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

제   정  2012.  8. 20.  훈령 제1132호

개   정  2015.  8. 19.  훈령 제1260호

개   정  2015. 11.  2.  훈령 제1267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의 보호․단속, 산림정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의 피해예방 및 단속, 산림정화 등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 등 산림관계 법령에 따른 산림의 피해예방 및 단속, 산림정화 관련업무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산림보호 단속

제3조(산림보호 단속계획의 수립)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 시․군․자치구의 구(이하 “시․군”이라 한다) 및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등 산림을 관할하는 기관의 장(이하 “관할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인위적인 산림피해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보호 단속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산림보호담당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산림사고 및 산림피해 예방을 위한 순찰에 관한 사항

3.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산림보호 관련 홍보 및 계도에 관한 사항

4. 산림보호단속선의 안전관리 및 운항에 관한 사항

제4조(산림보호담당구역의 지정 등) ① 관할기관의 장은 산림의 피해예방 및 단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보호담당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산림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보호담당자”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림보호담당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행정구역, 산림면적, 임상, 과거의 산림피해 발생상황, 현지여건, 사업지 현황 및 보호담당자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보호담당자는 산림사고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산림보호담당구역을 월 1회 이상 순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업지에 대하여는 사업기간 중 1회 이상을 순찰하여야 한다.

④ 보호담당자는 지역주민에게 산림보호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순찰시 확인사항) 보호담당자는 산림보호담당구역을 순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불법산지전용, 불법벌채, 불법임산물 굴취 및 채취 등

2. 산림 안에서 음식을 짓거나 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3. 사업지 등의 경계표지 이상 유무 및 허가․신고사항 이행상태

4. 산림관계 표지 등의 보존상태

5. 산림보호상 필요한 시설의 보존상태

제6조(산림사업지 통지) 관할기관의 장은 관할구역의 연접지역에 산림사업을 허가 하거나 신고 받은 경우에는 연접지역 관할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잘못베기 및 입목손상 기준 등) ① 잘못베기 또는 입목손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잘못베기 : 단순한 과실로 벌채대상 외 입목을 벌채하였을 때

2. 입목손상 : 벌채작업 또는 사업지의 목적사업 수행상 불가항력으로 입목이 손상되었을 때

② 관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잘못베기 또는 입목손상이 발생한 때에는 발생일시․발생경위 및 수량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불법사항에 대한 조치) ① 보호담당자는 불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할기관의 장은 산림피해 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산림사고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반기별 피해상황(산불피해 제외)을 매반기 익월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피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도벌 또는 무허가벌채 10㎥ 이상

2. 불법산지전용 10,000㎡ 이상

3. 불법토석채취 100㎥ 이상

4. 불법수목굴취 100본 이상

5. 특별산림보호대상종 군락, 보호수 및 보호가치가 큰 수목의 피해

6. 기타 신문․방송보도 및 검찰수사 착수사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및 보고 시 별표 1의2의 산림피해 유형별 피해금액 산정기준에 의한다.

제9조(산림보호단속선의 관리)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산림보호단속선의 안전관리 및 운항을 위하여 지역실정을 감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3 장   산림정화

제10조(산림정화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 시․군․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정화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산림오염의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림오염 취약지역 특별대책에 관한 사항

3. 오물 수거 및 산림오염방지시설에 관한 사항

4. 산림환경보전시설에 관한 사항

5.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국민 홍보 및 단속에 관한 사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기별 산림정화 추진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산림정화추진대장에 기록․관리하고, 매반기 익월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산림정화구역의 관리 등) ①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법」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림정화구역을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산림정화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입산자의 왕래가 많은 숲길 입구에 별표 2의 산림정화구역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과태료 부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보호법｣ 제57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적발보고서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 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을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8월 18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2. 8. 2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③ (관련 규정 폐지) 이 규정이 시행됨과 동시에 ｢산림보호단속에 관한 규정(산림청 훈령 제1043호, 개정 2010. 3. 10.)｣은 폐지한다.

부      칙 (2015. 8. 1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1. 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산림보호 담당구역 지정

(예 시)

일련번호	면․리․동	담당면적 (ha)	담당자
			직급	성명
1～1	화촌면 성산리	5,000	임업(녹지)주사	김일남
1～2	〃 송정리	500	임업(녹지)서기	김이남
1～3	〃 장평리	1,700	임업(녹지)서기	김삼남
2	두촌면 일 원	1,350	임업(녹지)주사보	김사남
3	내촌면 일 원	2,000	임업(녹지)주사보	김오남
4～1	서석면 풍암리	1,700	임업(녹지)주사보	김육남
4～2	〃 검산리 생곡리	3,000	임업(녹지)서기보 임업(녹지)서기	김칠남 김칠복
5	동 면 일 원	3,500	임업(녹지)주사보	김팔남

산림보호 담당구역도

(예 시)

(축척 1/50,000 또는 축척 1/25,000)

[별표 1의2]

산림피해 유형별 피해금액 산정기준(제8조 관련)

1. 목적

산림에서 발생하는 무허가 벌채, 도벌, 불법 산지전용, 불법 임산물 굴·채취 등 불법사항에 대한 사법처리 등을 위해 산림피해 유형별 피해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산림피해 유형별 피해액 산정

가. 입목

(1) 가슴높이지름 30cm이상은 조경수 등 특수 입목에 준하여 물가정보지･감정평가액･견적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 중 핵심구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핵심구역,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서는 가슴높이지름 20cm이상에 적용한다.

(2) 가슴높이지름 6cm이상 30cm미만은 대금사정 프로그램(시장가역산법)을 활용한 산출금액 및 지방세법에 따라 매년 고시하는「기타 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른 ‘산림목 시가표준액’ 중 ㎥당 단가가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 다만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 중 핵심구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핵심구역,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서는 가슴높이지름 6cm이상 20cm미만에 적용한다.

(3) 가슴높이지름 6cm미만은 인공림과 천연림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① 인공림: 조림비용과 피해년도까지 실시한 숲가꾸기 비용을 피해년도의 비용으로 산출하여 합산한 비용을 적용

※ 조림비용은 피해년도에 고시된 조림비용(조림예정지 정리비용을 포함)을 적용하고, 숲가꾸기는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산림청 훈령)」에 따라 비용 산출

② 천연림: 평균되는 수종별 묘목 가격에서 인위적 비용을 공제하여 시장가역산법으로 산출한 금액 또는 시초 가격을 적용

(단위 : ha, 천원)

항 목	피해면적	사업단비	피해액	비 고
합 계
- 조림비
- 육림비

나. 전용산지

매년 고시되는 ‘1만㎡당 산지복구비 산정기준액’을 적용한다.

다. 임산물

물가정보지･감정평가액･견적가격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규모가 경미하거나 피해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임산물별로 시장에서 유통되는 가격을 조사하여 적용한다.

[별표 2]

산림정화구역 안내판

	□□□□□□□□□□□□□□□□□□□□□□□□□□□□□□□□□□□□ 120cm □□□□□□□□□□□□□□□□□□□□□□□□□□□□□□□□□□□□
↑ ∣∣∣∣ ∣∣∣∣∣∣ 90 cm ∣∣∣∣∣∣∣∣∣∣ ↓	안 내 문
		←────── 60cm ─────→
		◦산림정화구역 : ◦산림정화구역면적 : (산림정화구역도면)			↑ ∣ ∣ ∣ 60 cm ∣ ∣ ↓		이곳은 산림정화구역입니다. ◦ 산림 안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지 못합니다. ◦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사람은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 지방산림청장
	․표지판(바탕) : 백색 ․글 자 : 흑색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적색					←─→ 10cm		↑ ∣ ∣ ∣ ∣ ∣ ∣ ∣ 100～150cm ∣ ∣ ∣ ∣ ∣ ∣ ∣ ↓

[별지 제1호서식]

산 림 사 고 대 장

일련 번호	피해 기간	피해장소				임반 ․ 소반	산림 소유 구분	피해 종류	피해 면적 (㎡)	수종	가슴 높이 지름 (m)	수고 (m)	본수 (본)	재적 (㎥)	금액 (원)	가해자			잔존물건			피해보고		사건 처리				잔존물건 처리 상황							비고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주소	주민 등록 번호	성명	수종	재종	재적 (㎥)	년월일	문서 번호	송치 년 월 일	송치 기관	송치 의견	송치 구분	몰수 환부 또는 환가		매 각
																												년월일	구분	년월일	문서 번호	금액 (원)	매수자	재적 (㎥)

364mm×25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산림피해 단속 상황보고(반기)

1. 산림피해 상황

피해종별 소유별		합계				불법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도벌				기타(산불피해 제외)
		건수	면적	재적	금액	건수	면적	재적	금액	건수	면적	재적	금액	건수	면적	재적	금액	건수	면적	재적	금액
		건	ha	㎥	천원	건	ha	㎥	천원	건	ha	㎥	천원	건	ha	㎥	천원	건	ha	㎥	천원
계	합계
	상반기
	하반기
국유림	소계
	상반기
	하반기
공유림	소계
	상반기
	하반기
사유림	소계
	상반기
	하반기

297mm×210mm(백상지 80g/㎡)

2. 산림피해 처리상황

처리구분 피해구분		계 (건수)	검찰 송치				즉심회부		내사처리		타기관 이송		미처리건수
			구속		불구속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합계	계
	상반기
	하반기
불법산지전용	소계
	상반기
	하반기
무허가벌채	소계
	상반기
	하반기
도벌	소계
	상반기
	하반기
기타	소계
	상반기
	하반기

3. 산림피해 원인별 발생상황

(단위 : 건)

구분	합계	불법 산지전용												무허가 벌채							도벌	기타
		소계	골프장 및 스키장	농로및 임 도 개 설	공장 부지	축사 및 창고	농경지 조성	초지 조성	묘지 설치	택지 조성	광산 개발	토석 채취	기타	소계	벌채지	자가 용재	연료채취	농경지 피해목 제 거	지장목 제 거	기타
계
상반기
하반기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산림피해 상황보고(즉보)
피해 연월일							발견 일시
피해장소
소유구분		〔 〕국유림, 〔 〕공유림,〔 〕사유림					피해 종류
피해내역
피해 면적	입 목 피 해							잔 존 물 량
	수종	가슴높이 지 름	수고	본수	재적		금액	수종	재적
ha		cm	m	본	m3		원		m3
피해지역담당자		직 급		성 명				담당보직일
피해지역 및 경위
가해자 성명				성별		전화		생년월일 . . .
가해자 주소
조치 상황
잔존 물건 처리
기타사항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산 림 정 화 추 진 대 장

1. 계도활동

연 도	구분	국민계도활동			피계도 인 원	홍보물
		회수	참여기관･단체	참여인원		입간판	안내판	현수막	기 타
	합계	회	개	천명	천명	개	개	개	천개
	상반기
	하반기

2. 산림정화구역 지정고시 및 추진실적

연 도	구분	산림정화구역		산쓰레기수거	취사장	쓰레기장 (고정식)	Roll-on-Box	화장실	화기물 보관소	야영장	단속실적
		개소수	면 적								인원	과태료
	합계	개소	ha	톤	개소	개	개	동	동	개소	명	천원
	상반기
	하반기

297mm×210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적 발 보 고 서
위반자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소 (전화번호: )
위반내용
	일시			장소
위의 내용이 사실임을 자인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적 용 법조항	산림보호법 제 조제 항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
위와 같이 위반자를 적발하였기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직급ㆍ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산림정화 위반자 단속 시 활용
210㎜×297㎜(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