운영조직도) 산사태정보시스템의 운영체계는 다음 그림과 같다.

제10조(운영조직별 역할) ① 산림청 산사태방지과는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교육 등을 총괄 담당하여야 한다.

②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방재연구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산사태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강우분석 기준(기준강우지수) 제공

2. 기상청의 자료수집서버 및 강우분석모듈의 관리

3. 산사태위험지도 및 전국 토석류위험예측지도의 알고리즘과 프로그램 기술이전

4. 강우분석을 위한 기상자료 등 외부에서 수집한 기초데이터 및 기초데이터를 가공하여 만든 자료 관리

5. 결과물 검증 및 지속적인 연구 등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산사태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예측정보 및 위험지도 등을 토대로 해당지역의 산사태 예방활동

2. 산림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산사태예측정보를 고려한 산사태예보(주의보, 경보) 발령 및 관할지역의 재해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등

3. 산사태 예방을 위해 실행한 사방사업 현황 자료, 산사태 발생지, 산사태 관련 DB 등록 등

4. 산사태예보발령 등 산사태 대응 단계별 조치사항을 산사태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상황관리

④ 산림청 소속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여야 한다.

1. 산사태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예측정보 및 위험지도 등을 토대로 한 해당지역의 산사태 예방활동

2. 관할 지역 산사태예보발령 상황에 따른 재해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등

3. 산사태 예방을 위해 실행한 사방사업 현황 자료, 산사태 발생지, 산사태 관련 DB 등록 등

4. 산사태예보발령에 따른 산사태 대응 단계별 조치사항을 산사태정보시스템에 등록 및 상황관리

⑤ 정보통계담당관실은 시스템구축·운영, 유지관리 및 보안관리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저장 및 DB관리) ① 관련시스템을 통해생성된 자료 및 입력 자료는 DB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장비 유지관리) ① 관련시스템 담당기관은 전산시스템, 보안시스템, 네트워크 등 각종 장비의 주기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서비스의 중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할 수 있다

1.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이 필요할 경우

2. 일부 서비스 장애 복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하여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4. 그 밖에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 할 경우

② 산림청장은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 될 경우 사전에 중단사유 등 안내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시하여야 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은 제외할 수 있다.

③ 관련시스템이 위치한 기관은 시스템 오류, 서버 장애 등에 의하여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여 장애시간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제14조(보안 대책) ① 산사태정보시스템 및 관련시스템 관리자는 비인가자의 서버 접근 및 시스템 파괴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수시로 이를 점검하여야 하며, 자료 유출 및 서비스 중단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자료를 백업하여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내부관련자(직원, 유지보수자, 시스템 개발자)는 내부정보 유출 및 해킹 방지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보안장치를 마련하고,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 관리자 계정 및 비밀번호는 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23조(정보통신시스템 보안관리), 제28조(비밀번호 관리)를 따르고 내부정보 유출 및 해킹방지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보안장치를 마련하고,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보호) 산사태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과 산하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따른다.

제16조(소유권) ① 산사태정보시스템에 활용되거나, 산출된 결과물에 대한 일체의 소유권은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에 있으며, 수요기관은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결과물을 산사태 예방·대응 등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단,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산사태정보시스템에서 자료를 직접 추출할 경우 시스템의 원활한 구동을 위해 산림청의 승인을 사전에 득해야 한다.

제17조(산림청 기술표준 준수) 산사태정보시스템의 운영은 기술적용계획의 변경사항 발생 시 정보통계담당관실과 협의하여 산림청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데이터 표준 준수) ① 산림청 데이터 표준관리 지침서에 의해 표준단어, 표준용어, 표준도메인, 표준코드를 적용하고 관리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시 테이블 등 오브젝트 생성계정(DBA)과 개발계정을 분리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이 고도화될 경우에도 기 용어 및 코드를 산림청 표준에 맞도록 현 행화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9조(개발 표준 준수) 산사태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개발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항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www.egovframe.go.kr)기반으로 개발

2. 전자정부 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44호)

3. 대국민 대상 웹 사이트에 대해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 ‘전자정부 웹 호환성 준수지침’을 준수

4.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제20조(GIS 표준 준수) 국가 GIS 표준화 정책 및 산림 GIS 표준지침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21조(교육) ① 산림청장은 교육전담기관 또는 위탁기관에 의뢰하여 산사태정보시스템의 활용 등을 위한 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국립산림과학원장은 강우정보 분석에 필요한 모델링 기법에 대하여 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행정 관리) ① 산림청장은 산사태정보시스템의 유지, 관리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사태정보시스템의 내구연한을 감안하여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준용)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1. 보안업무규정

2.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3. 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4. 산림청 정보화 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5. 산림청과 산하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지침

6. 산림공간정보보안관리규정

제24조 (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2015년 12월 16일까지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1148호, 2012.12.1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 산림청장은 산사태예측정보, 산사태위험지도, 산사태 피해범위 예측 등의 정보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산사태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산사태정보시스템의 구축) 산림청장은 산사태예측정보, 산사태위험지도, 산사태피해예측지도, 토석류피해예측지도, 산사태 발생지 현황,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현황, 사방시설설치 현황, 1․2등급 산지사면 현황 등의 정보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산사태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산림보호법 제45조의5(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①호에 규정된「산사태 관련 정보」에 대한 세부항목 규정이 요구됨

제5조(산사태예측정보의 분석) ① 산림청장은 산사태예측정보의 분석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1.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실측 및 예측 강우정보

2. 지역 특성(강우량, 지질 등)을 고려하여 구분된 11개 예측 권역 및 권역별 기준 토양함수지수

② 제1항의 자료를 참고하여 산사태예측정보는 읍․면․동 단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석할 수 있다.

1. 산사태 주의보 예측정보 : 권역별 기준 토양함수지수 대비 80% 도달

2. 산사태 경보 예측정보 : 권역별 기준 토양함수지수 대비 100% 도달

③ 산림청장은 산사태예측정보 분석의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강우량 및 지질 등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여야 한다.

제6조(산사태위험지도 및 토석류피해예측지도 제작․구축) 산림청장은 산사태 발생 위험등급 및 피해범위를 예측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도를 제작하여 산사태정보체계에 구축할 수 있다.

1. 산사태위험지도 : 과거 산사태 통계 및 최신 수치지도(지형도, 임상도, 산림입지토양도 등)․위성사진 등을 활용․분석

2. 토석류피해예측지도 : 산사태위험지도를 활용하여 지형 및 수문인자를 적용한 피해범위 예측 시뮬레이션

제7조(산사태정보시스템 운영) ① 산림청장은 웹 및 모바일 앱 등의 서비스를 통해 산사태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며, 공무원 등 관리자용 및 대국민용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산사태정보시스템에 구축된 산사태예측정보 및 산사태예보발령정보는 유관기관 등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외의 정보를 유관기관 등에게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의 기술성 검토 및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를 거친 후 연계하여야 한다.

제8조(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 산림청장은 산사태예측정보를 메시지(MMS), FAX, 유선전화(VMS) 등을 통해 시·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휴양림관리소 등을 대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다만, 시·도, 지방산림청, 휴양림관리소 등 상급기관 담당자는 관할하는 기관의 문자메시지를 모두 수신할 수 있다.

제9조(운영조직도) 산사태정보체계의 운영체계는 다음 그림과 같다.

			책임운영기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유관기관						협조기관
국민안전처, 기상청 등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방재연구과,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
			수요기관
			지방자치단체, 산림청 소속기관 등

제10조(운영조직별 역할) ① 산림청 산사태방지과는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교육 등을 총괄 담당한다.

②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실은 산사태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유지관리 및 보안관리 등을 지원한다.

③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방재연구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산사태예측정보 분석을 위한 11개 권역별 기준 토양함수지수 제공

2.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실측 및 예측 강우정보 분석․관리

3. 산사태위험지도 및 토석류피해예측지도의 알고리즘과 프로그램 기술개발 및 이전

4. 결과물 검증 및 지속적인 연구 등

④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산사태예측정보 및 산사태위험지도 등을 토대로 해당지역의 산사태예보발령 및 관할지역의 재해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등 산사태 예방․대응활동

2. 사방댐 DB, 땅밀림 DB 등 산사태 관련 DB 등록 및 관리 등

⑤ 산림청 소속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산사태위험지도 등을 토대로 한 관할지역의 재해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등 산사태 예방․대응활동

2. 관할 지역 산사태예보발령 상황에 따른 재해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3. 사방댐 DB, 땅밀림 DB 등 산사태 관련 DB 등록 및 관리 등

제11조(자료저장 및 DB관리) ① 관련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자료 및 입력 자료는 DB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장비 유지관리) ① 관련시스템 담당기관은 전산시스템, 보안시스템, 네트워크 등 각종 장비의 주기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서비스의 중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할 수 있다

1.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기점검이 필요할 경우

2. 일부 서비스 장애 복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하여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4. 그 밖에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 할 경우

② 산림청장은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 될 경우 사전에 중단사유 등 안내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시하여야 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중단은 제외할 수 있다.

③ 관련시스템이 위치한 기관은 시스템 오류, 서버 장애 등에 의하여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여 장애시간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제14조(보안 대책) ① 산사태정보시스템 및 관련시스템 관리자는 비인가자의 서버 접근 및 시스템 파괴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수시로 이를 점검하여야 하며, 자료 유출 및 서비스 중단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자료를 백업하여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6조(서버보안관리)를 따른다.

② 내부관련자(직원, 유지보수자, 시스템 개발자)는 내부정보 유출 및 해킹 방지를 위한 관리적·기술적 보안장치를 마련하고, 상시 점검하여야 하며, 해킹 사고 및 징후 발생시 즉시 정보보안 담당부서로 신고 등 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4조(정보보안사고 처리 및 조사)를 따른다.

③ 시스템 관리자 계정 및 비밀번호는 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9조(사용자계정 관리), 제30조(비밀번호 관리)를 따른다.

④ 산사태정보시스템 및 관련시스템의 고도화, 유지보수 사업 등을 위하여 외주로 위탁관리 시에는 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7조(정보시스템 개발보안), 제38조(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제51조(용역사업 보안관리)를 따르며 외부인력에 의한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약시 계약서에 보안준수 사항 및 손해배상 책임 명기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⑤ 산사태정보시스템 및 관련시스템 관리자는 국가정보원, 광주통합전산센터 및 정보통계담당관실의 보안개선 사항 요구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보호) 산사태정보체계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따른다.

제16조(소유권) ① 산사태정보체계에 활용되거나, 산출된 결과물에 대한 일체의 소유권은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에 있으며, 수요기관은 산사태정보시스템의 결과물을 산사태 예방․대응 등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단,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산사태정보시스템에서 자료를 직접 추출할 경우 시스템의 원활한 구동을 위해 산림청의 승인을 사전에 득해야 한다.

제17조(산림청 기술표준 준수) 산사태정보체계의 운영은 기술적용계획의 변경사항 발생 시 정보통계담당관실과 협의하여 산림청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데이터 표준 준수) ① 산림청 데이터 표준관리 지침서에 의해 표준단어, 표준용어, 표준도메인, 표준코드를 적용하고 관리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시 테이블 등 오브젝트 생성계정(DBA)과 개발계정을 분리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이 고도화될 경우에도 기 용어 및 코드를 산림청 표준에 맞도록 현행화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9조(개발 표준 준수) 산사태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해 개발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항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www.egovframe.go.kr)기반으로 개발

2. 대국민 대상 웹 사이트에 대해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 ‘전자정부 웹호환성 준수지침’을 준수

3.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제20조(GIS 표준 준수) 국가 GIS 표준화 정책 및 산림 GIS 표준지침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21조(교육) ① 산림청장은 교육전담기관 또는 위탁기관에 의뢰하여 산사태정보시스템의 활용 등을 위한 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국립산림과학원장은 강우정보 분석에 필요한 모델링 기법에 대하여 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행정 관리) ① 산림청장은 산사태정보시스템의 유지, 관리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사태정보시스템의 내구연한을 감안하여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준용)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1. 보안업무규정

2. 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3. 산림청 정보화 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4. 산림청 개인정보 보호지침

5. 산림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제24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2018년  월  일까지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