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 국민과의 약속
		산림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산사태취약지역 안전관리 철저 당부

1.「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같은법 제45조의11 규정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기관의 인사이동 등으로 업무 공백이 우려되어 다음사항을 당부하오니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주요 당부사항

- 우기전(6월말)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심의 적극 추진 : 지정대상지 현장확인, 대상지 공고, 이의신청 등 지정심의절차 조속 이행

※ ’15년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신규조사와 병행하여 추진할 전문가 컨설팅을 원하는 기관은 담당자 현장확인 후 컨설팅 지원요청(시?도 및 지방청 → 산림청)

-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으로 사방사업을 우기전 집중 추진

-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우기전?후 현장점검?정비, 거주민 대피체계 현행화

※ 우기전 점검?정비는 국민안전처 주관 ‘산림분야 국가 안전대진단’ 추진계획(2~4월) 등을 고려하여 4월말까지 완료

※ ’14년 실태조사 결과 기 통보한 집중관리대상(7,673개소)에 대한 지정?고시 이전이라도 거주민 비상연락망 정비, 대피장소 지정 등 대피체계 구축 추진

2. 아울러, 서울특별시는 자체 조사하여 지정?관리 중인 산사태취약지역 현황을 1.30일(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3쪽) 현행화 등

붙임  '15년 산사태취약지역 안전관리 추진계획 1부.  끝.

							산림청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산지방재과장),부산광역시장(산림녹지과장),대구광역시장(공원녹지과장),인천광역시장(공원녹지과장),광주광역시장(공원녹지과장),대전광역시장(공원녹지과장),울산광역시장(녹지공원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산림축산과장),경기도지사(산림과장),강원도지사(산림관리과장),충청북도지사(산림녹지과장),충청남도지사(산림녹지과장),전라북도지사(산림녹지과장),전라남도지사(산림산업과장),경상북도지사(산림자원과장),경상남도지사(산림녹지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산림휴양정책과장),북부지방산림청장(산림재해안전과장),동부지방산림청장(산림재해안전과장),남부지방산림청장(산림재해안전과장),중부지방산림청장(산림재해안전과장),서부지방산림청장(산림재해안전과장)
주무관										주무관										산사태방지과장
협조자
시행			산사태방지과-382									(	2015.01.27.					)		접수			산지방재과-833								(	2015.1.27.					)
우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5층															/			http://www.forest.go.kr
전화		042-481-8846						/전송			042-472-3223					/	kamssang@forest.go.kr												/	공개
국민 눈높이로 다가가는 열린 정부,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