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산림사업의 종류	산림사업의 범위	자격요건
		기술수준	자본금	시설
1.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가. 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나. 임황(林況), 지황(地況) 등 산림현황 조사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1억원 이상	사무실
2.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가. 조림 나. 숲가꾸기 다. 벌채 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3) 기능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4명 이상	1억원 이상
3. 삭제 <2018.6.26.>	* 「산림보호법」으로 이관
4. 산림토목	가. 임도사업 나. 사방사업 다.「산지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산지의 복구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1급 산림공학기술자 2명 이상 2)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3명 이상	3억원 이상
5. 자연휴양림 등 조성	가. 자연휴양림조성 나. 산촌생태마을조성 다. 산림욕장 조성 라. 치유의 숲 조성 마. 숲속야영장 조성 바.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사. 유아숲체험원 조성 아. 산림교육센터 조성 자. 수목장림 조성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1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2)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3) 목구조관리기술자 1명 이상 4) 건축기사 1명 이상	3억원 이상
6. 도시림등 조성	가. 도시림에서 수목등의 식재 및 편의시설의 설치 나. 생활림 조성 다. 가로수 조성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기술1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2) 기술2급 이상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1억원 이상
7. 숲길 조성ㆍ관리	숲길 조성ㆍ관리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1급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2) 2급 이상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명 이상	3억원 이상
비고 1. 이 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의 종류로 이미 등록한 법인이 다른 종류의 산림사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자격요건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가. 기술수준: 이미 등록한 산림사업 종류와 추가로 등록하려는 산림사업 종류에 같은 종류 및 등급의 기술자가 중복하여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를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나. 자본금: 각 산림사업의 종류(자본금 요구액이 가장 많은 산림사업의 종류는 제외한다)에 요구되는 최소 자본금의 2분의 1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 2. 산림사업을 하려는 법인이 둘 이상의 산림사업의 종류로 동시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1호를 준용한다. 3. 이 표에서 "인력"이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법, 「국가기술자격법」 등 자격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4. 이 표에서 "자본금"이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말하며, 그 자본금별로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5. 이 표에서 "사무실"이란 「건축법」 등 건축 관련 법령에 따라 사무실로 적합한 시설로서,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려는 소재지(주소지)에 있는 것을 말한다.

<참고 2>

산림사업법인 행정처분 기준

등록취소(법 제25조 제3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3. 영업정지기간에 산림사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4. 폐업한 경우

시정명령(법 제25조 제1항)

1.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공정예정표대로 발주받은 산림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발주기관이 확인한 결과 산림사업을 성실하게 하지 아니하여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의2.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의 중요 사항의 변경등록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법 제25조 제2항)

1.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 세부기준(규칙 제28조)

1.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2천2백5십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2.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4천5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참고 3>

국유림영림단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영업정지처분만 해당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처분권자는 제2호마목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 영업정지기간이 끝나면 등록요건을 다시 갖추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법 제23조의2 제5항제1호	등록취소
나. 영업정지기간에 산림사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법 제23조의2 제5항제2호	등록취소
다. 법 제23조의2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23조의2 제5항제3호	등록취소
라. 국유림영림단을 해체한 경우	법 제23조의2 제5항제4호	등록취소
마. 법 제23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23조의2 제5항제5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참고 4>

산림기술자 행정처분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자격정지처분만 해당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30조제5항 제1호	자격취소
나.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취업 제한이나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법 제30조제5항 제2호	자격정지 36개월	자격취소
다.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30조제5항 제3호	자격취소
라.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법 제30조제5항 제4호	자격취소
마. 과실로 그 업무(서류 작성을 포함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	법 제30조제5항 제5호	자격정지 2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정지 12개월	자격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