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산사태재해 안전한국훈련 세부추진계획

2015. 3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복지국가 구현”

	목 차

Ⅰ. 훈련 계획	1

□ 훈련목적	1

□ 훈련개요	1

Ⅱ. 훈련 준비	2

□ 훈련 기획팀 구성·운영	2

□ 훈련 관계자 회의	2

□ 훈련 홍보	3

□ 훈련주요 추진일정	3

Ⅲ. 훈련 실시	4

Ⅳ. 자체 훈련평가	6

□ 평가 개요	6

□ 평가결과 활용	7

Ⅴ. 행정사항	7

<참고자료>	8

「201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산사태재해 안전한국훈련 세부추진계획

Ⅰ		훈련 계획

□ 훈련 목적

○ 산사태예방지원본부 및 지역산사태대책상황실의 운영훈련 강화

○ 산사태 발생 시 임무·역할 명확화 및 초기대응역량 강화

○ 유관기관 훈련 참여를 통한 협업체계(장비, 물자 등) 구축

○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산사태 발생 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 제고

□ 훈련 개요

○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5조(재난대비훈련)

※ 201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본계획(국민안전처 예방총괄과-1140 / '15.3.5.)

○ 일    시 : '15. 5. 20.(수) / 14:00~15:30(대피훈련 14:30)

○ 주    관 :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 훈련대상 : 314개 기관(지자체 243, 소속기관 71)

- 지 자 체 : 17개 시․도 및 226개 시․군․구

- 소속기관 : 5개 지방산림청 및 27개 국유림관리소, 1개 국립휴양림관리소, 38개 국유자연휴양림

※ 시․도청, 지방산림청, 휴양림관리소는 시․군․구, 소속기관의 훈련상황 모니터링

※ 강원도 원주시(황둔자연휴양림)는 산사태 대피훈련 및 현장대응훈련 병행실시

○ 훈련절차

- 산사태 예측정보 수신 → 상황판단회의 → 산사태 예․경보 발령 및 상황전파 → 상황대응․관리(주민대피, 현장대응훈련) → 훈련상황 종료 → 평가·환류

Ⅱ		훈련 준비

□ 훈련 기획팀 구성·운영

○ 설치장소 : 정부대전청사 1동 15층 산사태방지과

○ 편    성 : 산사태방지과장 중심 구성

										훈련기획 팀장
										산사태방지과장
기 획 반								실 행 반					지 원 반					평 가 반								홍 보 반
반장:송경택 반원:황상훈								반장:이완교 반원:김영범 황상훈 최호상 이동근					반장:이경미 반원:오숙연 함춘미					반장:이영록 반원:유승문								반장:김철민 반원:이현홍 *대변인실 협조

○ 분야별 임무

팀 장	- 훈련 총괄
기획반	- 훈련계획 수립, 준비회의 개최, 보고서 작성 등
실행반	- 훈련추진, 산사태정보시스템 운영 등
지원반	- 훈련소품, 예산편성, 자원봉사자 등
평가반	- 평가계획수립, 평가결과 종합, 평가반 구성 등
홍보반	- 훈련홍보, 현수막 등

□ 훈련 관계자 회의

○ 훈련참여기관 회의

- 일    시 : '15. 4. 25.(수), 14:00~16:00

- 장    소 : 산사태방지과 사무실

- 참여대상 : 현장훈련 대상기관(강원도, 원주시) 관계자 등

- 주요내용 : 훈련대상지․훈련시나리오․참여기관 협업 등 훈련 전반에 걸친 사항 토의

○ 훈련참여기관 회의

- 일    시 : '15. 4. 9.(목)

- 장    소 : 현장훈련 대상지(강원 원주 황둔자연휴양림)

- 참여대상 : 훈련 참여 기관 관계자 등

- 주요내용 : 훈련 시나리오에 따른 실행체계 점검

□ 훈련 홍보(대변인실 협조)

○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대국민 경각심 고취

- 위기상황에 대한 언론브리핑 일원화 및 전담공보관 운영

- 보도자료 작성·배포 및 산사태재해 현장 대변인 지정, 언론사 취재활동 지원 등

※ 산사태 예방활동 주요성과, 사방시설의 기능·효과 입증자료 등

- 산림재해 리플릿, 책자, 홍보물 제작 보급 비치(주민센터, 휴양림 등)

- 산사태위험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동영상 시연

- 안전한국훈련 현수막 및 배너 설치 등

□ 주요 추진일정

주요 추진일정	기한	비고
① 훈련(현장) 참여기관 회의	3.25 4.9
② 훈련 세부추진계획 수립 - 주요일정, 훈련 추진계획 등	3.27
③ 훈련(현장) 시나리오(안) 마련	3.31
④ 훈련(현장) 시나리오 확정	4.16
⑤ 실무매뉴얼 및 행동매뉴얼 정비	4.30
⑥ 훈련(현장) 리허설	5.14
⑦ 훈련에 대한 홍보추진(보도자료 등)	5.19
⑧ 훈련기반 및 여건의 준비	5.19
⑨ 훈련실시 : 산사태 대피훈련 및 현장대응 훈련	5.20
⑩ 훈련평가 - 지자체 대응상황 자체평가(강원 원주)	5.20
⑪ 훈련관련 평가 개선 및 환류 - 훈련관련 각종 평가서류 취합 등	5.26

Ⅲ		훈련 실시

□ 훈련상황 설정

○ 태풍 황새 북상에 따라 누적강우량이 많은 상태에서 기상청에서는 호우특보를 발표하는 등 추가적인 집중호우가 예상

○ 산사태정보시스템 분석결과 산사태 “주의보” 예측정보가 생성되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산사태업무 관련자들에게 MMS 등으로 전송

□ 산사태취약지역 주민 및 자연휴양림 이용객 대피

○ 산사태예측정보가 수신됨에 따라 자체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산사태 예․경보 발령을 결정하고 산사태취약지역 주민 대피 지시

- 전국 시․군․구 및 관리소별 산사태취약지역 1개소 및 국유자연휴양림별 객실 1실 대피 훈련

※ 휴양림의 이용객이 없는 경우 담당자 등 직원 대피훈련 실시

□ 산사태 발생에 따른 현장대응훈련(강원도 원주시)

○ 산사태 발생 우려에 따른 대피 중 산사태가 발생하여 매몰자가 발생하였음을 가정한 긴급구조, 응급복구 등 훈련 실시

- 산사태 발생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긴급구조통제단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 상황보고체계에 따른 신속한 상황공유와 언론홍보 실시

- 2차 피해예방을 위한 물길 돌리기 등 응급복구 실시

□ 추진절차

단 계 별		주요 진행사항
훈련준비		• 산사태취약지역 주민 연락처 현행화 및 교육·홍보 • 담당자·기관장 등 현행화 • 훈련 대상기관 자체 훈련계획 수립 - 취약지역 및 휴양림 대피계획 - 산사태 유관기관(경찰서 등) 훈련 협조 - 이장단 등을 통한 사전교육 등
산사태예측정보 수신		• MMS를 통해 산사태 위험예측정보(주의보)사항 담당자에 전송
상황판단회의		• 상황판단회의 실시 - 산사태정보시스템의 탱크모델 확인(탱크 저류량) -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의 기상자료 및 읍·면·동 등의 현지 기상상황 확인 - 탱크모델 예측 강우량과 현지의 실시간 강우량 비교 및 저류량 추정 - 예보발령 및 주민 긴급대피 등 상황결정(산사태 예측정보는 주의보지만 현지 기상을 반영 경보 발령) * 재난부서 담당자 회의참석 또는 회의결과 공유
산사태 예보발령 및 상황전파		• 산사태 대응 체크리스트를 산사태정보시스템에 등록(지역산사태예방기관) •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통한 예보발령(시·군·구만 실시) • 자체 상황전파 체계를 활용한 산사태취약지역 주민, 이․통장 등 예보발령사항 전파 * 산사태유관기관 상황전파 실시
실제 주민대피		• 산사태 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을 가정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주민 및 자연휴양림 이용객 대피 - 모든 통신수단(핸드폰, 유선, 방송 , 방문 등) 활용 - 대피경로를 통한 대피장소로 신속대피 - 대피장소 도착 후 유선통보 * 대피자 → 읍·면·동 담당자 → 시·군·구 담당자
산사태 발생 (강원도)		• 산사태취약지역 주민대피 중 산사태가 발생함에 따른 인명 긴급구조 등 실시
훈련종료 (대피자 유선확인 후 종료)		• 훈련종료(별도 통보 없음, 15:30에 시스템 등록으로 갈음)
훈련강평		•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 등 * 시·도 및 지방청은 훈련종료 후 산림청 보고

Ⅳ		자체 훈련평가

□ 평가개요

○ (목적) 산사태재해에 대한 예방․대응․복구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사전 대응태세 강화

※ (근거) 산림보호법 제45조의17(산사태 대응의 평가·분석)

○ (평가단구성·운영) 산림재해에 대한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3명 이내로 구성 운영

※ 산사태재해 안전한국훈련 평가계획 별도 통보

○ (평가내용) 훈련평가에 대비한 사전 검토사항 평가

- 산사태재해에 대한 훈련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사전 인력·장비·자재 확보의 노력도 및 준비의 체계성

- 유관기관과의 통합적 지휘체계 및 조직정비의 체계성

- 재해상황에 대한 조치사항, 정보의 수집 전파, 기록 유지 등

□ 평가결과 활용

○ ‘15년 훈련결과 지적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풍수해․산사태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산사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즉시 반영

○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관리 등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필요시 외부전문가 자문 실시

Ⅴ		행정사항

○ 산사태재해 안전한국훈련 세부추진계획 수립(산림청)

- 현장훈련을 위한 시나리오 작성 및 유관기관 사전협의 등(강원도)

○ 훈련 평가단 구성 및 훈련기간 중 미담사례 발굴

참고 1		지자체 및 소속기관 임무 및 역할(심각단계)

기관별	임무 및 역할
지자체 산림부서 지방산림청	◦ 산림재해대책(산사태)상황실 운영 강화 ◦ 산사태예측정보 수신시 신속한 현장대응 - 자체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산사태예․경보 발령 - 취약지역 주민 상황전파 및 유사시 대피 조치 ◦ 산사태현장예방단 등을 활용한 주민계도 및 유사시 대피안내 실시 ◦ 산사태취약지역, 산림시설 등 재해우려지역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강화 ◦ 산사태 등 피해상황보고(지자체, 지방청→산림청) ◦ 산사태 발생으로 인명구조․구호 등 사고수습 필요시 지역 유관기관(소방서 등)에 초동조치 긴급요청 ◦ 기관장(관서장) 재난상황 점검 및 현장대응 총괄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교육원 국립수목원 국립산림품종 관리센터	◦ 산림재해대책(산사태)상황실 운영 강화 ◦ 소관 산림 및 시설물 등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강화 ◦ 기관장(관서장) 재난상황 점검 및 현장대응 총괄 ◦ 산사태 등 소관 피해상황보고(소속기관→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 관리소	◦ 산림재해대책(산사태)상황실 운영 강화 ◦ 산림휴양객 등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강화 ◦ 산림휴양시설물 등의 피해예방 점검․정비 강화 ◦ 기관장(관서장) 재난상황 점검 및 현장대응 총괄 ◦ 소관 피해상황보고(휴양림→산림청)
산림항공본부	◦ 산림재해대책(산사태)상황실 운영 강화 ◦ 인명구조, 긴급물자 수송 등에 헬기 지원(요청시) ◦ 소관 시설물 등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강화 ◦ 기관장(관서장) 재난상황 점검 및 현장대응 총괄 ◦ 소관 피해상황보고(항공본부→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 산림재해대책(산사태)상황실 운영 강화 ◦ 소관 시설물, 산림사업지 등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강화 ◦ 산사태 등 피해 발생시 복구장비 지원 ◦ 기관장(관서장) 재난상황 점검 및 현장대응 총괄 ◦ 소관 피해상황보고(산림조합→산림청)
사방협회	◦ 산사태 피해현장 원인조사단 파견

참고 2		산사태 위기경보 판단 기준

구 분	판 단 기 준	비 고
관심 (Blue)	◦ 태풍․호우 빈발 시기 ◦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태풍의 발생 ◦ 산림청 준비단계 가동 - 여름철 산림재해대책기간(5.15～10.15) 운영	◦ 징후 감시활동
주의 (Yellow)	◦ 태풍․호우 예비특보, 주의보 또는 산사태주의보가 발령되고 태풍․호우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 산림청 비상 Ⅰ단계 가동 - 근무인원 : 2명(24시간 근무)	◦ 기상정보(특보 등) 모니터링 ◦ 협조체제 가동
경계 (Orange)	◦ 태풍․호우경보 또는 산사태경보가 발령되고 태풍․호우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 ◦ 산림청 비상 Ⅱ단계 가동 - 근무인원 : 3명(24시간 근무)	◦ 신속 대응체계 점검
심각 (Red)	◦ 태풍․호우경보 또는 산사태경보가 발령되고 태풍․호우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 할 때 ◦ 산림청 비상 Ⅲ단계 가동 - 근무인원 : 8명(24시간 근무)	◦ 즉각 대응태세 돌입

※ 태풍․호우재난 위기경보는 상황에 따라 순차에 관계없이, 전국적 또는 지역적으로 발령 될 수 있음

※ 호우주의보 : 6시간 강우량이 70mm(경보 110mm)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경보 180mm)이상 예상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