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소방청 산불통계 일치화 방안

□ 실태 및 문제점

○ 산불통계를 집계하고 있는 양 기관(산림청, 소방청)의 통계 불일치 발생

○ 검토 결과 양 기관의 정보 미공유가 원인

<’19년 1분기 산불신고 자료>

구분	산림청 집계		소방청 집계
	개수(건)	피해면적(ha)	개수(건)	피해면적(ha)
총계	298	1,028,800	522	5,358,643
공유	246	922,900	246	922,410
미공유	52	105,900	276	4,436,233

□ 개선 방향

⇒ 양 기관 간 일일 산불발생 자료를 매일 공유 및 보정 실시

○ 소방청 종합상황실에서 전일 산불발생 자료를 산림청에 전달*(~07시)

* 온나라 메신저를 통해 산림청 산림재난상황실 근무자에게 전달

○ 산림청에서는 수신한 자료를 시‧도에 전달, 시‧도는 시‧군‧구에 전달(~08시)

○ 시‧군‧구에서는 관할 소방서와 산불자료 교차 검증 및 보정(~10시)

- 산림청 산림재난상황실에서 보정자료 취합(시‧군‧구 → 시‧도 → 산림청)

- 소방청은 시스템을 통해 보정자료 취합(관할 소방서에서 시스템 기입)

소방청	⇨ (07시)	산림청	⇨ (08시)	시‧도 및 시‧군‧구	⇨ (10시)	산림청 소방청

□ 향후 계획

○ 개선 방안 확정 및 추진(9.24. 양 기관에 공문 전달)

※ 각 기관에서 유관‧산하기관에 산불통계 일치화 방안 송부(9월말)

○ 분기별 산불통계 점검회의 개최(매 분기마다 지속 개최, 최초 회의 1월)

참고	관련 규정 및 산불 발생 시 대응‧보정 절차

구분		소방청	산림청
관련 규정	산불 정의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소방청 훈령)」 제28조(화재의 유형)제1항제5호에 따라 산림, 야산, 들판의 수목, 등이 소손된 것을 임야화재로 구분 ※ 관례적으로 임야화재 중 산에서 화재 발생 시 산불로 구분	「산림보호법」 제2조(정의) 제7호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 ※ 초지, 도로사면, 과수원, 묘지 등에서 발생한 화재는 산불 외 반영
	피해 조사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4조(화재의 유형)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안전·재난)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구역내의 화재에 대하여 조사	「산림보호법」 제36조(산불 신고 및 보고)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피해보고)에 따라 산불진화를 완료한 경우 시군구에서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 시도지사는 산림청장에게 보고
산불 발생 시 대응	신고자	발견자	발견자 또는 감시초소
	신고 접수	각 시도 소방본부	읍면동(접수시 즉시 시군구 보고), 시군구 또는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진화	각 시도 소방본부에서 관할 소방서로 화재 발생 전파, 관할 소방서에서 대응	시군구↔시도↔산림청 간 산불상황 전파, 관할 시군구에서 산불 진화
	피해 조사	1) 관할 소방서에서 화재 조사관이 나와서 산불여부 확인 및 피해조사 후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기입 2) 소방청 종합상황실에서 자동 취합	1) 시군구 산림부서 산불담당자가 현장조사 및 산불 여부 확인 2) 시군구에서 시도 산림부서로 산불발생 및 피해상황 팩스보고 ※ 진화완료 후 2시간 이내 보고 3) 시도 산림부서에서 산림청 산림재난상황실로 상황건별 팩스 보고 4) 산림재난상황실에서 일일산불상황 취합 후 유관기관 팩스송부
일치화 방안 (사후 보정)	07시	소방청 종합상황실에서 산림청으로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산불자료 전달	소방청 산불자료 수신
	07~08시		1) 소방청 산불자료를 시도에 전달 2) 시도는 시군구에 전달
	08~10시	시군구 산림부서 담당자와 관할 소방서 화재조사관이 협의하여 자료 보정
	10시	1) 관할 소방서에서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보정내용 반영, 2) 소방청 종합상황실에서 자동취합	1) 시군구는 보정자료 시도에 보고 2) 시도는 산림청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