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개정 이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서는 채광이 허용되지 않아, 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광업권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 피해를 보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한시적으로 산림유전자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2. 입법의 필요성

가. 종전의 제도 운영실태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광업권을 가진 경우라도 일단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채광이 불가

나. 입법 추진배경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이전에 채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구제를 요청하는 규제개선 건의가 국무조정실로 제기되었으며,

- 우리청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추진단과 합동으로 현지를 조사하고 한시적 특례를 마련하기로 함

다. 입법으로 얻어지는 효과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광업권을 가지고 있는(약 45~47개소) 경우 채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며,

- 광업권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상 충돌 문제를 해소

라. 입법에 관한 관련 단체 등의 의견

- 해당 없음

3. 주요 내용

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해제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광업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를 요청토록 하고,

-  이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환원 근거 마련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후 3년이내에 채광을 하지 않거나, 채광착수 후 3년 이내에 채광하지 않는 기간이 3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채광하지 않는 기간의 합이 6개월 이상 되는 경우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를 취소하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함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방안

예상되는 문제점	내용	대응방안
부처간 이견 존재 (조직, 예산 포함)	환경부에서 반대의견 제시 가능	o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에 잠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임을 설명 o 의원입법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 최소화
이해 단체 등 관계자 반대	환경단체 등에서 반대의견 제시 가능
그 밖의 문제점 (간략하게 문제점 기술)	해당 없음	해당 없음

5. 참고 사항

가. 추진일정

- 국회 제출 : 2016. 10월

나. 하위법령 개정필요성 : 불필요

다. 규제관련 검토

- 신설･강화 규제 : 해당 없음

- 폐지･완화 규제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내 행위제한 완화

라. 재정수반 여부 : 해당 없음

마. 붙임 : 개정문

6. 법안 담당자

직위	이름	사무실 전화	HP	E-mail
산림환경보호과장	이종수	042-481-4240	*************	cslee@korea.kr
사무관	함태식	042-481-4241	*************	ichand@korea.kr
주무관	김양천	042-481-4242	*************	satom1023@korea.kr

붙임		개정문

법률  제        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안

산림보호법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특례) ① 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지정되기 이 전에 해당 산림 내에 「광업법」 제38조에 따른 광업권(탐사권은 제외)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해당 광업권에 따른 채굴을 위해 광업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2만 제곱미터 이내에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광업권자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서류보완 및 서류의 재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제권자는 2018년 6월 30일을 도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서류를 보완토록 할 수 있으며, 광업권자는 이 기간 내에서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광업권자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해제를 요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광업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2. 갱구, 광물의 선별 가공시설 및 진입도 등의 시설계획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해제 요청 구역이 표시된 6천분의1 이상의 도면 또는 이와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치지도 등

3.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해제 이후 채광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시설물 건축일정 및 채광착수 예정일 등이 표시된 예정일정표

④ 제1항에 따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해제 이후 채광작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취소하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환원할 수 있다.

1.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해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채광작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채광작업 착수일로부터 최초 3년 동안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채광을 하지 않거나, 채광하지 않는 기간의 합이 6개월 이상인 경우