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 동 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4. . .

법제처 심사전

1. 의결주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산불대응 역량강화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산불방지 교육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담당할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설립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2415호, 2014. 6. 3. 공포, 2014. 12. 4.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었던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권한이 삭제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삭제 함(안 제2조)

나. 법률명 약칭 및 기관 약칭이 규정되어 있던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에 새롭게 법률 및 기관명 약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이 산불방지 교육 실행에 있어 교육목적, 교육기관 및 교육시간을 정함(안 제29조제2항)

라. 지역산불관리기관에 고용된 사람에 대한 정의를 규정(안 제29조제3항)

마. 산불유관기관의 교육 실행에 있어 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육기관을 정함(안 제29조제4항)

바. 산불관련 범법자의 신고ㆍ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 또는 산림병해충의 피해나 발생 징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41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농림수산식품부령  제        호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시ㆍ도지사”을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교환)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제3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림습지를 말한다.

제12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5조제2항과 제3항 및 제4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6조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법 제35조제2항”을 “법 제35조제2항･제3항”으로 하고, “담당자”를 “담당자,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및 제3항에 따라 지역산불관리기관에 고용된 사람”으로 하며, “교육기관”을 “교육기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지역산불관리기관에 고용된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 감시를 위해 고용된 사람

2. 산림보호를 위해 고용된 사람으로서 산불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④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산불방지 교육을 요청 받은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방지 지원역량 강화 등을 위해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로 하여금 산불예방과 진화,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제2항 중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각각 따로 정한다.”을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 (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3조 입산통제구역의 지정ㆍ해제 : 2014년 1월 1일

2.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산림정화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2015년 1월 1일

3. 제15조 제1항 산림보호원의 자격요건 : 2015년 1월 1일

부      칙

이 규칙은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대상지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산림 2.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대상지 외의 산림으로서 상수원 수질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림	<삭 제>
제3조(산림보호구역의 구획 등)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지정 목적에 따라 지번단위 또는 능선ㆍ계곡 등 천연경계로 구획하여 지정한다. 다만, 지번단위로 지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 지번 중 일부를 구획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④ (생 략)	제3조(산림보호구역의 구획 등) ①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②∼④ (현행과 같음)
제4조(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① (생 략)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예정지의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특별시장․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3(산림보호구역의 토지의 매수․교환)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제3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림습지를 말한다.
제12조(산림정화구역의 지정ㆍ해제) ① 산림청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림정화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할 때에는 그 지정 또는 해제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② ～ ③ (생 략)	제12조(산림정화구역의 지정ㆍ해제) ①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ㆍ해제)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지정 또는 해제 3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등에 고시하고 입산통제구역 입구에 별표 1의 입산통제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급박한 산불위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또는 지방산림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고시에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ㆍ해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1. ～ 6. (현행과 같음)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제14조(입산허가)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입산허가신청서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신청사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입산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4조(입산허가)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산림보호원의 자격ㆍ고용방법 등) ① (생 략)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원을 고용하려는 경우 근무 지역, 근무 내용, 근무 시간, 보수 등을 관할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산림보호원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지원자 중에서 필요한 인원 범위 내에서 수행할 임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산림보호원을 고용한다.	제15조(산림보호원의 자격ㆍ고용방법 등) ① (생 략)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1. ～ 2. (생 략)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제16조(산림보호원증 발급)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원으로 고용된 사람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산림보호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산림보호원증 발급대장에 그 발급현황을 기록ㆍ관리한다.	제16조(산림보호원증 발급)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제29조(산불방지 교육의 종류 등) ① (생 략)	제29조(산불방지 교육의 종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이하 “지역산불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소속 산불방지 업무 담당자에게 그 직무와 관련된 학식ㆍ기술 및 산불방지 능력 향상을 위하여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교육기관 등에서 산불방지 교육ㆍ훈련을 매년 10시간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35조제2항･제3항------------------------------------------------------------------------------------------- 담당자, 법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및 제3항에 따라 지역산불관리기관에 고용된 사람------ 교육기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
<신 설>	③ 법 제35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지역산불관리기관에 고용된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 감시를 위해 고용된 사람 2. 산림보호를 위해 고용된 사람으로서 산불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신 설>	④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산불방지 교육을 요청 받은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방지 지원역량 강화 등을 위해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로 하여금 산불예방과 진화,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포상금의 지급) ① (생 략)	제41조(포상금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각각 따로 정한다.	② -----------------------------------------------------산림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45조 (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3조 입산통제구역의 지정ㆍ해제 : 2014년 1월 1일 2.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산림정화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2015년 1월 1일 3. 제15조 제1항 산림보호원의 자격요건 : 2015년 1월 1일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환경보호과
연 락 처	(042) 481 - 4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