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봄철 산불예방 특별대책

- 맞춤형 대책 추진으로 산불건수 ‘확’ 줄이겠습니다 -

2015. 1. 27.

정확한 판단, 신속한 대응, 안전한 진화

Ⅰ.	현황 및 문제점 개선 필요성	3
□ 산불발생 현황
□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Ⅱ.	목표 및 추진전략	5
Ⅲ.	분야별 세부과제	6
□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소각산불 대응 분야
□ 취약 관리 및 감시 강화 분야
□ 맞춤형 산불예방 교육·홍보 분야
□ 과학적 산불예방을 위한 연구·협업 분야
Ⅳ.	행정사항	18
Ⅴ.	참고자료	19
□ ’15년도 기상 전망 및 산불발생 여건
□ 소각산불 특별관리 대상지역 선정표
□ 소각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사례)
□ 산불의 정의 등
□ 세부추진과제별 추진일정

목   차

Ⅰ		현황 및 문제점 개선 필요성

1	산불발생 현황

첨단 IT기술 도입, 골든타임제 시행 등 산불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진화로 피해면적은 감소하였으나 발생건수는 증가 추세

❍ 최근 10년간 산불피해면적은 꾸준하게 감소 추세에 있음

* 피해면적(ha) : (’05) 2,067ha → (’10) 297ha → (’14) 137ha

※ 산불상황관제시스템 도입 및 활용 : ’12년

❍ 산불 발생 건수는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증가 추세임

* 발생건수(건) : (’05) 516건 → (’10) 282건 → (’14) 492건

산불발생의 주요원인은 입산자실화 및 무단소각으로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나머지는 담뱃불, 성묘객실화, 어린이 불장난 등 다수

❍ 상춘객 등 산행인구 증가로 인한 입산자실화 최근 증가 추세

* 입산자실화 : (’05) 232건, 1,246ha → (’10) 138건, 41ha → (’14) 178건, 45ha

❍ 영농준비를 위한 각종 소각이 건조기인 11월∼이듬해 4월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최근 산불발생 및 피해가 급증

* 소각산불 : (’05) 136건, 88ha → (’10) 72건, 40ha → (’14) 165건, 51ha

<표. 최근 10년간 산불 원인별 발생현황>

(단위 : 건)

구 분	‘05년		‘10년		‘14년
계	516 (100%)		282 (100%)		492 (100%)
◊ 입산자 실화	232	(45%)	138	(49%)	178	(36%)
◊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136	(26%)	72	(26%)	165	(34%)
◊ 담뱃불 실화	60	(12%)	13	( 5%)	30	( 6%)
◊ 성묘객 실화	24	( 5%)	15	( 5%)	9	( 2%)
◊ 어린이불장난	13	( 3%)	1	( -%)	2	( -%)
◊ 건축물 실화	8	( 1%)	14	( 5%)	9	( 2%)
◊ 기 타	43	( 8%)	29	(10%)	99	(20%)

향후에도 농촌인력의 고령화, 등산, 캠핑 등 우리나라 산행인구 증가 여건을 감안할 때 산불발생 증가 위험이 있을 것으로 전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시사항(’14.12.6): 주요원인에 따른 산불건수 증가 해결

2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각 지역산불관리기관에서는 관할지역 내 산불 취약지(계층)에 대한 전략적 관리보다는 경험·관행적 대응에 의존

❍ 특히, 산림인접지 무단소각의 경우 시기·지역·행위자 등이 상대적으로 명확하나 맞춤형 예방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며,

❍ 위법행위에 대한 규제 또한 묵인, 봐주기 등 온정주의에 가로 막혀 산불건수 증가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음

아울러, 불특정 다수에 의한 ‘입산자 실화’는 산불의 위험성 및 안전체감도 제고를 위한 차별화된 의식개선 노력이 부족

❍ 야생 버라이어티, 리얼다큐 같은 방송을 모방한 일반인들의 산림 내 취사, 불피우기 등 산불위험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 1박 2일, 아빠 ! 어디가 ?, 생활의 달인, 나는 자연인이다 등 다수

❍ 기존 방식 외에 온라인 등 변화하는 트렌드를 감안해 올바른 산행문화 정착을 위한 맞춤형 홍보·교육이 절실한 상황

소방 임야화재와 산림분야 산불과의 통계 정립도 협업차원 추진 필요

❍ 산불은 「산림보호법」에 정하는 산불 정의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나, 임야화재는 (舊) 소방방재청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에 따라 별도 관리

* (’12) 산불통계 : 소방(임야화재) 1,454건 → 산림 197건 (13.5%)

* (’13) 산불통계 : 소방(임야화재) 1,122건 → 산림 296건 (26.4%)

* (舊) 소방방재청 훈령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8조 제1항 제5호 임야화재 : 산불 외에도, 야산, 들판의 수목, 잡초, 경작물 등이 소손된 것을 포함하고 있음

※ 산불발생 통계를 일원화 하기 위하여 ’14년 (舊) 소방방재청과 통계정립 및 산불 공동 대응을 위한 MOU 체결하였으며, 후속 협의 필요

Ⅱ		목표 및 추진전략

산불로부터 안전한 국민 행복시대 구현
2017년까지 산불발생 건수를 10% 감축 - 봄철에 연평균 산불의 80%가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 총력 대응 -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사전 예방 활동 강화							맞춤형 전문교육·홍보 추진 및 연구·협업 강화
소각산불 대응 분야				취약요인 관리 및 감시 강화 분야			산불예방 교육·홍보 분야				산불예방 연구·협업 분야
												\
➀ 소각산불 특별관리 대상지 지정·운영				➀ 산불취약지(계층)의 밀착형 관리 추진			➀ 한국산불방지 기술협회를 통한 전문교육 실시				➀ 소각산불 빅데이터 분석 후속연구 실시
➁ 지역특성을 고려한 소각금지기간 차별화				➁ 산불 징후 예상일 단속 강화			➁ 산불예방 공익광고 등 활용 확대				➁ 농진청과 소각 효과 분석 공동연구 추진
➂ 소각산불없는 녹색 마을 만들기 확대				➂ 숲사랑 지도원 등을 활용한 민간 자율 지도·단속 강화			➂ ‘내가 네티즌 산불 감시원’ 등 온라인 캠페인 전개				➂ 기관별(농업·환경) 대응방안 마련 촉구

비전

목표

세부

과제

Ⅲ		분야별 세부과제

1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소각산불 대응 분야

➀ 소각산불 특별 관리대상 지역 지정·운영

현황 및 문제점

❍ 해마다 소각산불이 반복 발생하는 특정 지역이 시·도마다 존재하나 별도의 특별 관리를 통한 발생 건수 감축 노력이 미흡

* 예> 안동 36, 나주 25, 신안 22건 등(최근 10년 간 빅데이터 분석 결과)

❍ 해당 지역은 재배작물, 귀농 등 소각 관련 고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인 대응으로 소각산불이 계속 발생하는 실정

개선방안

❍ 연도·지역별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근거로 소각산불 특별 관리대상 지역을 선정하여 소각산불 재발방지대책 수립 지시(23개 시·군)

- 대책에는 기동단속, 과태료부과, 농정·환경부서와 협업체계 구축, 조례 제정 등 행정지원 계획까지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포함

❍ 대책은 단체장 보고 후 시·도 및 산림청에 제출하고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이행실적에 따라 기관 평가 및 유공자 포상에 반영

< 특별 관리대상 지역 목록 - 23개 시·군 >

▸ (강원) 춘천․양양․영월,  (충남) 공주․부여,  (전북) 완주․무주,  (전남) 화순․나주․영암․구례․고흥․진도․신안․순천․무안,  (경북) 영주․안동․경주․상주․영천․문경,  (경남) 양산

추진일정

❍ 특별 관리대상 시·군별 소각산불 재발방지대책 수립(∼2.6 限)

❍ 시·도 및 산림청에 결재문서 공문 보고(∼2.10 限)

➁ 지역특성을 고려한 소각금지기간 차별화

현황 및 문제점

❍ 같은 날이라도 지역별로 기온, 강수량 등이 상이하나 일률적인 「소각금지기간」설정·운영으로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

* 매년 3.20∼4.20일을 소각금지기간으로 정하여 공식적인 불놓기 허가 중단

❍ 특히, 최근 들어 건조한 날씨로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소각행위가 앞당겨지고 있으나 이를 반영한 행정조치 시행은 미흡

개선방안

❍ 월별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근거로 현행 3.20〜4.20인 전국 단위「소각금지기간」을 3.1∼4.20일로 19일 특별 연장(정월대보름 제외)

- 해당 기간에는 마을단위 공동소각, 개별 불놓기 허가요청에 따른 승인도 일체 불가(단, 정월대보름은 제외)

❍ 단, 소각산불 위험이 장기간 지속되는 지역은 관내 여건을 고려해 기간을 연장(단축) 등 조정할 수 있도록 시·도가 재량권 행사

추진일정

❍ 봄철「소각금지기간」연장 운영계획 통보(∼2.13 限)

❍ 봄철「소각금지기간」운영(3.1∼4.20)

	<소각산불 월별 발생 패턴 비교>
경기도			전라남도

➂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확대

현황 및 문제점

❍ 본격적인 영농을 앞두고 행해지는 논·밭두렁, 농업부산물 등 ‘소각’이 봄철 건조한 날씨와 겹쳐 산불발생 주요원인으로 부상

* 소각산불 10년 평균(28%) → ’13년(40%) → ’14년(34%)

❍ 강력한 단속 추진에도 줄지 않는 관행적인 ‘소각’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마을단위 서약을 통한 자발적 소각근절 참여 유도 필요

개선방안

❍ ’14년 시범적으로 추진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사업이 참여형 산불예방 정책 가능성을 보여 사업 확대 추진(100개 → 200개)

- 읍·면 소재 행정리(이장)별 마을 주민 전체 동의하에 마을별 참여 결정, 마을대표 서명으로 서약서 제출(해당 읍·면 산업계)

❍ 마을 선정 시 불법소각 근절을 위한 마을 단위 노력도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불법소각, 소각산불이 없다고 무조건 포상 대상은 아님)

* 사업의 추진배경과 이행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도록 교육 홍보 필수

추진일정

❍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사업 배경설명 등 홍보(∼1월 중)

❍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서약서 접수(∼1.30 限)

❍ 서약 실천기한, 서약이행 여부 점검 및 단속 (∼5.15 限)

❍ 기관별 심의 및 포상 마을 확정(∼6월 초)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인센티브>
◆ 현판 및 상금 : 마을현판 및 전통시장상품권 각 500천원 수여 ◆ 산림청장 상장 : 선발 마을 중 특별히 우수한 34개 마을이장 표창

2	취약요인 관리 및 감시 강화 분야

➀ 산불취약지(계층)의 밀착형 관리 추진

현황 및 문제점

❍ 65세 이상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노인 수 약 20만명(’14년, 보건복지부) 그중 농·산촌 거주 인구가 대다수를 차지

❍ 농·산촌 고령자의 소각하는 주요원인인 영농폐기물 등 수거를 위한 일손이 부족하나, 교육과 홍보만으로는 인식 개선 의지 부족

❍ 최근 10년간 소각산불로 43명 사망 그중 80%가 70대 이상 고령자에 해당, 농·산촌 고령자의 경우 부주의한 소각으로 인명피해 발생 소지 상존

* ’14년 소각산불 가해자 평균나이 66세, 가해자 사상 10명(사망 7, 부상 3)

개선방안

❍ 산림과 인접된 지역의 60대 이상 노약자 대상 예방활동 강화

- 지역별 산림인접지에 거주 고령자를 대상으로 산불 취약지로 관리 의무화  및 산불감시인력 배치 등 취약지역으로 집중 관리

※ 국유림의 경우 전자순찰함(전자태그 : 1,300개)을 활용한 취약지 관리

❍ 노인돌봄서비스(보건복지부)와 관련 독거노인 관리(가정방문, 유선) 시스템 벤치 마킹 및 업무연계 활용방안 모색

- 노인돌봄서비스(요양보호사) 요원을 소각산불 예방 홍보 요원화

* 농·산촌지역 노인들과 호감관계를 활용하여 정책 홍보가로 활용

추진일정

❍ 산불취약지역(산림인접) 독거노인 취약지 관리 조사(∼2월 限)

❍ 취약지역 관리대상 내역 작성 및 관리(∼5월 限)

- 노인돌봄서비스 요원이 활용할 산불예방 자료 마련 등 포함

➁ 산불징후 예상일 및 시간대 단속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등산, 소각 행위 등은 ‘날씨’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나 산불  징후가 예상되거나 높음에도 평상시와 같이 관행적으로 대응

*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는 날, 강우·강설이 예보된 전날 등

❍ 특히, 산불징후 예상일은 전국에 동시 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관별로 적극적인 집중 대응이 필요

* 예: ➀ ’13.3.9∼10일은 기온이 급상승하면서 32건의 산불 발생, 452ha 피해

➁ 동해안의 경우 비온 후 강풍으로 산불피해 확산한 사례

개선방안

❍ 시간대별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근거로 소각이 빈발하는 10시∼16시 사이를 「특별 근무단속 강화 시간대로 설정」하여 집중 단속

- 2월 중 집중 계도를 거쳐 적발 시 기관별 소각금지기간에는 사전 경고 없이 과태료 부과하고 감경처분 적용 제외(최대 750천원 부과)

※ 과태료 : 허가없이 불놓은 행위 50만원, 산림안에 인화물질 소지 30만원

❍ 산불징후 예상일은 시·도 및 지방청별 보유 메신저를 통해 소속기관 산불 담당자에게 단속강화 상황전파

추진일정

❍ 특별 근무단속 강화 시간대 운영 철저 통보(∼2.23 限)

❍ 3∼4월 특별 근무단속 강화 시간대 운영(3.1∼4.30 限)

➂ 숲사랑 지도원 등을 활용한 민간 자율 지도·단속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일반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을 유도하는 숲사랑 운동 추진

* ’14년 6월 현재 숲사랑지도원 위촉 현황(20,996명)

❍ 산림서비스도우미 고용올 통해 숲을 찾는 국민에게 다양한 산림휴양 제공

* (’15 계획) 1,103명 : 숲해설가(405), 숲길체험지도사(182), 기타(516명)

❍ 건전한 등산문화 정착을 위해  “트랭글 숲길보안관” 제도 운영

* ’13년부터 운영 : 우수회원 375명, (주) 비글(트랭글 GPS 개발)

❍ 숲사랑지도원 등의 주요활동 범위는 산불방지, 산림훼손 방지, 산림 정화 등이나 산불방지 분야는 대부분 활동이 미흡한 실정

개선방안

❍ 전국 269개 단체/권역별 네트워크 구성 된 숲사랑 지도원의 산불방지 자율 감시단 체계로 운영 활성화 (산림환경보호과)

- 「숲지킴이 연합」을 결성 산불조심기간 산불방지에 주력 기반 조성

❍ 국민에게 다양한 수준의 산림서비스제공(산림휴양치유과 등)

- 사업 참여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업무 수행 시 산불예방 강조

❍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산불예방 활동 전개(숲길등산정책팀)

❍ 산불조심기간중 개방 등산로 등에서 자율적으로 참여되도록 유도

* 인센티브 : 산불예방활동 홍보물품 지원 및 산불방지 유공자 포상

추진일정

❍ 산불예방을 위한 자율 감시단 모집 홍보·협의(∼1.31 限)

❍ 각 운영협의체를 통한 자율 감시단 운영(2.1∼5.15)

❍ 자율 감시단 활동 성과분석 및 운영방안 마련(∼6.30 限)

	<트랭글 숲길 보안관>
◆ 트랭글 우수회원을 선발 자율 캠페인 등 활동 운영(전국회원 72만명) - 트랭글 GPS : 등산, 자전거, 마라톤, 걷기, 캠핑 등 아웃도어 활동 관련 정보시스템

3	맞춤형 산불예방 교육·홍보 분야

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를 통한 전문교육 실시

현황 및 문제점

❍ 산불예방 교육은 산불담당자와 산불방지 인력에 대한 교육 위주로  시행되고 군인과 학생,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은 미미

❍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인 논·밭두렁 소각 및 쓰레기 소각 행위를 하는 산불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필요성이 대두

개선방안

❍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체계적인 산불방지 교육과 훈련을 위하여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가 설립됨에 따라 산불 취약계층에 까지 산불방지 맞춤형 교육 확대

- ’15년 계획 : 산불방지 전문교육(진화대 478회), 기본교육(412회), 예방교육(1,492회)

❍ 소각산불 위험시기 전 산불 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교육 시행

추진일정

❍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설립 등기(∼1.31 限)

❍ 산불방지 위탁교육 추진(봄철 2∼4월 限, 가을철 9∼12월 限)

- 산불 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3.30 限)

* 농업부서의 영농교육 및 반상회, 이장단 회의 등과 연계 시행

❍ 늦가을 농한기부터 봄철 산불조심기간 이전까지 집중 교육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추진 체계>
◆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설립신청 및 법인등기 1월) - (교육방식) 강사 현장 방문형 위탁교육 - (교육대상) 전담인력(23천명), 보조인력(35천명) : 영림단, 민간인, 학생, 취약계층 등

➁ 산불예방 공익광고 등 활용 확대

현황 및 문제점

❍ ’00년 동해안 대형 산불을 계기로 공익광고 2회 실시(’00년, ’03년)

- (’00년) 산불예방-동물편, (’03년) 산불-손끝편

❍ ’10년 이후 지역방송에 공익광고를 송출하여 산불홍보에 크게 기여

- 지역광고방송 : (’11년) 830회,  (’12년) 1,385회, (’13년) 2,160회 송출

❍ ’14년은 장기간 송출, 영상 등 재검토 논의에 따라 송출 안됨

개선방안

❍ 산불예방은 국민경각심 고취가 관건이므로 사회적 파급 영향이 큰 공익광고가 효과적인 예방수단이 되고 있음

❍ 산불이 위험이 최고조에 달하는 산불특별대책기간(3.20∼4.20)기간 산불예방을 위한 공익광고 편성·운영

- 산불 위험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여 산불예방 효과 제고

❍ 특색있는 맞춤형 홍보 발굴 및 산불예방 홍보 콘테스트 등을 통해 우수 사례 포상 및 전파 가능한 사례 확대 실시

※ 기존 타깃별 온·오프라인 산불예방 홍보부분은 현재 수준 유지

추진일정

❍ 공익광고 송출을 위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협의(∼1.23 限)

❍ 공익광고를 위한 광고 영상제작(∼3.20 限)

❍ 지역방송 대상 공익광고 송출 협조요청(3.20∼4.20 限)

❍ 산불예방 홍보 콘테스트 계획 수립 및 시달(∼2.20 限)

❍ 산불예방 홍보 콘테스트 응모(3.1∼5.30 限)

❍ 콘테스트 시상 및 전파 확산 (∼6.30 限)

➂ “내가 네티즌 산불감시원” 등 온라인 캠페인 전개

현황 및 문제점

❍ 비박, 야간산행의 대중화에 따라 허가된 야영장 외에 불을 이용한 취사, 보온, 캠프파이어 등 「산림보호법」상 금지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산행을 다녀온 국민들이 자신의 경험을 인터넷 까페․블러그 등에 업로드하면서 위법행위 사진․동영상이 온라인상에 무분별 확산

개선방안

❍ 주요 홍보 타깃인 일반국민 이용률이 높은 온라인을 통한 캠페인 전개로 산불 예방 및 올바른 산행문화 문화정착이 필요

- 산림청이 전면에 나서 신고․포상을 제공하는 방식이 아닌 네티즌이 나서 게시물을 찾아내고 위법행위임을 알리는 형식으로 운영

* 캠페인 참가자 덧글을 통해 자발적인 삭제 유도, 덧글에 캠페인 주소는 반드시 남기도록 해 캠페인 사이트 방문을 유도

❍ 포털 사이트 배너광고, 관련 까페 제휴 마케팅을 통해 핵심 타깃 대상 홍보(온라인 이벤트 등 활용 / 대변인실, 정보통계담당관실 협조)

추진일정

❍ 온라인 캠페인 전개를 위한 준비(∼2.28 限)

- 세부 추진계획수립, 홈페이지 및 배너, 캠페인 계획 수립 등

❍ 네티즌 산불감시원 모집 공고 및 홍보(∼2.28 限)

❍ 온라인 캠페인 실시(3.1∼5.15 봄철산불조심기간 까지 限)

❍ 온라인 캠페인 전개 결과 평가 및 환류(∼6.30 限)

4	과학적 산불예방을 위한 연구·협업 분야

➀ 소각산불 빅데이터 분석 후속 연구 실시

현황 및 문제점

❍ 소각산불 예방을 위한 예측 분석이 아닌, 기존의 현황만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예 : 지역별/시기별 소각산불 현황 및 추이 분석, 발생 위치 밀집 정보 등

❍ 특히, 소각산불 발생 당시 상황과 주변 환경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수집되어야만 하나, 현재는 산불 발생 지점과 피해 및 대응에 관한 단편적인 정보만이 수집되고 있음

개선방안

❍ 소각 및 산불 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 정보와 함께, 관련 공공/민간 기관의 다양한 통계 정보를 통합 수집/구축하여 현황 분석

- 소각 발생에 대한 위치, 기상, 소각 대상물(작물) 등 소각 상황 정보

- 지역별 인구(연령) 분포, 경작물 종류(비율), 도로·토지 이용 등 정보

❍ 상기 정보와 데이터 마이닝 및 기계학습 분석 기술을 이용한 소각산불 가능성 예측 분석 수행 및 수학적 알고리즘 모델 개발

❍ 입산자실화에 대한 추가 빅데이터 분석으로 예방대책 마련 필요

추진일정

❍ 소각 상황 정보 및 타 기관 정보 수집/구축과 현황 분석 (4개월)

❍ 데이터 마이닝/기계학습 기반의 예측 분석 모델 개발 (3개월)

➁ 농촌진흥청과 소각 효과 분석 공동연구 추진

현황 및 문제점

❍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효과에 대한 농·산촌 주민 인터뷰 결과 대부분이 효과가 있다고 대답, 이는 기존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와 배치

* 국립산림과학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소각산불 대응방안 마련」(’14.8.〜12.)

❍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효과 분석 연구는 ’97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수행하였으며, 영농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재 수행 필요성 대두

* 빅데이터 분석결과 소각이 병해충 방지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부정적(인터뷰를 통한 비정형 분석)

개선방안

❍ 영농환경, 경작 작물, 과수원 등을 반영한 태우기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연구를 농촌진흥청과 협력 수행(농진청 주관)

-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T/F 구성 운영(농진청＋국립산림과학원＋산림청)

- 소각 원인 규명 및 소각 이외 농업 차원의 대안 마련

❍ 연구결과를 토대로 농․산촌 주민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정책을 개발하고, 맞춤형 교육 홍보 계획을 재정립

❍ 영농부산물을 퇴비로 재활용 하도록 하는 시범사업 연구 의뢰

- 농진청 또는 농업부서 주관 연구용역 수행 건의

추진일정

❍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준비 등 업무협의(∼2월 限)

❍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T/F 구성(∼3월 限)

❍ 주관부서(농업부서) 연구용역 수행 건의 및 협조(∼4월 限)

➂ 기관별(농업, 환경, 소방) 협력 대응방안 마련

현황 및 문제점

❍ 소각과 연관되는 농업부서, 환경부서의 시스템이 있으나 산림 인접 산불취약지역까지는 기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여 소각산불 지속

- 단순한 영농교육 확대, 폐기물수거 확대 등 물량 확대만으로는 미흡하며, 근본적 원인규명에 따른 대안 마련이 절실

❍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기관별 행정영역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가 필연적으로 기관 간 역할 정립이 우선적 필요

개선방안

❍ 소각산불에 대한 근본적 원인과 행정력 사각지대에 대한 기관별 인식 선행, 대안 마련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MOU 체결)

- 기관 간 역할 정립 및 업무추진을 위한 창구 개설(T/F 구성)

- 기관별 운용인력의 산불방지 참여방안 도출

* 환경부에서 운영중인 민간환경감시단 53천명, 농업부서 공공근로 등

❍ 1월∼2월 농업기술센터 주관 영농교육 시 산불예방 교육 의무화

❍ 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환경부)

❍ 산불통계 일원화 및 산불상황 실시간 공유·공동대응 협력체계 구축

* ’14년도 산불로부터 산림자원보호를 위한 MOU(3.10) 후속조치 추진

추진일정

❍ 소각산불 협력 대응을 위한 업무협의(∼3월 限)

❍ 업무추진 T/F 구성(∼5월 限)

❍ 근본 원인 규명 및 실효성 있는 방안 도출(∼10월 限)

❍ 역할 분담 등 ’16년 봄철산불조심기간부터 적용 준비(∼12월 限)

Ⅳ		행정사항

봄철 산불예방 특별대책 수립 시행

❍ 소각산불 특별관리 대상지역 재발방지대책 수립 보고(∼2.10)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소각금지기간 운영(3.1∼4.30)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사업 시달

❍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접수(∼1.30, 읍·면)

❍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서약 이행관리(2.1∼5.15)

❍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시상(∼6.30)

산불취약지역 관리 및 민간 자율 감시 확대 등 단속 강화

❍ 산림 인접지 60대 이상 고령자 취약지 조사 및 관리화(∼2.28)

❍ 산불 징후 예상일 특별 근무단속 강화 시간 운영(3.1∼4.30)

❍ 숲사랑 지도원에 대한 민간 자율 산불감시단 운영(2.1∼5.15)

맞춤형 산불예방 교육 및 특색있는 홍보 추진

❍ 취약계층 등을 포함 찾아가는 맞춤형 현장 위탁 교육(∼3.30)

❍ 산불위험시기 공익광고 추진 및 특색있는 홍보 콘테스트(∼6.30)

❍ 네티즌 활용 산불 감시 온라인 캠페인(∼5.30)

과학적 산불예방을 위한 연구·협업 강화

❍ 소각산불 빅데이터 분석 후속 연구 추진(∼10.30)

❍ 농진청과 공동 소각 효과 연구 및 부산물 재활용 연구(∼10.30)

❍ 기관별(농업, 환경, 소방)협력 대응 방안 마련(∼10.30)

Ⅴ		참고자료

참고 1		’15년도 기상 전망 및 산불발생 여건

’15년도 기상 전망

❍ 연초(1월∼2월) 평년과 비슷한 눈․비가 예상되며, 지역별 편중 경향이 있으므로 건조특보 상습 발령지역은 대비태세를 강화할 필요

- 또한 강설이 2월말까지 지속될 경우 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3월 중․하순부터 영농준비와 상춘객이 집중되어 어려움이 예상

❍ 봄철(3월∼5월) 기온이 평년(10～14℃)보다 높을 것으로 예보되어 갑작스런 기온상승에 따른 동시다발 산불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한 것으로 예상

사회 ․ 문화적 여건

❍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우려 증대

- 전 국가적 안전정책 및 위기대응 능력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근본적 대안을 제시할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내 주요 과제로 포함

❍ 봄철 휴일 장기화로 인한 동시다발․대형산불 발생위험 증가

- 설 연휴(2.18～22), 석가탄신일 연휴(5.23～25) 등 봄철 주요 공휴일이 주말과 연계됨에 따라 등산․휴양․야영객 증가 예상

정책추진 여건

❍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라 ‘긴급 신고번호 통합’, ‘재난 컨트롤 타워 일원화’ 등 재난에 대비한 통합 대응체계 구축

❍ ’14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59개 시·군, 159만본)에 따라 매개충 우화기 전 방제를 위한 관리소 및 지자체 인력들의 업무과중 우려

참고 2		소각산불 특별관리 대상지역 선정표

<최근 2년 1.5 이상>

<최근 5년 0.9 이상>

참고 3		산림인접 토지 등에서의 소각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사례)

거창군 산림인접 토지 등에서의 소각행위금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09.11.11.]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1947호, 2009.11.11., 제정]

경상남도 거창군 055)940-3263

제 1조 (목적)이 조례는 산불예방과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산림인접 토지 등과 영농부산물의 소각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인접 토지 등”이란 산림과 연접된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

2. “영농부산물”이란 각종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볏짚, 보릿대, 고춧대, 폐비닐 등의 부산물을 말한다.

제 4조 (군민의 책무) 제 4조 (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어떠한 경우라도 산림인접 토지 등에서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폐비닐, 농약빈병 등은 반드시 수거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영농부산물을 사료 및 퇴비화, 수거 재활용 등 자원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산불예방 및 친환경농업 육성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 5조 (자원화) ① 군수는 연 2회 이상 논·밭두렁 풀베기를 실시하도록 행정지도하여야 하며, 생산된 잡초는 전량 사료 및 퇴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농부산물이 사료 및 퇴비 등으로 자원화, 수거 재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 6조 (제거 등) ① 군수는 허가받지 않은 산림인접 논·밭두렁 태우기를 일체 금지토록 하고 가연성 잡초류는 모두 제거하도록 지도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 산림인접지역에 불놓기 허가를 신청하면 산불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가급적 마을단위 공동소각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제 7조 (지원 등) ① 군수는 논·밭두렁 등 소각 안하기, 영농부산물 자원화, 산불예방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농가나 마을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논·밭두렁 풀베기, 사료 및 퇴비화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각종 영농지원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마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행정장비를 지원할 수 있고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수거요청을 지원한다.

④ 군수는 산불방지기간 동안에 풀베기를 실시할 때에는 마을단위로 유류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 9조 (처벌 등) 제 9조 (처벌 등)

① 군수는 위반자에 대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제4호 및 「폐기물관리법」 제8조, 「악취방지법」 제15조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을 하여야 한다.

② 산림녹지과장은 위반자 명단을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매년 12월말까지 통보하여, 각종 영농·축산·어업 보조금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 지원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0, 조례 제1999호 부칙 제2조제12항>

③ 산림녹지과장과 읍·면장은 별지 서식에 의한 위반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0, 조례 제1999호 부칙 제2조제12항>

제 10조 (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947호, 200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4		산불의 정의 등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불의 정의”

❍「산림보호법」은 산림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산림병해충을 예찰(豫察)·방제(防除)하며 산불을 예방·진화하고 산사태를 예방·복구하는 등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 “산불” 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제2조 제1항 제7호)

❍ “산불방지” 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제2조 제1항 제8호)

❍ “산불유관기관” 이란 산불방지 업무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2조 제1항 제9호)

「산림보호법」시행령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정부조직법」제22조 제1항 각호의 중앙행정기관

(제2조 제1항 제1호)

❍ 국민안전처, 대검찰청, 경찰청, 문화재청, 기상청 및 농촌진흥청

(제2조 제1항 제2호)

❍ 육군본부, 해군본부 및 공군본부(제2조 제1항 제3호)

❍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철도공사

(제2조 제1항 제4호)

참고 5		세부추진과제별 추진일정

세부추진과제	추진일정(’15∼’16)
	1	2	3	4	5	6	7	8	9	10	11	12	’16
1.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소각산불 대응 분야
1-① 소각산불 특별관리대상지역 지정 운영
1-② 지역 특성을 고려한 소각금지기간 차별화
1-③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확대
2. 취약요인 관리 및 감시 강화 분야
2-① 산불취약의 밀착형 관리 추진
2-② 산불 징후 예상일 및 시간대 단속 강화
2-③ 숲사랑 지도원을 활용한 민간 자율 지도 단속 강화
3. 맞춤형 산불예방 교육·홍보 분야
3-①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를 통한 전문교육 실시
3-② 산불예방 공익광고 편성 확대
3-③ 내가 네티즌 산불감시원 등 온라인 캠페인 전개
4. 산불예방 연구·협업 분야
4-① 소각산불 빅데이터 분석 후속연구 실시
4-② 농진청과 소각효과 분석 공동연구 추진
4-③ 기관별(농업, 환경, 소방) 협력 대응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