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14. 7. 7. 훈령 제1209호

개정 2016. 8. 8. 훈령 제1298호

개정 2019. 8. 20. 훈령 제14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수습”이라 함은 재난의 대응ㆍ복구를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대응”이라 함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을 말한다.

4. “복구”라 함은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재난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평가 등에 의한 제도 개선과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재난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산림재해”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림, 임산물, 임업용 시설 등 산림청 소관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6. “산림재해 관리”란 산림재해의 예방, 대응, 조사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7. “대규모 피해”란 산림청 소관 재난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산림 피해를 초과하거나 인명 피해를 수반하여 체계적인 수습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산림재해 발생시 수습하는데 이를 적용한다.

②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라 산림청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되는 산불, 산사태(“산림분야 기타 풍수해”를 포함한다)는「산림보호법」에 따른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습을 하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할 경우 조직, 인력 등을 보강하여 운영한다.

제2장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제4조(중앙사고수습본부의 운영시기) ①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앙수습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산림재해가 발생하여 체계적인 수습이 필요한 경우. 단, 산불ㆍ산사태 재해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별도의 중앙수습본부가 필요한 경우

2. 법 제34조의5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위험수준에 도달한 경우

3. 산림재해로 인하여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운영하는 경우

4. 기타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종료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중앙수습본부의 기능 및 역할) 중앙수습본부의 기능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재해 수습 상황관리

2. 산림재해 발생시 초동조치 등 지휘

3. 산림청 소관 재난 위험수준 상황 판단 및 예보ㆍ경보 발령 및 전파

4. 인명구조 및 사상자 응급처치ㆍ이송 및 응급구호 등과 관련하여 중앙수습본부에서 역할이 필요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7호의 긴급구조기관 및「재해구호법」제2조제3호의 구호기관에 초동대응 협조요청

5.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관리

6. 피해 지원대책 마련

7.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지휘 및 지원

8.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 수습에 필요한 행정상 및 재정상 조치 요구

9. 피해에 대한 대국민 브리핑 및 언론 대응. 단, 산림재해로 인하여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에서 공식 발표

10. 중앙사고수습지원단 구성ㆍ운영 등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필요한 협조 요청

11. 중앙대책본부 설치 건의 및 중앙대책본부장 요구사항 이행

12. 그 밖에 중앙수습본부장이 재난수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중앙수습본부의 구성 및 임무) ① 중앙수습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본부장은 산림청장이 되며, 중앙수습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본부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3. 총괄담당관은 산림보호국장으로 하며, 부본부장을 보좌하여 중앙수습본부 상황실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다만, 제3항에서 규정한 산림재해의 경우 총괄담당관은 원활한 산림재해 관리를 위하여 해당업무의 담당국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② 중앙수습본부의 장(이하 “중앙수습본부장”이라 한다)은 중앙수습본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한다.

1. 산불ㆍ산사태 :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규정」에 따라 상황실을 운영하며,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해당 재난의 상황관리에 대해서는「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과「산사태예방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상황실을 통합ㆍ운영한다.

2. 기타 산림재해 : 피해가 발생하여 중앙수습본부 운영이 필요한 경우 상황실 설치ㆍ운영

③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의 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총괄담당관을 보좌하여 제5조에서 정한 중앙수습본부의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상황실장은 원활한 산림재해 관리를 위하여 해당업무의 담당과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1. 산불 및 헬기 사고 : 산불방지과장

2. 산사태 : 산사태방지과장

3.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시설 및 숲길, 등산 사고 : 산림휴양등산과장

4. 삭제

5. 그 밖에 산림재해 : 주관부서 과장

④ 상황실은 산림청 소속 공무원과 관계부처 공무원 및 유관기관(단체 등) 직원을 파견 받아 실무반을 편성하여 수습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실무반은 상황총괄반, 수습상황관리반, 복구대책반, 홍보지원반, 행정지원반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편성인력 및 기능은 별표 1을 참고하여 탄력적으로 법 제34조의5 위기관리 매뉴얼에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⑥ 산림재해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와 언론대응 등을 위하여 홍보지원반을 운영하는 때에는 브리핑,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대응을 위해 중앙대책본부와 공조하여야 한다.

제7조(직무대행) 중앙수습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중앙수습본부의 부본부장, 총괄담당관, 상황실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운영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산림재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수습계획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 부본부장, 총괄담당관, 상황실장, 실무반원이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1. 발생한 산림재해의 수습을 위해 필요한 관계 공무원

2. 발생한 산림재해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 및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중앙수습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의2(재난위험 수준 예보ㆍ경보 발령)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산림청 소관 재난에 대한 예보ㆍ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재난의 위험경보는 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ㆍ경보 발령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③ 중앙수습본부장이 예보ㆍ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발령상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중앙수습본부장이 위험경보 중 심각 단계를 발령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우선 조치한 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사고수습본부 운영)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산림재해와 관련된 소속기관의 장을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이하 “지역수습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하여 공무원 및 관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수습본부장은 중앙수습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산림재해 현장에서 수습활동을 수행하며, 수습활동 상황을 중앙수습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역수습본부의 구성 및 실무반 편성은 중앙수습본부에 준하여 할 수 있으며, 산림재해 유형에 따라 중앙수습본부장이 적정한 인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10조(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산림재해 수습을 위하여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수습본부장은 제1항의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지원 대책이나 복구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중앙수습본부장이 수립한 복구계획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중앙대책본부와의 관계) 산림재해로 인하여 범 정부차원의 대응이 필요하여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중앙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한 때에는 중앙수습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장의 총괄ㆍ조정을 받아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근무자 파견요청)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을 산림재해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도록 파견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중앙부처에 소속된 공무원의 파견은 재난의 위험수준이 심각단계에 도달한 경우에 한하여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파견을 요청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근무자 명단을 중앙수습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상황실에 근무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은 중앙수습본부장의 지휘 하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평상시 산림재해 발생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중앙대책본부, 지역대책본부,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필요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간의 상호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재난수습에 필요한 자원의 협조ㆍ지원에 관한 사항, 재난 발생 시 초동 조치를 위한 연락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작성ㆍ관리하여 상황관리를 하는데 활용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4조(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① 중앙수습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수습본부장은 제1항의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지원 대책이나 복구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의제2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본부장이 수립한 복구계획을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문책요구) 중앙수습본부장은 사고수습과정에서 재난관리 업무를 게을리한 공무원이나 관계직원에 대하여 법 제7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