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불진화헬기 츨동요청 절차 일원화 지침

□ 추진배경

○ 산림청에서 산불진화체계 일원화를 위해 중앙 및 시·도 소방본부의 산불진화헬기 출동요청 절차 변경 협조 요청(’16.3.17)

□ 현행절차

○ 중앙 및 시·도 119종합상황실에서 산림청으로 직접 지원 요청

- 산림청과 업무협의를 통해 산불진화헬기 요청기관 확대*(’14.2)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에서 산불진화헬기 요청권자를 시·도지사, 지방산림청장으로 정하고 있으나 시·도 119종합상황실장을 추가로 포함

□ 변경사항(절차)

○ (들불포함 일반화재) 소방가용자원으로 우선진화

- 추가지원 필요 및 산불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국가기관 표준운영절차”에 의거 산림청으로 헬기지원 요청

※ 시·도 119종합상황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불방지과)

○ (산불 발생시) 관련법령에 따라 산림청으로 직접요청 제한

- 다만, 시·군·구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산림부서)에 상황전파 곤란 시 시·도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산림부서) 또는 산림청으로 요청

※ 시·도 119종합상황실  시·군·구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산림부서)

□ 행정사항

○ 산림청의 산불진화체계 일원화 및 헬기남용 예방, 동시다발 산불에 효율적 대응 등의 취지를 감안 본 지침을 준수하되,

○ 산불진화헬기 필요시에는 지자체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산림부서)등에 적극적으로 지원 요청

○ 산불진화헬기 요청 시에는 요청사유 및 상황 등을 상황일지 등에 철저히 기록하여 유지관리

참 고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0조(산불 발생 신고 및 보고) ①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이 산불 신고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산림청장과 시ㆍ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②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불 발생의 신고 또는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림항공기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을 거쳐 산림청장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산림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③ 군항공기, 경찰항공기 및 민간항공기의 조종사 등은 항공기의 운항 중에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제탑을 통하여 산림청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에 이를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