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방지 위반행위 벌칙 및 과태료 기준

□ 근    거 :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 57조(과태료)

□ 벌칙 기준 (산림보호법 제53조)

○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과태료 기준 (산림보호법 제57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1) 제34조제1항제1호(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위반하여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자

2)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놓은 자

3)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2) 제16조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자

○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 부과·징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