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4 (과태료 부과기준)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 (제36조 관련)

1. 일반기준

(생  략)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 바. (생 략)
사.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1호	10	20	20
아. (생 략)
자. 법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3호	10	20	20
차. (생 략)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 (제36조 관련)

1. 일반기준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1호	10	30	50
아. (생 략)
자. 법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3호	10	30	50
차.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