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고 제2015-203호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산  림  청  장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산림생명자원 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훈령 제1257호)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산림생명자원의 수집・보존・이용・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총칙(제1장)

o 산림생명자원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안 제3조)

나. 산림생명자원의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의 지정・운영(제2장)

o 산림생명자원 책임기관별 업무구분은 기관별 사무분장에 맞게

재조정(안 제4조), (안 별표1).

o 관리기관의 운영비 지원 및 관리기관 감독에 대한 조항 신설

(안 제6조, 제7조)

다.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제3장)

o 법률체계에 맞추어 산림생명자원의 계획 수립, 조사, 관리, 평가

보고 등에 대한 조문 구분하여 신설 (안 제8조 내지 제12조)

라. 산림생명자원 분양(제4장)

o 산림생명자원의 분양 승인 기준을 보완 개선함.(안 제13조, 제14조)

o 분양 자원의 사후관리 강화(안 제15조)

마. 산림생명자원 국외 반출(제5장)
o 국외반출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사항 등을 정함(안 제17조)

바. 산림청 고시 제2015-61호와 중복된 “별표2호”는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5년 12월 30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자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산림자원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 042-481-8807, FAX : 042-471-1447, 전자우편 : seoek@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자원과(서은경, 042-481-8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산림정책-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