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 동 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4. . .

법제처 심사전

1. 의결주문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산림보호구역의 관리권자 등에 산림청장을 포함하는 한편, 산불대응 역량강화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산불방지 참여자의 교육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담당할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설립근거 마련 등 「산림보호법」개정(법률 제12732호, 2014. 6. 3. 공포, 2014. 12. 4.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산림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일부를 완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송전탑 등 전기설비 시설의 재해예방 및 긴급복구를 위한 경우에도 산림보호구역에서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을 완화(안 제3조제2항)

나. 산림보호구역에 대한 예산 지원권자를 지방산림청장에서 산림청장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4조)

다. 산림보호구역안의 산림소유자가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을 지방산림청에서 산림청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5조제1항)

라. 산림에 대한 정의 등 용어 및 인용 법률 규정을 명확히 함(제6조)

마.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정관에 기재 할 사항 정함(안 제24조의2)

바. 과태료부과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함(안 제36조 및 별표 4)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전신주나 이동통신기지국의 설치 및 송전탑 등 전기설비 시설의 재해예방ㆍ응급복구 등을 위한 경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을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을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산림이”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의”를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로, “「항공법」제2조의”를 “「항공법」제2조제8호의”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2조제2항”을 “제2조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기상관측 표준화법」제2조제2항”을 “「기상관측 표준화법」제2조제2항제3호”로,  “「도로법」 제2조제1항”을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12.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유아숲체험원에 설치하는 시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5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수·임기·선임방법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 및 제5호”를 “제1호, 제2호 및 제5호”로 하고, “제2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제4호의”를 “제4호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7조제2항”을 “법 제7조제1항” 으로 한다.

제3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에 대한 공고, 이의신청의 접수, 산림보호구역의 지정ㆍ고시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 행위허가 또는 신고

3.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 해제

제34조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5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목ㆍ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한 경우	법 제57조제1항	300만원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1호	10만원
3. 법 제16조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법 제57조제2항제1호	100만원
4. 법 제16조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2호	10만원
5.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2항제2호	50만원
6.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7조제2항제2호	30만원
7.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법 제57조제3항제1호	30만원
8.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법 제57조제3항제2호	20만원
9. 법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3항제3호	30만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생 략)	제3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6. (생 략)	② -------------------------------------------------------------------------------------------------------------------------------------------------------------------------------------------------------------------------. 1. ～ 6. (현행과 같음)
7. 전신주나 이동통신기지국의 설치	7. 전신주나 이동통신기지국의 설치 및 송전탑 등 전기설비 시설의 재해예방ㆍ긴급복구 등을 위한 경우
8. ～ 9. (생 략)	8. ～ 9. (현행과 같음)
제4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 략)	제4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손실보상)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는 그 허가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8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5조(손실보상) 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지정된 산림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 략) 2. 산림이 아닌 다른 토지로 둘러싸여 있고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산림보호구역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① -----------------------------------------------------------------------------------------------------------------------------. 1. (현행과 같음)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이 -----------------------------------------------------
② 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을 말한다. 1. (생 략)	② --------------------------------------------------------------------------------------------------------------- . 1. (현행과 같음)
2. 「도로법」 제2조제1항의 도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철도시설,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전원설비(電源設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의 석유의 비축시설,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의 가스공급시설 및 「항공법」 제2조의 공항시설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 「항공법」 제2조제8호의 공항시설
3.∼ 4. (생 략)	3.∼ 4. (현행과 같음)
5. 「기상관측 표준화법」제2조제2항의 관측시설	5. --------------------- 제2조제2항제3호의 관측시설
6.∼11. (생 략)	6.∼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유아숲체험원에 설치하는 시설
③∼⑤ (생 략)	③∼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11조제1항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목적의 부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지를 말한다. 1. (생 략)	⑥ ---------------------------------------------------------------------------------------------------------------.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부지	<삭 제>
⑦ 법 제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철도시설, 「기상관측 표준화법」 제2조제2항의 관측시설, 「도로법」 제2조제1항의 도로, 「항공법」 제2조제8호의 공항시설 2. ∼ 3. (생 략)	⑦ -------------------------------------------------------------------------------------------------------------. 1. ----------------------------------------------------------------, 「기상관측 표준화법」 제2조제2항제3호의 ----------- 「도로법」 제2조제1호의 ------------------------------------- 2. ∼3. (현행과 같음)
제8조(산림정화구역의 지정)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림정화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산림을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제8조(산림정화구역의 지정)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5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수·임기·선임방법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34조(권한의 위임) ①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1호 및 제5호의 권한을 산림청의 소관이 아닌 국유림ㆍ공유림ㆍ사유림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산림청 소관인 국유림의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하고, 제2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제4호의 권한을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6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권한 2. ～ 6. (생 략)	제34조(권한의 위임) ① ----------------------------- 따라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 1. 법 제7조제1항에 --------------------------------------------- 2. ～ 6.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산림청장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에 대한 공고, 이의신청의 접수, 산림보호구역의 지정ㆍ고시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 행위허가 또는 신고 3.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 해제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5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환경보호과
연 락 처	(042) 481 - 4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