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6.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산림인증을 통해 임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국제무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림인증제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산림사업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 자연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구분된 산림에 대해서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시 기술수준과 이중취업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해 고용․건강보험가입 등 개인정보 활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산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국공립 연구기관을 추가하는 등 제도를 현실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산림인증제도의 활성화 지원(안 제7조의2 신설)

- 산림청장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하게 경영된 산림으로부터 생산된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산림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산림인증제도 운영기관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

나. 자연환경보전림에서의 산림경영계획 인가 제한 근거 마련(안 제13조제4항)

- 산림사업의 환경성 제고를 위하여 자연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구분된 산림에 대하여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다. 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 확인을 위한 취업정보 활용 근거 마련(안 제24조제8항)

- 산림사업법인의 기술수준과 산림기술자의 이중취업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가입 등 관련기관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에 의해 근거규정을 마련함

라. 공동연구 수행기관에 국공립 연구기관을 추가(안 제34조)

- 산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국공립 연구기관을 추가하고, 공동연구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마. 기업경영림에서의 벌채시기 및 벌채․굴취기준(안 제38조)

-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 내에서 ’14.9 개정된 ‘수종별 벌채시기 및 벌채․굴취기준“을 적용토록 조문정리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환경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산림인증제도 활성화 지원) ① 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하게 경영된 산림으로부터 생산된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산림인증제도(산림을 환경ㆍ사회ㆍ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지표를 바탕으로 제3자가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한다)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림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산림인증을 받은 사유림 소유자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대리경영의 경우 그 대리경영자에게 산림인증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구분된 산림에서는 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24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시․도지사는 제24조제1항제2호의 본문에 따른 등록요건을 확인·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4대 보험가입 및 고용관계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4조제2항 중 “소속”을 “소속 연구기관, 국공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금을”을 “자금을 국공립 연구기관,”으로 한다.

제38조제5항 중 “벌채시기는”을 “벌채시기 및 벌채․굴취기준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산림인증제도 활성화 지원) ① 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하게 경영된 산림으로부터 생산된 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산림인증제도(산림을 환경ㆍ사회ㆍ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지표를 바탕으로 제3자가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한다)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산림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산림인증을 받은 사유림 소유자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대리경영의 경우 그 대리경영자에게 산림인증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① ∼ ③ (생 략)	제13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가 신청된 산림경영계획이 해당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ㆍ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 다만,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구분된 산림에서는 인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① ∼ ⑦ (생 략)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시․도지사는 제24조제1항제2호의 본문에 따른 등록요건을 확인·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4대 보험가입 및 고용관계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4조(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34조(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소속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 소속 연구기관, 국공립 ------------------------------------------------------------------------.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또는 산업체 등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 자금을 국공립 연구기관,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8조(기업경영림의 경영) ① ∼ ④ (생 략)	제38조(기업경영림의 경영)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에 따라 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로 지정된 지역의 산림에서의 나무 종류별 적정 벌채시기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 ------------------------------------------------------------------ 벌채시기 및 벌채․굴취기준은 --------.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자원과
연 락 처	042-481-4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