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2019. 8.  20.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1. 개정이유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신설에 따라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의 제정 내용을 반영하여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체계적인 구성ㆍ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산림재해종합상황실”을 “중앙산림재난상황실”로 변경하고 관련 설치 규정과 소관과명 등을 현행화함(안 제6조)

나. 재검토기한에 대한 조항을 현행 기준에 맞게 수정함(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보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산림청훈령  제        호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산림재해종합상황실”을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불ㆍ산사태 :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라 상황실을 운영하며,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해당 재난의 상황관리에 대해서는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과 「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상황실을 통합ㆍ운영한다.

제6조제3항 중 “산림재해종합상황실의 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산사태방지과장으로 하며,”를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의 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산림휴양시설”을 “산림휴양시설 및 숲길, 등산”으로, “산림휴양치유과장”을 “산림휴양등산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8조의2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중 “국민안전처장관”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중앙수습본부의 구성 및 임무) ① (생 략)	제6조(중앙수습본부의 구성 및 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수습본부의 장(이하 “중앙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중앙수습본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산림재해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	② ----------------------------------------------------------------------------------------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
1. 산불ㆍ산사태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상황실에서 역할을 수행하며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중앙수습본부 운영이 필요할 경우 산림재해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 인력 등을 보강하여 운영	1. 산불ㆍ산사태 :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라 상황실을 운영하며,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해당 재난의 상황관리에 대해서는「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과「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상황실을 통합ㆍ운영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산림재해종합상황실의 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산사태방지과장으로 하며, 총괄담당관을 보좌하여 제5조에서 정한 중앙수습본부의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상황실장은 원활한 산림재해 관리를 위하여 해당업무의 담당과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③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의 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은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시설 사고 : 산림휴양치유과장	3. ---------- 산림휴양시설 및 숲길, 등산 -- : 산림휴양등산과장
4. 숲길 및 등산 사고 : 숲길등산정책팀장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재난위험 수준 예보ㆍ경보 발령) ① ∼ ③ (생 략)	제8조의2(재난위험 수준 예보ㆍ경보 발령)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중앙수습본부장이 위험경보 중 심각 단계를 발령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조치한 후 지체 없이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 행정안전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제15조(문책요구) 중앙수습본부장은 사고수습과정에서 재난관리 업무를 게을리한 공무원이나 관계직원에 대하여 법 제77조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문책요구) --------------------------------------------------------------------------------------- 행정안전부장관-----------------------------------------------------------------------.
제16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