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방지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

□ 제정 취지

○ 산림인접지역에서 쓰레기 소각행위 등 산불방지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 활성화로 소각행위 억제 유도

○ 산불 가해자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여 검거율 향상 및 피해 감소 유도

※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산림청 고시)□ 제정(’16. 4. 25.)

□ 지급대상 및 방법

○「산림보호법」 제53조의 벌칙 부과 대상자 또는 같은 법 제57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신고한 자

*직무관련자 제외

- 신고접수 및 지급기관 : 산불 위반 행위가 발생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산림청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내 지급가능)

※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법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

□ 포상금 지급기준

○ (산불 가해자) 징역형, 벌금형 등에 따른 포상금

구 분		포 상 금	비 고
징역형 (금고형)	2년 이상	- 300만원 단, 피해규모가 1ha 미만의 경우에는 150만원 지급	집행유예의 경우에도 징역형에 준하여 지급함
	2년 미만	- 200만원 단, 피해규모가 1ha 미만의 경우에는 100만원 지급
벌 금 형		- 벌금액의 100분의 10 단, 최고 50만원, 최저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선고‧기소유예		- 10만원

○ (산불방지 위반사항) 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른 포상금

- 지급률 : ｢산림보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액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 10만원, 최저 3만원 (상품권으로 지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